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보건복지부

Contents

제1장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	2012년도 주요변경사항 3
Ⅰ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7
	1. 사업의의 7 2. 사업목적 7 3. 사업근거 7 4. 노인일자리 사업내용 7 5.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8 6.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14
Ⅱ	2012년도 전략방향 및 주요변경사항 17
	1.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전략방향` 17
Ⅲ	노인일자리사업 공통 운영사항 20
	1. 사업운영 계획 수립 21 □ 사전조사 및 분석 21 □ 지역별 사업운영 총괄계획 수립 및 제출 22 □ 사업수행기관 공고 및 신청 22 2. 사업수행기관 공고 및 신청 22 3.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정 22 □ 선정방법 22 □ 사업수행기관 통보 및 계약체결 23 4.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등록 및 심사 24 □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등록 24 □ 사업계획 심사승인 24 5. 참여자 모집 및 선발 24 □ 모집 방법 24 □ 참여조건 및 신청서 제출 25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25 참고

목차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Contents

	□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발 기준 26 □ 참여자 선발방법 26 □ 지방자치단체 자료조회 27 □ 사업수행기관 자료제공 28 선발제외대상 30 참고 □ 참여자확정 30 6. 사업추진 및 관리 30 □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30 사회공헌형 수요처 발굴 유의사항 32 참고 □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관리 33 □ 참여자 교육 35 □ 참여자 보수지급 36 □ 부대경비 집행 38 □ 참여대기자 및 중도포기자 관리 40 □ 기타 사업관리 유의사항 41 □ 전담인력·전담보조인력·팀장 운영 44 7. 수행기관 추진 단계별 업무총괄표 48
Ⅳ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세부 운영방법 50
	1. 공익형 50 2. 교육형 51 3. 복지형 52 4. 시장형 55 5. 인력파견형 58
Ⅴ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활용 59
	1. 사업계획서 등록 60 2. 참여신청서 등록 60 3. 월별실적 및 현황관리 60 4. 사업계획 변경 61 변경 사유별 전산처리 방법 62 참고

	5. 예산집행 현황관리 63 6. 통계 및 현황 조회 63 7. 노인일자리사업 각 주체별 전산입력 항목 64
Ⅵ	예산운영 및 기타사항 65
	1. 예산운영 65 □ 예산 적기 배정 65 □ 포괄적 예산 편성 및 집행 금지 65 □ 불용예산 및 보조금 이자 반납 65 □ 회계관리 기준 65 2. 부정수급 관리 66 3. 노인일자리사업 상시관리체계 66 4. 주체별 주요역할 67 5. 기타 행정사항 73
	서식 75
	노인일자리사업 질문모음집 149 참고

제2장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

Ⅰ	개최 목적 159
Ⅱ	기본 방향 159
Ⅲ	단계별 추진사항 160
	1. 행사준비 단계 160 2. 행사운영 단계 161 3. 자체평가 162 4. 기타 162

Contents

제3장		시니어클럽 운영

■	2012년도 주요변경 사항 171
Ⅰ	사업 개요 173
	1. 목적 173 2. 법적 근거 173 3. 사업 연혁 174 4. 시니어클럽 정의 및 명칭 사용 175 5. 운영원칙 175 6. 사업주체별 주요 업무 및 역할 175 7. 2012년 중점 추진방향 176
Ⅱ	시니어클럽의 지정 및 지정취소 177
	1. 지역 사회 시니어 클럽 지정 177 2. 시니어클럽 지정 취소 179
Ⅲ	기관 운영 181
	1. 기본방향 181 2. 예산관리 181 3. 직제 및 보수관리 183 4. 사업운영 186
Ⅳ	기타사항 187
	1. 시니어클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187 2.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187 3. 점검 및 평가 187
	서식 189

제4장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	2012년도 주요변경 사항 207
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사업 개요 209
	1. 목적 209 2. 법적 근거 209 3. 기관 명칭 209 4. 2012년도 추진 방향 209
Ⅱ	주요 사업 내용 210
Ⅲ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기관별 역할 210
Ⅳ	사업 운영 211
	1. 이용 대상 211 2. 취업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 212 3. 사업 수행 체계 212 4. 시설의 설치․확보 213 5. 2012년도 보조금 집행 213 6.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214 7. 지도․점검 및 평가 214 8. 지역사회 취업지원 인프라 연계 216
Ⅴ	조직 및 인력 운영 216
	1. 조직 운영 216 2. 인력 운영 217

Contents

Ⅵ	기타 행정 사항 219
	1. 장부의 비치 219 2. 자체 운영 규정 제정․시행 219 3.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등 219 4. 통합정보시스템(새누리) 활용 219 5. 노인일자리 창출 유관기관과의 협조 220 6. 시․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등) 개최 협조 220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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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Chapter 1

2012년도 주요변경사항

제1장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1년	2012년
총예산액	○ 1,486억원	○ 1,672억원
사업량	○ 200,000개 - 공공분야 176,000개 - 민간분야 20,000개 - 민간분야 기반조성 4,000개	○ 220,000개 - 사회공헌형 196,000개 - 시장진입형 20,000개 - 시장자립형(민간분야 기반조성) 4,700개
사업유형	○ 공익형：지하철 도우미 내 통역 활동 ○ 복지형：노인학대예방사업	○ 교육형 사업은 학습, 해설, 전문상담 및 통번역으로 분류 - 노인학대예방사업은 교육형의 상담으로 분류 - 각종 통번역 활동은 교육형의 통번역으로 분류
참여연령	○ 공익형·복지형：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단, 노노케어사업 만 60~64세 참여허용) ○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만 65세 이상자(만 60~64세 예외적 참여허용)	○ 공익형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참여조건 완화：만 60~64세 예외적 참여허용 ○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좌동
사업심사	○ 공공분야 신규사업, 민간분야 복지부(개발원)에서 심사 완료	○ 사회공헌형(공공분야) 신규 및 계속사업 심사 시·도 완료 ○ 폐의약품수거사업 운영중단
상시관리	○ 부적격참여자 확인, 사업 종료 후 사업평가 등으로 일시에 사업에 대한 운영 적정성 점검	○ 월별(주기별) 주요 관리를 보여주는 전산 자료 제공을 통해 시·도별 사업관리를 위한 상시 지원 - (1단계) 수행기관：월별 주요 관리 내용에 따른 활동을 새누리 입력 - (2단계) 복지부(개발원)：입력전산자료 산출을 통한 시도 자료 전달 - (3단계) 시도별 주요활동관리：전산 데이터에 의한 시․군․구 및 수행기관별 점검 및 활동관리
수요처관리	○ 내용 없음	○ 사회공헌형 수요처 발굴 시, 사업기간 종료 후 교통비 등의 지급이 가능한 기관을 우선하여 수요처로 선정할 수 있음 ○ 1-3세대 강사파견, 보육도우미사업 등의 활동 시 24개월 이상 영유아대상, 오후시간 편성 ○ 노노케어 수요처에 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은 제외함

구 분	2011년	2012년
범죄확인 증명제출	○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에 대해 사업참여자와 협의 후 제출 가능	○ 기존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도우미사업 등 아동연계 사업에 대해 수요처 요구 시 범죄확인증명서 제출
전담인력	○ 내용 없음	○ 중도입사 전담인력에 대한 추가교육(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최) 실시 ○ 휴가 등 기타 복무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준에 준하여 실시하되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참여자 교육시간 수정	○ 소양교육 6시간(시장형 필요시) ○ 직무교육 8시간 이상(교육형 20시간 이상)	○ 교육형 직무교육시간 현 20시간에서 16시간으로 축소 ○ 인력파견형 소양교육 필요시로 변경 ○ 소양교육 시간 내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자살예방, 자산관리, 자원봉사, 성교육 중 택 1(2시간 이상 별도 편성)하여 필수과목화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사업	○ 탄력운영이 가능한 사업종류 및 탄력운영의 주요내용 - 야간필요일자리, 휴일근무일자리, 강도 높은 일자리,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기간 연장 일자리	○ 탄력운영기준사업에 반드시 해당, 사업계획서 상 근무시간, 급여 탄력운영에 대한 내용 기재(근무시간, 인건비 산출, 탄력운영 등 내용 포함) ※ 단순근무시간조정, 인건비 잔여예산 및 부대경비의 인건비 전환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혹서기 휴무로 인한 사업기간 조정은 해당되지 않음
문화활동비 (야외단체 활동비)	○ 참여자 1인당 교통비 및 식비 등 2만 5천원 이내에서 편성하고 해당 지자체 협의 후 추진	○ 기존 야외단체활동비를 문화활동비로 변경 후 일인당 3만원 내 집행 - 야외활동, 문화체험 등 집행가능
차량유류비 보조비	○ 참여자 중 전담보조인력이나 팀장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 지급	○ 팀장 또는 전담보조인력 개인차량 이용 시, 월 5만원 내에서 주유권 지급 또는 일자리사업 체크카드를 이용해 담당자 동행 후 주유비 지급 가능
참여자 경조사	○ 배우자 및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인 경우 5일, 직계비속(자녀의 배우자 포함)인 경우 3일 범위 내에서 해당 근무일은 근무로 인정	○ 경조 발생 시 배우자는 5일,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는 3일 범위 내에서 해당 근무일은 근무로 인정
만족도 조사	○ 사업 중간 간담회 또는 사업종료 시점 만족도 조사 실시토록 함	○ 참여자와 수요처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각 설문 문항의 표준화 ○ 새누리 시스템을 통한 결과 입력

구 분	2011년	2012년
참여자 근무시간	○ 공공분야 36~46시간, 20만원 - 시급 4,347원 이상	○ 사회공헌형 36~42시간 - 시급 4,761원 이상
참여자 간담회	○ 매월 1회 이상 실시 권고	○ 연 2회 이상 실시 권고
노인생산품 구매평가반영	○ 내용 없음	○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에 대해 노인일자리 평가 시 정부방침 이행 지표에 반영하여 판매 촉진
시장형 유형 및 예산지원 기준변경	○ 수익창출형, 일자리지속형 ○ 연 130만원 동일지원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지원기준 변경 - 공동작업형(연 130만원) - 제조판매형(연 150만원)
시장형 부진사업 중단기준	○ 당해년도 성과진단이 Ⅳ그룹인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후 중단 결정	○ 2년(’10~’11) 연속 성과진단 Ⅳ그룹인 사업： 사업중단 ○ 계속사업 중 ’11년 성과진단 Ⅳ그룹인 사업：현장점검 후 중단 결정 ○ ’11년 성과진단 결과가 Ⅳ그룹인 신규 사업：12년 사업 지속
모니터링단 운영	○ 시․군․구별 배정(교차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미공유	○ 시․도 직속기관 운영(자기 지역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실시
자원봉사 활동 관련	○ 자원봉사 연계 시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시 평가 가점 부여	○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활동이 종료되지 않도록 추진 - 활동기간：사업기간 종료 후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수행기관 선정 시 평가 가점 부여 없음

Ⅰ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1

사업의의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2

사업목적

○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 은퇴전후 준비 및 노인생애교육 등 노인인력 교육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3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1조：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4

노인일자리 사업내용

구분		유형	설 명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 공헌형	공익형	◦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
		교육형
		복지형
	시장 진입형	인력파견형	◦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
		시장형

공익형

○ 사업정의

-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등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 사업목적

-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노인의 자존감 고취

- 지자체 고유 업무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비용 절감

-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문제 예방 및 완화 등에 도움 제공

○ 사업종류

연번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1	미래세대 지원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2	자원회수 및 재활용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 폐현수막 수거 및 물품제작 등 재활용사업
3	녹색환경 관리지원사업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사업	◦ 자전거전용도로 내 전용보관소 등 관리 및 수리지원 사업
		친환경 EM활용사업	◦ 유용미생물(EM) 활용 및 자연환경 보호사업
4	지역사회 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청결,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연번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5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승강기이용안전을 위한 계도사업 등)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인식 확산(캠페인) 사업
6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 보건소, 복지기관 및 경로당 등 관리지원사업
7	기타 사업	기타 사업	◦ 기타 세부사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공익형 사업

※ 기타 사업은 공익형의 사업운영 취지에 적합하며, 지역사회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한 사업 중 위 사업분류 및 세부사업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

교육형

○ 사업정의

- 전문성을 갖는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

∙ 학습형：각종 교과목 및 특기과목 등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시설에 강사 파견

∙ 해설 및 기타형：지역 내 주요 문화재시설 및 자연생태 체험학습이 가능한 곳에 노인 해설사를 파견하여 전문적인 해설을 실시하거나, 전문적인 능력을 통한 상담 및 통번역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 사업목적

-  노인인적자원의 발굴과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참여노인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 제공

○ 사업종류

연번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1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 체육(건강)과 관련한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2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 지역 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 지역 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 지역 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3	전문상담 및 통번역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사업
		통번역사업	◦ 외국어 통역 및 안내, 번역을 제공하는 사업
		기타 상담사업	◦ 인권 및 심리, 전문분야 등의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4	기타 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	◦ 보육교사보조, 생활지도, 강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사업	◦ 지역 내 노인일자리 현장 모니터링 등
		기타 사업	◦ 기타 세부사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형 사업

※ 기타 사업은 교육형의 사업운영 취지에 적합하며, 지역사회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한 사업 중 위 사업분류 및 세부사업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

복지형

○ 사업정의

-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인인력의 적극적 활용 도모

- 참여자의 자긍심 증진 및 서비스이용자의 생활ㆍ정서적 안정 도모

○ 사업종류

연번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1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 (노노케어)	◦지역 내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지원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노노케어)	◦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자택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노노케어)	◦ 지역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지원 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 지원하는 사업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 지역 내 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 지역아동센터 내 파견되어 아동의 귀가지원 및 안전한 장소로의 부모인계 사업
2	가족친화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의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을 통한 한국정착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역 내 한부모 가족 등 취약가족 간 연계를 통해 아동의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사업
3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4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5	기타 사업	기타 사업	◦ 기타 세부사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복지형 사업

※ 기타 사업은 복지형의 사업운영 취지에 적합하며, 지역사회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한 사업 중 위 사업분류 및 세부사업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

인력파견형

○ 사업정의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사업목적

-  부수적 수입이나 어느 정도 높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

-  시장진입에 성공한 일자리에 대한 재교육 또는 대체파견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된 시장진입형(민간분야) 일자리가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함

○ 사업종류

연번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1	일회성 파견사업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ex) 시험감독관 파견
2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 가정도우미 서비스 훈련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ex) 가사, 간병, 산모, 보육 도우미 파견
3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	◦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ex) 지역일손도우미 파견
4		(기타)일회성 통합사업	◦ 기타 일회성 파견 사업 ex) 모델, 주례, 번역 및 통역 등 ※ 예시에 없는 사업의 경우 개발원과 협의 진행
5	지속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ex) 주유원 파견
6		경비원 파견사업	◦ 지역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ex) 경비원 파견
7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 지역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ex) 청소 및 미화원 파견
8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 지역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ex) 식당보조원 파견
9		(기타)지속 통합사업	◦ 기타 지속파견 사업 ex) 바리스타, 유통업체 판매도우미 파견 등 ※ 예시에 없는 사업의 경우 개발원과 협의 진행

시장형

○ 사업정의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 사업목적

- 장기적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

- 점진적으로 국가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사업종류

연번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1	공동 작업형 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 기업과 연계하여 관련 생산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하는 사업 ex) 쇼핑백 제작, 제품 포장 등
		지역영농사업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사업 ex) 콩, 고사리 등 재배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	◦ 이외 기타 공동작업사업 ex) 짚풀공예, 수공예품 등 공동제작 ※ 예시에 없는 사업의 경우 개발원과 협의 진행
2	제조 판매형 사업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ex) 참기름, 장류, 스낵류 등 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ex) 천연비누, 양초 등 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사업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ex) 카페, 음식점, 매점(마트) 등 운영
		아파트택배 사업	◦ 아파트단지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하는 사업 ex) 아파트 택배
		지하철택배 사업	◦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ex) 지하철 택배
		세차 및 세탁사업	◦ 일정정도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혹은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ex) 세차, 세탁 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 기타 서비스 제공 및 제조판매 사업 ex) 환경정화, 이미용, 수선, 공원관리, 재활용사업 등 ※ 예시에 없는 사업의 경우 개발원과 협의 진행

5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유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유형비율	국고 보조
			인건비 (월)	참여 기간	부대경비	계
사회 공헌형	공익		20만원	7개월	13만원(예산범위 내 공익형 11~13만, 교육․복지형 13~15만원 탄력적용가능)	151~155 만원	복지형 사업 최소 20% 이상 추진 - 나머지 유형은 시․ 도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실시	50% (서울 30%)
	교육
	복지
시장 진입형	인력파견형		-	연중	15만원 (예산범위 내 탄력적용 가능)	10~15 만원	각 시․도별 사업량 할당
	시장형	공동 작업형	-	연중	130만원	130 만원	각 시․도별 사업량 할당
		제조 판매형	-	연중	150만원	150 만원	각 시․도별 사업량 할당
수행기관 전담인력			100만원	9개월	-	900 만원	-

6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운영주체별 역할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일자리 정책결정 및 종합계획수립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예산, 인력 등)

○  대국민 홍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지원 총괄

○  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 연계ㆍ조정

○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심사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  노인일자리 관계자 교육ㆍ훈련

○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지원 및 실적관리

○  노인인력에 대한 수급동향 분석 및 조사연구

○  노인인력 D/B 및 업무지원전산시스템 구축

○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 시장진입형(민간분야) 기반조성 사업 추진

※ 개발원 역할ㆍ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www.kordi.go.kr)

광역자치단체

○  시ㆍ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  시ㆍ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사

○  시ㆍ도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추진

○  시ㆍ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개최

○  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교육

○ 광역단위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 수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심사․평가지원

○  지역 내 순수민간분야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교육기능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사업참여노인, 실무자, 베이비부머 등 일반노인) 개발

○  정보화를 통한 인력풀 구축 및 제공

○  시․도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개최지원

○  지역자원 조사 및 연계 활용 등

○ 시장진입형(민간분야) 기반조성 사업 추진지원

기초자치단체

○  시ㆍ군ㆍ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시ㆍ군ㆍ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사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  노인일자리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재정ㆍ행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수행

○  참여자 통합소양교육 실시 지원(민간수행기관 연계)

○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 지원 등

사업수행기관

○  노인일자리사업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록, 선발, 교육, 현장투입 등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 수행

○  보수지급, 근무상황, 업무확인 등 참여자 관리

○  정기간담회 개최, 만족도조사, 사업자체평가회 등 사업관리

○  참여자관리, 보수내역 등에 대하여 각종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활용

Ⅱ		2012년도 전략방향 및 주요변경사항

1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전략방향

노인일자리 창출·확대

○ 사업량 확대：200천개(’11) → 220천개(’12). 20천개 증가

- 사회공헌형(구. 공공분야)：176천개(’11) → 196천개(’12), 20천개 증가

- 시장진입형(구. 민간분야)：20천개(’11) → 20천개(’12), 전년 동일

- 시장자립형(구. 자립형)：4천개(’11) → 4.7천개(’12), 7백개 증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완화

○ 사회적 이슈 선점을 통한 전략사업 기획 및 보급

- 사회적 소외․관리 필요 대상별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2012년도 아동대상：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보육교사도우미

○ 일자리사업의 사회적 유용성 강화

- 단순작업 위주의 획일적 일자리 지양

∙ 거리환경지킴이사업：지자체별 사전 수요조사, 관리방법 등의 사업계획서 심사 요건 강화 등

- 사업운영 및 관리가 어려운 사업 운영폐지

∙ 폐의약품수거사업 운영중단

참여노인에 대한 연계서비스 확대

○ 소양교육 시간 내, 어르신 관심분야에 대한 교양교육 필수 수강

- 자살예방, 자산관리, 자원봉사, 성교육의 필수교육 지정

- 분야별 강사풀 구성 및 수행기관 연계 진행

○ 일자리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제공

- 일자리사업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

∙ 일자리사업 참여 도중, 종료 후 관련 사업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

- 어르신 자조모임 및 문화체험 활동지원

∙ 사업단별 수행기관을 통한 자조모임 구성, 모임장소지원 등

∙ 부대경비 활용을 통한 문화체험(공연 관람, 각종 행사 체험) 지원

전달체계 간소화 및 관리·평가 강화

○ 시도에 권한과 책임 부여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 사회공헌형 신규사업에 대한 최종심사권 시․도 부여

- 심사 적기성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사업운영에 관한 상시․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전산시스템을 통해 필요자료 생성 후, 시․도 통보 및 조치사항 확인

∙ 일자리 참여 적격여부 확인, 예산집행 현황, 부진사업 등의 정기적 확인 및 관리와 평가의 연동

○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강화

- 노인을 참여자로 하는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단 운영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체제로서 사업 참여자 욕구를 반영하는 일자리 창출

- 노인일자리 사업현장 외 사업운영 전반, 부진사업단 모니터링 등 내용 및 방안 다양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 피드백 체계 구축

시장형 사업 내실화 도모

○ 부진사업 중단기준안 마련 및 서포터즈 연계 컨설팅 실시

- 성과진단을 통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이 낮은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 중단기준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부진사업을 중단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전환 유도

- 부진사업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서포터즈와 연계한 집중 컨설팅 실시

○ 전략아이템사업 육성을 통한 공동브랜드 사업 추진

- 전략아이템사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시장경쟁력 강화

- 전략아이템사업에 대해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표준화 실시 및 관리․홍보 효과 극대화로 영세성 극복

○ 노인생산품 판매 경로 확대

- 기존 온라인 매장 하나하나몰 홍보 강화 및 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에 대해 노인일자리 평가 시 정부방침 이행지표에 반영하여 판매 촉진

Ⅲ		노인일자리사업 공통 운영사항

진행단계 및 역할주체		주 요 내 용		필요서류
1단계 기본계획수립		▒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별 예산배분 ▒ 광역 시도 -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노인일자리사업 기본방향 및 국고 내시기준에 근거하여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 시․군․구별 사업량, 전담인력 및 예산 배분계획 수립후 통보 ※ 시⋅군⋅구별 균등식 사업량 배분은 지양하고 사업수행능력 및 수요(의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 기초자치단체 - 광역 시⋅도 내시기준 및 내용에 따라 시⋅군⋅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전산등록 - 노인일자리사업 위원회 구성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 및 지정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별 사업량, 예산 및 전담인력 등 배분 - 사업수행기관 위탁계약 체결		- 시․군․구별 노인일자리 총괄운영 계획서 - 사업수행기관 선정 위탁관리 협약서
보건복지부 광역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2단계 사업운영계획 수립		▒ 2012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등록 및 심사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단위사업 계획서 등록 및 심사신청 -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개발원) 심사승인		-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사업수행기관
3단계 사업추진준비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유형별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 참여신청서 - 선발기준표 정보동의서
사업수행기관		▒ 수요처(수요자) 개발 및 선정 - 참여노인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역(근무지) 협의⋅개발 및 선정 - 서비스이용자 발굴 및 선정
4단계 참여자교육		▒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 사업운영에 필요한 규칙 및 안전교육, 선택필수과목 등 교육 - 직무능력을 습득하도록 유형별 전문교육 실시
사업수행기관

5단계 근무관리 보수지급		▒ 근무관리 - 근무일지 기록, 관리 및 현장 수시방문 등을 통해 사업수행 상황 관리		- 참여자 근무관리대장
사업수행기관		▒ 보수지급 - 근무일수 확인 후 개인별 보수지급		- 보수대장명부
6단계 사업평가		▒ 만족도조사 - 참여자,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등 만족도조사 실시		- 설문조사서
사업수행기관		▒ 사업평가 -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점검 -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발전방안 모색		- 사업평가서

1

사업운영 계획 수립

사전조사 및 분석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특성에 따라 지역 내 일자리 관련 현황 및 유사사업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수행 기반 마련

- 지역 현황 및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인구 및 지역특성, 관련 지역자원 등)

- 지역행정기관의 통계자료 및 사업관련 자료 조사

- 지역 내 관련기관의 유사사업 조사

○ 지역사회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사업실행 가능성 타진 및 타당성 분석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요처, 수요자 예측자료 조사

- 지역사회 주요 현안문제 분석 및 사업 실행 시 예상 기대효과 등 예측

○ ’11년 시장진입형(민간분야) 사업단별 성과 진단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

지역별 사업운영 총괄계획 수립 및 제출

○ 사업비예산규모, 일자리유형별 비율 및 사전조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시ㆍ군․구별 사업 운영계획 수립

-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심사계획 수립

- 지역유관기관, 사업수행기관,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인일자리사업 위원회 구성 및 활용

- 노인일자리 탄력운영제 운영에 따라 탄력운영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별 신청을 받고 이를 감안하여 사업량 및 예산배분 계획수립

※ 가급적 공익형 1개 사업단당 참여인원 120명 이상 참여제한(지자체 운영사업은 제외)

○ 시․군․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총괄운영 계획 수립 및 제출(노인일자리 업무(새누리)시스템 필수입력)

☞ 제출서식：[서식1-1호]

2

사업수행기관 공고 및 신청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 공고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출

☞ 제출서식：[서식1-2호] 노인일자리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서식1-3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1-4~7호]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  전년도 사업수행기관 점검 및 평가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재지정 가능

3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정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관련 자료를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 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 기준표[서식1-8호]에 의해 심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청소년수련관 등(단, 인력파견형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

-  지침통보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의거, 별도 인정 가능)으로 한정

○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 선정 시 수행능력 및 유사사업 추진 경험, 담당인력 유무 등 고려

- 시장진입형(시장형, 인력파견형) 수행기관은 최소 사업실무자 1인 이상 배치 가능 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선정(종교시설, 부녀회 및 경로당 등 임의단체 참여 제외)

-  ’11년 사업운영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자체로부터 제재조치(주의 또는 경고, 사업중단 조치된 기관, 민형사상 고발)된 기관 등은 참여를 제한

- 창업모델형(초기투자비지원) 사업중 ’11년 중도포기 및 중단 조치된 기관의 시장형 신규사업 참여 제외

○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고득점 사업기관 위주로 선정

-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관리 적절성, 사업평가 방안 및 예산수립 적절성 등

※ 참여노인, 사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특정기관에만 사업량 몰아주기식으로 선정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패널티 부과예정

사업수행기관 통보 및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 선정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위탁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는 별도 통보 없이 선정결과 보고서로 확정

○  민간 사업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수행기관으로 확정

- 시장형사업은 반드시 사업단별로 위탁계약서를 체결

☞ 사업위탁관리협약서：[서식1-9호, 10호]

4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등록 및 심사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등록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시․군․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에 단위사업별로 ([서식 1-4, 5, 6, 7호]) 등록

사업계획 심사승인

○  사회공헌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사업수행기관에서 전산등록한 사업계획을 해당 시․군․구에서 1차 전산심사 후 시도에서 2차 최종심사하여 사업추진

※ 개발원(지역본부)는 지자체 심사결과 확인 및 분석

○  시장진입형(시장형, 인력파견형)

-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전산등록하면 시․군․구(1차), 시․도(2차),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최종 심사

※ 노인일자리 심사계획 및 기준은 별도 통보 예정

※ 시장진입형(시장형, 인력파견형)은 하반기(7월이후) 신규사업 신청 불가(질문모음집 p.149 참조)

5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모집 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일괄적으로 노인일자리 공고 실시(지역신문 등 활용)

○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시 각종 게시판, 지역신문, 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모집 공고를 게재하여 공개로 모집함이 원칙임

- 공개모집 준수를 위해 신청서 접수 일자별 접수자명부 작성ㆍ비치

※ 모집공고 미실시에 따른 민원발생에 유의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확인

참여조건 및 신청서 제출

○  신청연령：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자

- 단,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공익형), 노노케어사업(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에 대해 만 60~64세 예외적 참여허용

※ 연령기준 위반 시 노인일자리 업무(새누리)시스템 입력불가(실명확인예정)

○  신청자격：공익형, 복지형 사업은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에 한해 참여 가능

- 초등학교급식도우미(공익형), 노노케어사업(복지형)은 만60세~64세 신청자의 경우 재산세액 조사 후 저소득층부터 참여

- 교육형, 시장형, 파견형은 선발기준표에 의해 선발

참고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단,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허용)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은 제외) ■ 수행기관 유의사항 ∙ 공익형, 복지형사업 신청자중 만65세 이상이나 노령연금 신청후 탈락자는 참여배제 ∙ 노령연금 미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연금신청 유도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와 선발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서류를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교육형일자리 관련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증 사본,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후 제출)

※ 전년도 계속참여자도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개인정보동의서는 모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자에 대해 작성․제출하며 재산세액 조회대상자는(초등학교급식도우미 및 노노케어 만65세 미만자) 본인 외 배우자 동의도 필요

※ 수행기관은 참여신청서 접수시 개인정보 동의서에 참여신청자(본인 및 배우자) 자필서명 반드시 확인 후 접수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참여노인용)：[서식 1-11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1-12호]

○  사업수행기관은 제출된 참여신청서를 노인일자리 업무(새누리)시스템에 등록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발 기준

○  참여자 선발 공통 기준

- 연령：당해년도  만65세 이상

∙ 교육형, 시장형, 파견형, 초등학교급식도우미(공익형) 및 노노케어사업(복지형)은 만60~64세 예외적 참여가능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당해년도 신규신청 우선

- 건강상태：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가능

- 세대주형태：노인독신가구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 담당자 상담의견 반영：적극성 및 수행능력 등

- 직업이 없는 노인(단, 인력파견형 제외)

○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발 주요 기준

구 분	주 요 기 준
공익형	-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소득인정액),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교육형	-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및 전문성
복지형	-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소득인정액),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시장형	-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인력파견형	-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 사업유형별 세부기준표는 [서식 1-14호] 참조

참여자 선발방법

○  수행기관은 모든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수행기관은 다음의 자격기준 확인

∙ 세대주형태：주민등록등본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노인일자리 업무(새누리)시스템

∙ 국민건강보험 자격：노인일자리 신청자가 제출한 건강보험증 사본 확인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은 직업이 없는 노인 선발(단, 인력파견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음

※ 전년도 계속참여자도 선발기준 적용(선발기준표 전산등록 필수)

○ 또한 수행기관은 [서식 1-17호. 노인일자리 신청자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 정보제공 요청하고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참여자 선발

- 기초생활 수급자는 사업참여를 제한하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참여허용

지방자치단체 자료조회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수행기관의 참여자 선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토록 조치하고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부적격 참여자의 사업참여 예방

○ 자료조회 항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유무(모든 사업 참여신청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및 소득인정액(공익형, 복지형사업 참여신청자)

∙ 기초노령연금 조회시 소득인정액을 단독가구(1인수급) 및 부부가구(1인수급, 부부동시수급)로 나누어서 조회

- 아래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정보조회가 불가한 신청자의 경우 재산세액으로 대체하여 조회

∙ 초등학교급식도우미(공익형) 및 노노케어사업(복지형) 신청자중 만60세~ 64세 해당자

∙ 공익형, 복지형사업 만65세 이상 참여신청자중 노령연금 미신청으로 정보조회 불가자인 경우(단, 노령연금 신청후 탈락자는 참여배제)

∙ 재산세액은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토지,건축물, 주택)

○ 자료조회 방법

-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등의 자료는 행복e음 시스템 활용

- 재산세액 조회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및 관련부서 협조 요청

사업수행기관 자료제공

○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별 정보조회 후 사업수행기관에 자료제공

☞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정보제공서：[서식 1-17호]

- 사업수행기관 자료 제공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여부 제공

- 또한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및 재산세액은 각각 금액별로 상대평가하여 배점부여하고 점수로 환산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제공

※ 사업수행기관 자료제공 시, 참여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환산점수자료만을 제공

∙ 소득인정액 및 재산세액 상대평가 기준：금액기준 하위 20% 이하자 40점, 하위 21~40% 이하자 30점, 하위 41~60% 이하자 20점, 상위 39~20% 이하자 10점, 상위 19% 이상자 0점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자 정보조회 요청 및 제공절차>>

									c				c
	수행기관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신청자 정보제공 요청서 지자체에 요청				참여신청자별 기초생활 및 노령연금 수급자 해당 유무 및 소득인정액 등 파악 후 환산점수 수행기관에 통지				지자체 제공자료에 근거하여 선발 기준표 작성				순위에 따라 참여자 선발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 점수산정 방법 및 예시

- 소득인정액(단독가구) 조회자 10명, 소득인정액(부부가구) 조회자 10명, 재산세액 조회자 5명인 사업단의 경우 배점부여 방법 예시

∙ 소득인정액(단독가구) 조회자 10명：금액별로 20%씩 구분하여 최하위2명 40점, 하위2명 30점, 차상위2명 20점, 상위2명 10점, 최상위2명 0점

∙ 소득인정액(부부가구) 조회자 10명：금액별로 20%씩 구분하여 최하위2명 40점, 하위2명 30점, 차상위2명 20점, 상위2명 10점, 최상위2명 0점

∙ 재산세액 조회자 5명：금액별로 20%씩 구분하여 최하위 1명 40점, 하위1명 30점, 차상위1명 20점, 상위1명 10점, 최상위1명 0점

※ 수행기관 자료 제공 시, 참여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환산점수로 제공

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초생활수급		기초노령연금정보		재산 세액	점수
				자격여부	취득일	소득인정액	가구형태
1				N		50,000	단독가구		40
2				N		100,000	단독가구		40
3				N		130,000	단독가구		30
4				N		280,000	단독가구		30
5				N		330,000	단독가구		20
6				N		380,000	단독가구		20
7				N		450,000	단독가구		10
8				N		500,000	단독가구		10
9				N		600,000	단독가구		0
10				N		650,000	단독가구		0
11				N		870,000	부부가구		40
12				N		900,000	부부가구		40
13				N		950,000	부부가구		30
14				N		990,000	부부가구		30
15				N		1000,000	부부가구		20
16				N		1,050,000	부부가구		20
17				N		1,100,000	부부가구		10
18				N		1,200,000	부부가구		10
19				N		1,320,000	부부가구		0
20				N		1,420,000	부부가구		0
21				N				20,000	40
22				N				30,000	30
23				N				40,000	20
24				N				50,000	10
25				N				60,000	0
26				N	10.02.01				-
27				N	09.01.01				-

참고		선발제외대상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사업,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및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가사간병돌보미,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돌보미사업 등) 서비스제공인력 등 예시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 제외)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자 선발시 일자리 통합관리 시스템(일모아) 활용하여 타 부처 일자리 참여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사업수행기관에서 동 시스템 활용을 위해 승인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노인일자리사업 이중참여 및 타 부처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불가 원칙에 대하여 사전 고지 - 이중참여시의 불이익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상담, 발대식, 협약서 작성 시 이중참여 불가 원칙 사전 고지 - 노인일자리사업 이중 참여자로 확인된 경우 1개 기관 참여분에 대한 보수만 지급하고 타 부처 일자리사업 중복참여로 확인된 경우 중도탈락(필요시 환수) 등 조치 ※ 세부사항은 별도 통지예정

참여자확정

○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상담실시 및 선발기준표에 의해 점수부여하고 그 결과를 [서식 1-15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현황표에 기록ㆍ관리하고, 선정된 자에 한하여 [서식 1-13호] 참여조건합의서를 작성하여 참여계약 체결

※ 전년도 계속참여자도 선발기준 적용(선발기준표 전산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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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관리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 공익형 수요처 발굴

- 미래세대 지원사업：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중 노인일자리 급식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대상

- 자원회수 및 재활용사업：지방자치단체 위생청소과 및 보건소 등과 연계

- 녹색환경관리지원사업：자전거전용도로 및 지하철역 인근의 자전거보관소 등 연계

- 지역사회 관리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 환경 및 행정 관련하여 활동 가능지역 선정

- 공공질서 계도지원사업：공공기관, 공영주차장,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내 경찰청 등과 같이 공공질서 계도 및 캠페인 활동이 가능한 지역 혹은 관련기관 섭외

- 공중이용시설 관리지원사업：지역 내 국․공립 및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공원관리사무소․시설관리공단 및 공설운동장사무소 등 발굴, 지역 내 보건소․경로당 및 기타 복지기관(시설) 등과 연계

○ 교육형 수요처 발굴

- 학습지도강사파견사업：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사회복지기관, 경로당 및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교과목 혹은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강의할 수 있는 지역 내 기관 발굴

-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사업：유치원, 초등학교, 문화재관리사무소, 예술관, 박물관 등 강의 할 수 있는 지역 내 기관 발굴

- 특화교육사업：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연계

※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ㆍ학교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수요처 개발 등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ㆍ지원

○ 복지형 서비스 이용자 및 수요처 발굴

- 소외계층 돌봄지원사업

∙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지역 내 독거노인 대상

∙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부양가족의 경제활동으로 주간에 돌볼 사람이 없는 저소득 노인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판단하는 요보호대상자 등

※ 사업수행기관은 서비스이용자 선정 시 가사간병방문 및 노인돌보미서비스 등 유사사업의 이용자와 중복․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의 서비스이용자 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선정된 이용자의 서비스중복 확인 등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농촌․도서지역의 복지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건진료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방안 적극 강구

∙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지역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이용자 대상

∙ 장애인돌봄지원사업：지역 내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시설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 청소년보호지원사업：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관련기관 연계하여 사업추진

∙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지역 내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 다문화 가정지원사업：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하여 사업추진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지역 내 건강가족지원센터 연계하여 사업추진

-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사업수행기관은 지역 내 읍․면․동사무소, 노인복지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자력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지원

- 문화복지지원사업：사업수행기관은 문화공연이나 전통문화 시연 및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농어촌지역, 경로당 등의 기관 또는 시설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정 장소(관광지, 공원, 야외공연장 등) 관리사무소 등과 연계

참고		사회공헌형 수요처 발굴 유의사항
	<<사회공헌형(공익, 교육, 복지형) 수요처 발굴 유의사항>> ■ 사회공헌형 수요처 발굴 시, 사업기간 종료 후 인건비성 수당(교통비 등)을 지급하여 참여자의 추가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수요처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서비스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노케어사업 수요처에 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은 제외함 ■ 교육형 사업 중 어린이집 대상 1-3세대 강사파견 및 보육교사도우미사업의 경우 해당 수요처와 협의를 통해 부모 동의 하에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후 시간에 특별활동(강사활동 등)을 진행함 ※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대상 평가인증지표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적정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수요처에서의 원활한 특별활동을 진행하기 위함임

○ 시장형 수요처 발굴

- 제조 및 유통사업：자체생산품 판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 홍보마케팅 활동 및 이를 통한 지역 내 주요고객(수요처)확보

- 서비스업：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선정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 및 경로당 대표 등과의 협의를 통한 거점선정 / 지역 내 꽃집, 병원,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같이 서류 및 소규모 물건배달이 빈번한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실시

- 지역영농업：지역 내 영농조합법인, 농특산물 가공공장 및 농공단지 등과 연계한 판로확보

○ 인력파견형 수요처 발굴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주유원, 경비원, 가사․간병․도우미, 베이비시터, 미화원, 식당보조원 등)을 선정하여 업체방문, 공문발송 등을 활용한 노인인력 수요처 발굴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관리

○ 공익형, 교육형

-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관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홍보 등을 통해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현황 및 세부프로그램 안내

-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만족도조사 및 담당자 직접통화 등으로 수시로 서비스 내용에 대해 의견수렴을 받고 이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 요구 반영

- 교육형 수행기관은 수요처 현황을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에 입력

○ 복지형

- 서비스이용자 관리방안

∙ 서비스신청서 [서식1-22호] 내용을 기초로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여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 노노케어사업 및 건강가정지원사업은 활동일지 [서식1-23호]를 확인하여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 실시

※ 노노케어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서비스이용자의 인적사항을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 및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 주요활동내용

∙ 노인대상사업：개인활동지원(목욕, 용변 수발, 외출동행 등), 가사지원(식사도움, 생필품구매, 밑반찬 등), 행정업무지원(행정관청 업무대행 등), 정서지원(말벗, 책 읽어주기 등), 건강지원(혈압ㆍ혈당체크, 투약관리 등), 단순안전확인(안부전화 및 방문확인 등), 기타(상담, 결연 등)

∙ 장애인대상사업：장애인 및 장애아동 학습지도,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 및 이동보조 등 사회활동 지원 / 멘토링제 활용을 통한 정서지원 등

∙ 청소년대상사업：지역사회 청소년 학습지도,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지도 및 안전지도 등 / 멘토링제 활용을 통한 정서지원 등

∙ 아동대상사업：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귀가지원 및 안전한 장소로의 부모인계 등

∙ 다문화 가정대상 사업：지역사회 다문화가족 대상 한글교육, 한국문화교육, 아동양육지원 및 가족상담 지원 등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지역 내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 및 학습 등 교육지원 등

○ 시장형

- 주기적 사업홍보 및 방문 등을 통한 수요처 확보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제품품질 향상 제고

○ 인력파견형

- 사후관리카드 작성․관리를 통한 취업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지속적인 참여자 관리 강화(근무여부, 급여지급, 업무변경, 추가교육수요, 애로사항 등 현황 파악)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업무(새누리)시스템에 구인처 등록카드 반드시 입력

구 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구비 서류	-	- 수요처명부 - 교육신청서 - 수요처 상담대장	- 서비스신청서 - 서비스이용자관리기록부	-	- 수요처개발명부 - 구인등록카드 - 취업알선대장 - 사후관리카드 [서식 31~34호]
방 법	- 수요처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홍보 등를 통해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및 지역 내 현안문제 완화 정도 등 안내 - 욕구조사 및 온라인카페, 만족도조사, 간담회, 담당자 직접통화 등을 이용한 수시의견수렴 -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협약체결 등 - 지역 내 수요기관 대상 욕구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변경 요구 반영 - 인력파견형：취업 노인의 계속 근무 여부 수시 확인

참여자 교육

○ 소양교육

- 지자체가 관내 사업수행기관들과 협의하여 통합교육 실시 가능

구 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시 간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필요시)	6시간(필요시)
내 용	- 노인일자리사업 향후 전망 및 사업 기본 방향 - 사업에 임하는 자세 - 사업 운영규칙 - 친절교육 및 공동체프로그램 - 건강관리 및 안전교육 - 변화에 수용하는 자세 - 자살예방, 자산관리, 자원봉사, 성교육 중 택1하여 2시간 필수과목 편성
방 법	- 교육방식：교재 활용을 통한 강의식 교육(개발원 제공 자료 활용) - 교육강사 ∙ 교육내용별로 해당 전문강사 Pool 구성, 자체사업단의 참여노인 강사 활용 가능 ∙ 필수과목(자살예방, 자산관리, 자원봉사, 성교육)에 대한 개발원 강사Pool연계 활용
특이사항	- 지자체별 통합교육, 교육특화 기관 및 지역 내 전문교육기관 연계 실시 가능

○ 직무교육

구 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시 간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내용	직무 이해	- 사업내용에 맞는 직무에 대한 이해	- 특정과목에 대한 전문적 이론 및 실기 교육 - 교수법 -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등	- 대상자에 대한 이해 - 복지마인드 (동기부여) - 관계형성법 - 돌발상황대처 방법 - 응급처치요령 - 도우미역할 교육 - 활동일지 작성법 -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신규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해 - 의무와 책임의 한계 등	- 기술교육 - 홍보마케팅 교육 - 서비스교육 - 자기변화 관리교육	- 해당직종 업무처리 방법 - 현장 실습 등
	관리 방법	- 활동 시 필요한 관리방법 - 활동 시 필요한 관리업무 (출석체크, 교안작성법, 활동 및 교육일지 작성 등)
	실습 및 사례	- 그간의 사례제시(잘된점, 잘못된점) - 현장실습	- 현장실습 혹은 공개강의 실습 등	- 대상자 및 서비스 이해(사례제시) - 현장실습
방법		- 교육방식：교재 활용을 통한 강의식 교육 및 현장실습 - 교육강사：교육과정별로 해당 전문강사 Pool 구성 - 권역별 합동교육, 지역 내 유관기관 교육 연계방안 강구

※ 사업내용에 따라 전년도 기 참여자에 대해서는 교육시간 변경 등 예외규정 적용 가능

○  보수교육

- 교육형, 복지형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외부강사를 활용한 보수교육 실시

- 전년도 참여자에 대한 소양,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형태로 교육 실시

참여자 보수지급

○  사업유형별 보수 기준 및 계산방법

구 분		보수지급 기준	보수계산법	보수산정기간 1월 미만	지각, 조퇴 시 보수계산법
공익형		월 20만원 이내 지급	시간급 계산	시간당 급여액×근무시간 ※ 10원단위로 반올림 (원단위 절사)	실 근무시간만 보수산정
교육형	학습형	월 20만원 이내 지급	1시간 당 1만원 이내	시간당 급여액×근무시간 ※ 10원단위로 반올림 (원단위 절사)	〃
	해설 및 기타형		시간급 계산		〃
복지형		월 20만원 이내 지급	시간급 계산 ※ 문화복지지원 사업은 별도 기준 적용	시간당 급여액×근무시간 ※ 10원단위로 반올림 (원단위 절사)	〃
시장형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
인력파견형		수요처 기준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의 시간당 단가는 소수점 둘째자리로 반올림

-  복지형 문화복지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상 별도의 보수지급기준 적용

∙ 공연형：1회 5만원 이내(공연시간 1시간 이상, 준비시간 1시간 이내, 이동시간 1시간 이내, 연습시간 2시간 이내)

∙ 체험형：1시간당 1만원 이내

-  월 20만원 이상 보수 지급 가능 사업

∙ 복지형 소외계층 돌봄사업(노노케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노노케어사업은 목욕 및 용변수발 등 노동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활동내용이 포함되어야함

※ 사업계획 수립 시, 하나의 사업단에 여러 사업내용과 여러 보수체계 적용 불가능(즉 한 사업단에 하나의 사업내용과 보수를 적용 하여야 함)

- 광역단위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 및 기타 지역 내 현안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특화사업 등

※ 광역단위 노인일자리 모니터링단의 사업운영 계획은 별도 공지예정

○  교육기간 보수산정 방법

- 인력파견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참여자 교육실시 시 교육기간을 사업참여 기간으로 간주하여 인건비 산정기간에 포함

※ 소양, 직무(보수)교육 등 기본교육에 한하며 간담회, 평가회의는 교육으로 간주하지 않음

-  공익․복지형․시장형：1일 교육 6시간 까지는, 교육 1 시간당 근무 1시간으로 인정

- 교육형：4시간 교육을 근무 2시간으로 인정

-  교육 기간 보수 계산 예시

∙ (공익, 복지, 시장형) 만근일 12일, 1일 3~4시간, 월42시간 근무 기준 시 3월에 소양교육 6시간, 직무교육 8시간 실시한 경우 보수산정 방법

：소양교육 6시간(6시간 근무)+직무교육 8시간(8시간 근무)=14시간

→ 실제 근무는 월28시간(7일)만 하여도 만근 인정

∙ (교육형) 1시간당 1만원 보수 지급 기준 시 3월에 소양교육 4시간, 직무교육 8시간 실시한 경우 보수산정 방법

: 소양교육 4시간(2시간 근무)+직무교육 8시간(4시간 근무)=6시간

→ 실제 근무는 14시간만 하여도 20만원 지급

- 복지형, 시장형의 경우 한달 소양(직무, 보수)교육 시간이 월1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형에 준하여 근무인정

○ 보수 지급 방법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노인일자리 업무(새누리)시스템 입력 후 ｢월별 보수대장 명부｣를 출력하여 비치

☞ 보수대장 명부：[서식 1-19호]

-  참여자 본인통장 입금 원칙

※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지급하고 보수 현금지급 확인서 [서식1-26호] 징구

-  사업참여 도중 사망할 경우 급여는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관련자료(가족관계확인서) 비치(질문모음집)

∙ 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현금지급 시에는 확인서 징구)

-  국경일, 근로자의 날, 우천 등으로 인해 근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월의 다른 날에 보충근무를 실시하여 만근일을 채울 수 있음

-  사업참여자 경조사발생 시 일부분 근무인정

∙ 배우자는 5일, 직계존비속(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는 3일 범위 내에서 해당근무일은 근무로 인정

∙ 사업수행기관은 관련 증빙자료(사망확인서 등) 비치

부대경비 집행

○ 부대경비 집행을 위한 법인 체크카드 사용

※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현금지급 시는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 자체 보조금집행 기준에 의해 집행

○  부대경비는 기본적으로 참여자를 위한 경비(산재보험, 교육, 피복비 등)로 우선 집행되어야함

- 인건비는 부대경비로 전용 불가

- 부대경비는 인건비로 전용 가능

○  부대경비 집행 항목

- 노인인력 관리비：산재보험료, 피복비,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 팀장수당, 전담보조인력 수당, 사업진행비, 자원봉사 활동지원비, 비품구입비, 교통비지원, 문화활동비, 인력파견형 사후관리비

- 노인일자리 운영비：담당직원 출장비, 교육참가비(노인일자리 관련), 차량유류비보조, 전담인력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에 한함) 등

○  부대경비 각 항목별 집행 유의사항

- 회의비：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간담회, 평가회의 및 참여자자조모임 등에 집행가능하며 참여자 1인당 1만원 이내에서 지출(식대 및 자료제작비 등)

- 팀장수당 및 전담보조인력 수당：참여중인 자 중 적합자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2개 수당 중복지급 금지

- 사업진행비：재료비, 물품구입비 및 교구재구입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항목으로 집행

- 자원봉사 활동지원비：사업종료 후 봉사활동으로 연계할 경우 교육비, 교통비, 재료비 및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등으로 집행

※ 자원봉사 활동 시 1일 2∼4시간 기준 5천원 이내 수당지급(월 5만원 이내)

- 비품구입비：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며 기관기준 총 부대경비(공익, 교육, 복지) 10%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지자체 협의 후 진행

- 교통비지원：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참여자에 대해 부대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월 3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급가능

※ 단, 교통비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 참여자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보수 지급시 참여자 본인통장으로 입금

- 문화활동비：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등을 위하여 참여자 1인당 교통비 및 식비 등 3만원 이내에서 편성하여 집행 가능

- 출장비：사업참여자의 활동관리를 위한 출장이나 수요처개발 방문시, 혹은 노인일자리사업과 직접 관련된 회의, 교육, 워크샵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해당

※ 세부적인 출장비 지급 규정은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함

※ 출장비는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장, 담당직원 및 수행기관 전담인력 해당됨

- 교육참가비：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가 시 등록비로 집행가능

- 차량유류비보조비：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 기관차량을 이용할 경우 예산범위 내 집행가능

※ 부대경비로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운행일지 및 출장신청서 등 비치

∙ 또한 참여자 중 전담보조인력이나 팀장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담당자 동행 후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지급 가능(법인 체크카드 사용, 전담보조인력 수당 혹은 팀장수당과 중복수혜 가능)

※ 자차 활용하는 전담보조인력 및 팀장은 근무일지 등 증빙자료 비치

- 인력파견형 사후관리비는 취업알선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풀 준비업무(참여자 모집․선발․교육 등), 수요처 확보업무(조사․방문 등 발굴활동, 사업(인력)홍보․선전 등), 사후관리업무 등으로 집행

○  부대경비 집행불가 항목

-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성 경비

-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등

참여대기자 및 중도포기자 관리

○  대기자관리

- 참여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탈락자 발생시 반드시 순위별로 우선 참여토록 함

- 대기자도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거리,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기자 순번에 따른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후 후순위자 선발가능

○  중도포기자 관리

-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중도포기 사유 등을 확인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 시스템에 입력

○  사업참여 제한 조치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상습적인 결근, 지각 및 업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가능

- 사업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1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재참여 금지(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등록)

- 또한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참여노인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당해연도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재참여 제한가능(단, 수행기관 판단에 의해 적용하고 건강상의 이유나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포기한 경우 제외)

기타 사업관리 유의사항

○  발대식 추진

- 사업 시작 전 발대식을 추진(지자체별 또는 사업수행기관별)하여 참여자의 자긍심 및 지역주민 관심도 제고

○  사업참여 노인의 자긍심 및 신뢰성 제고 방안 시행

- 신분증 및 명함 발급 가능(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사업수행기관 명의 사용 가능)

☞ 신분증 예시 : [서식 1-24호], 명함예시 [서식 1-25호]

- 사업에 따라 사업수행에 적합한 복장(모자, 유니폼 등) 착용 지원(자체, 사업수행기관 로고, 노인일자리사업 BI 병행 사용 가능)

○  안전관리

- 재해발생 예방활동 강화

∙ 사업수행기관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1시간 이상) 실시

※ 인력파견형은 수요처 파견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인력파견형 중 ‘일회성파견사업’의 파견처가 개인이나 가정(가정도우미, 지역일손도우미 등)일 경우 부대경비에서 산재보험가입 가능

- 사업 개시 즉시 참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 가입

- 재해발생시 처리방법

∙ 사업수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승인 요청)

∙ 사업수행기관은 재해 발생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 시스템에 입력

-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야외활동 및 작업자제

- 야간활동이 필요한 사업단은 안전교육 실시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 휴대용 랜턴 및 각종 식별장치 등 활용가능

○  근무관리

- 근무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필요시 개인별 활동일지(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자체 작성 가능) 작성ㆍ관리

- 특히, 시장형사업 근무관리대장의 기관 확인자는 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또는 전담보조인력에 한하며, 사업단 외 제3자(수요처 또는 원청업체 관련자, 경로당 지회장, 이장 또는 통장 등)의 관리 금지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 근무현장 정기 방문 및 관리

☞ 참여자근무관리대장：[서식 1-16호], 노노케어활동일지(예시)：[서식 1-23호] 참조

※ 참여자근무관리대장의 참여자`출석확인은 반드시 참여자 자필서명으로 할 것

○  참여자 정기 간담회

- 연 2회 이상 실시권고(상담 및 참여자 자조모임으로 활용가능)

- 활동상황 점검, 참여자 고충 상담 등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도모

- 상담일지 및 회의록 등 관련서류 작성 필요

- 간담회 형식 및 방법 등은 수행기관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가능(예시. 전체 간담회 일정 중 일부는 야외활동 및 레크레이션 형식으로 추진 등)

○  참여자,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조사

-  년 1회 이상 참여자,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사후만족도 조사

-  개발원에서 개발한 공통 설문지 활용 및 지자체, 수행기관별 자체 필요항목 추가 가능

※ 추후 노인일자리 업무(새누리)시스템에 만족도 조사 관련 입력 안내 예정

○  사업 자체 평가 회의

-  당초 사업계획의 목표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  년 2회 이상 사업점검 및 프로그램 보완

-  사업평가 회의 시에는 수행기관 직원, 참여자 및 수요처 수혜자 등 다양한 관계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점검 및 평가 결과는 사업내용에 반영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함

○  일자리와 자원봉사활동의 연계

-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활동이 갑작스럽게 종료되지 않도록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종료 후 희망자에 한해 자원봉사 추진

∙ 대상：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일자리 참여자

∙ 활동기간：사업기간 종료 후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활동

-  예산 범위 내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로 교육비, 교통비, 재료비 등 실비 지급 가능

∙ 자원봉사참여자에 대해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자원봉사로 계속 활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 자원봉사활동 시 수당 지급 기준：1일 2∼4시간 기준 5천원 이내 지급(월 5만원 이내)

∙ 참여노인 혜택：익년 노인일자리 참여 선발 시 가점 부여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자원봉사 실적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필수입력

○  사업종료 후 취업알선 지원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일자리 사업 종료 후 참여했던 노인에 대해 고용센터 및 지자체 취업지원센터 등 구직등록 안내

○  개인정보 보호

-  시․군․구(읍․면․동 포함) 및 민간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신청자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참여자 선정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참여자 선정을 위한 지자체 정보제공 요청은 제외)

전담인력·전담보조인력·팀장 운영

○  시․도 전담인력 운영

- 정의：｢시 ․ 도 전담인력｣이란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시․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배치되는 상근인력

- 인원：16개 시․도당 각 1명씩 배정

- 근무조건

∙ 지원기간 및 보수：월 160만원 이내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등 사용가능(여비는 지자체 규정에 의거)

※ 4대 사회보험 및 퇴직금은 별도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음

-  근무시간：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시간은 09:00∼18:00을 권장하나,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휴가 등 기타 복무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기준에 준하여 실시하되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주요업무내용

∙ 시도별 사업량, 예산 배분 및 노인일자리사업 계획 심사 지원

∙ 시도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보고현황 관리지원

∙ 시도별 사업부진, 미시행 사업 파악 및 관리 지원

∙ 시도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지원

∙ 시도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개최 지원

∙ 기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지원 등

※ 노인일자리사업 이외 타 업무는 지원불가

-  기타사항

∙ 각 시․도에서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보수 및 휴가 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 [서식1-21호] 참조, 자체 서식 사용가능

∙ 시․도 전담인력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지침, 전산관리 교육 및 직무전문화 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에 시․도 전담인력 현황 필수 등록

○  수행기관 전담인력 운영

-  정의: ｢수행기관 전담인력｣이란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

-  인원, 배치방법 및 기준

∙  인원：시․도별 배정현황 별도 통보

∙  배치기관：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

∙  배치기준：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의 사업량과 사업유형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결정

※ 사회공헌형보다 시장진입형에 비중을 두도록 배치

※ 시․군․구 지자체는 1명씩 배치하여 참여자 선정 기초자료 제공 및 지역 내 사업총괄지원 등

-  자격 및 근무조건

∙  자격：연령에 상관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공개모집)

※  자격조건에 관한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별도 적용가능

∙ 지원기간 및 보수: 9개월, 100만원(4대보험 포함)

∙ 사업수행기관 판단에 의해 예산 범위 내 전담인력 활용기간 탄력운영 가능

※  지원기간 및 보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수행기관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보수 및 배정인원은 준수

∙  근무시간：주5일, 1일 8시간

※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전담인력 운영방안

∙  근로계약 체결

∙ 각 사업수행기관에서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보수 및 휴가 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 [서식1-21호] 참조, 자체 서식 사용가능

∙   복무관리：법정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인정

※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제2조에 의한 공휴일,「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날

※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휴가가 필요한 경우(예：경조사, 병가, 연가, 월가 등) 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의 하에 가능

※ 휴가 규정은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의 기준 적용

-  주요 업무내용

∙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모집, 선발, 교육 및 근무관리

∙ 매월별 참여자 보수지급 및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

∙ 기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 등

※ 노인일자리사업 이외 타 업무 지원불가

-  기타사항

∙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지침, 전산관리 교육 및 직무전문화 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

※ 교육이수에(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필요한 출장여비 및 교육비 등 부대경비 집행가능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에 수행기관 전담인력 현황 필수 등록

○  수행기관 전담보조인력 운영

- 정의：□수행기관 전담보조인력□이란 일반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중에서 행정능력이 있는 노인을 선발하여 일반 일자리 참여노인의 보수와 근무시간을 적용받고,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지원하기위하여 배치되는 보조 인력을 말함

-  주요업무

∙ 노인일자리사업 행정지원 업무 및 참여노인 관리

∙ 기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   배치기관：사업수행기관(사업 직접수행 시․군․구 포함)

-   배치기준：1개 사업 기준 참여자 30인 이하 1명, 31인∼60인 이하 2명, 61인∼100인 이하 3명, 101인~150인 이하 4명, 151인~200인 이하 5명, 201인 이상 6명

※ 시장형 사업은 활성화를 위해 수행기관 전담보조인력 배치기준 완화： 1개 사업 기준 참여자 10명 이하 1명, 11인∼30인 이하 2명, 31인∼50인 3명, 51인 이상 4명

-  인원선발 및 예산지원 기준

∙ 선발기준：해당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중 행정관리능력이 있는 자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당사업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보수수준 및 근무요건：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동일하게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되 해당사업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대경비 내에서 인건비 초과 지급 가능

※ 초과근무수당 지급 인정 시간은 해당 사업 만근시간의 50% 이내

※ 단, 전담보조인력의 월 근무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예시：월 만근시간 42시간, 20만원 지급 사업단의 경우 전담보조인력의 최대 초과근무 시간은 월 18시간까지이며 부대경비 내에서 초과된 시간만큼 수당지급

※ 전담보조인력은 별도 근무일지 반드시 작성 및 비치 [서식1-18호]

○  수행기관 팀장 운영

-  수행업무：수행기관 담당자의 현장업무 지원ㆍ보조(사업 참여자 중 팀장 지정운영)

-  배치기준：참여 인원 매 10명마다 1명의 팀장 운영 가능

※ 사업특성상 팀장이 관리 할 수 있는 인원 조정 가능(참여인원 5 ∼ 6명당 1명)

- 팀장비：월 2만원 이내로 부대경비에서 지급 가능(예산 범위 내)

7

수행기관 추진 단계별 업무총괄표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방 법	필 요 서 류
1단계 (사업계획 수립)	수요ㆍ욕구 등 사전조사	- 지역사회의 현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실시를 위한 수요 및 욕구 조사	- 설문조사 활용 - 유사사업실시기관 사례 연구 - 문헌자료 및 기존 자료 활용
	지역별 사업 운영계획 수립	- 예산 및 사업량규모, 사전조사내용을 참고하여 지역별 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지자체와 사업수행기관 간 위탁 관리 협약체결	- [서식1-9호] 참조	- 위탁관리 협약서
	수행기관 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등록	-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수행기관에서는 사업별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에 등록 - 사업단운영규정 마련(시장형)	- [서식1- 4∼7호] 참조 - [서식1- 20호] 참조	- 사업단운영 규정
2단계 (사업 추진 준비)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각 사업유형별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 홍보 - 신청서접수 - 상담 - 선정결과 작성 및 통보	- 참여신청서 - 선발기준표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 참여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 내 교육기관(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공공(복지)기관 등을 개발ㆍ선정 - 서비스이용자(사회복지시설포함)발굴ㆍ선정	- 리스트 확보 - 관계기관 협조 요청공문 발송 및 방문 협의 - 사업설명회 개최 - 서비스이용자 가정방문 및 상담	- 서비스신청서 -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선정명부
	발대식 개최	- 노인일자리사업 취지 및 방향 설명 - 지역주민 관심 유발	- 지자체와 협의하여공동발대식추진 - 사업 시행 이전에 실시 - 필요 시 근무복 지급	- 근로조건 합의서
3단계 (참여자 교육)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교육 실시(소양교육) -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직무능력을 습득하도록 유형별 전문교육 실시(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 계획수립 - 강사섭외 - 참석대상자 연락 - 교육교재 준비 - 결과보고서 작성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방 법	필 요 서 류
4단계 (사업수행 및 관리)	사업수행 및 관리	- 근무관리대장 기록ㆍ관리 및 현장 수시방문 등을통해 사업수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함 -자산대장 작성 및 관리(시장형)	- 근무관리대장 작성ㆍ관리 - 대기자 및 중도포기자 관리 - 사업중도 포기 및 사업계획 변경 관리	-자산대장
	보수지급	- 근무일수 확인 후 개인별 보수 지급	- 근무일수 확인 - 전산에 개인별보수관리 - 보수대장명부 출력 - 일괄 입금 후 금융기관 입금증 첨부	- 근무관리대장 - 보수지급 대장 (전산출력)
	월별 전산 입력사항처리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입력	- 참여자 신청서 등록 - 보수지급내역 - 예산 집행내역 - 상해발생 내역 등
	참여자 근무현장 수시점검	- 활동 여부, 업무적응능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내실있는 사업운영 도모	- 근무태도 및 근무상황 확인	- 근무관리대장 - 활동일지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관리	-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욕구 수시 파악 - 서비스 변경 요구 즉시 반영	- 수요처 명부 작성 - 서비스이용자 관리카드 작성 - 주기적 설문조사 실시	- 수요처 명부 - 서비스 이용자 관리카드
	참여자 정기 간담회 실시 (연 2회 이상)	- 참여자 활동 시 애로사항 및 근무 만족도 상담	- 간담회 일정 통보 - 수행사항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 의견 수렴 및 공지 사항 전달 - 관할 지자체 결과 보고	- 출석부 - 회의록
5단계 (사업평가)	참여자, 수요처,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	- 설문조사	- 설문지
	사업자체 평가	- 추진 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점검을 통한 발전 방안 모색	- 만족도 조사 분석 - 참여자 및 수요처 평가회 개최
	사업현황 관리	- 매월 사업추진 현황 관리 -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작성, 제출 (시장형)	- 월별 사업현황 자료 출력(개발원 전산)	- 사업현황보고서(전산 출력) -사업운영보고서

Ⅳ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세부 운영방법

1

공익형

운영개요

○ 참여기간：7개월 이내(예산범위 내 탄력적 운영 가능)

○  근무시간：사업특성에 따라 탄력운영가능(월36~42시간 운영, 단 노인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일 6시간 이상 근무초과 하지 않도록 관리)

※ 문화재 지킴이사업 및 지하철이용 질서계도사업 필요시 야간시간대 근무가능. 또한 도서관사서도우미사업 휴일근무 가능

※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및 스쿨존교통지원사업은 7개월 이상 운영가능(지자체 협의)

○  예산지원 기준

- 보수：1인당 20만원 이내

- 부대경비：1인당(연간) 11만원

※ 기초지자체에서 적의판단하여 부대경비 단가는 11∼13만원 탄력적용 가능
(단, 예산범위 내 활용하며 지자체내 사업수행기관 부대경비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 참여인원 100명 이상시 추가 1인당 5만원으로 적용,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로 사용 가능)

운영방법

○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 내용에 관리지역을 명시하여 책임감을 강화

○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선정하여 운영

○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별 혹은 개인별로 담당구역을 할당하여 관리

○  참여자중 전담보조인력 및 팀장 등을 선정하여 당일작업 시작전 유의사항 및 중점활동 내용 등을 전달하는 등 운영 강화

※ 야간 및 휴일 근무 사업단은 반드시 전담보조인력 및 팀장 선정하여 사업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것

○  일일 근무종료후에는 참여자별 당일 활동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등 책임운영제 도입하여 운영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

○  단순 환경개선 위주의 획일적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문제 해결 및 공공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 효과성이 높은 일자리 중심으로 실시

○ 자원재활용사업(폐현수막사업) 등 부가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수익금 관리․운영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수행기관은 수요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참여자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및 비치

○  동일 사업에 대한 참여자 상반기(3개월), 하반기(4개월) 구분 모집 운영 불가

○ 야간근무 사업단은 근무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에 각별히 유념

2

교육형

운영개요

○  참여기간：7개월 이내

○  근무시간

- 학습형：주당 평균 5시간 이내 운영하되 일3시간 이상 근무초과 하지 않도록 관리, 월 총20시간 이내 운영

- 해설 및 기타형：월 36∼42시간 탄력적 적용

※ 숲생태해설사업 및 문화재해설사업 필요시 휴일근무 가능

○  예산지원 기준

- 보수：1인당 20만원 이내

- 부대경비：1인당(년간) 15만원

※ 기초지자체에서 적의판단하여 부대경비 단가는 13∼15만원 탄력적용 가능
(단, 예산범위 내 활용하며 지자체내 사업수행기관 부대경비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로 사용 가능)

운영방법

○  참여노인간의 연구모임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강사자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

○  사업 수요처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만족도 조사 및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내용은 사업내용에 반영하여 서비스 질적 향상에 주력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

○  강사파견시 참여인원의 50%미만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기관의 자체프로그램 강사활용 가능

○ 강사료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단위사업별 공동운영 규정(자체마련)에 의해 처리

○ 1-3세대 강사파견사업 및 보육교사 도우미 사업 등 아동 대상 연계 사업은 일자리 특성상 참여자의 신원확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수행기관은 적의판단하여 사업참여자와 협의 후 범죄확인서 발급․비치

3

복지형

운영개요

○  참여기간：7개월 이상(예산 범위 내 탄력 운영가능)

○  근무시간：사업특성에 따라 탄력운영가능(월36~42시간 운영, 단 노인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일6시간 이상 근무초과 하지 않도록 관리)

○  예산지원 기준

- 보수：1인당 20만원

- 부대경비：1인당(연간) 15만원

※ 기초지자체에서 적의판단하여 부대경비 단가는 13∼15만원 탄력적용 가능
(단, 예산범위내 활용하며 지자체내 사업수행기관 부대경비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로 사용 가능)

※ 소외계층 돌봄사업 노노케어 및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월20만원 이상 보수지급 가능

운영방법

○  참여노인간의 자조모임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사례공유 및 모범사례 소개 등으로 사업활성화 도모

○  사업수행기관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노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성 보장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

○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등 아동 대상 연계 사업은 일자리 특성상 참여자의 신원확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수행기관은 적의판단하여 사업참여자와 협의 후 범죄확인서 발급․비치

○  소외계층과 관련된 시급한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 사업실시

※ 복지형사업의 서비스 중단 방지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조정하거나 자원봉사 활동 연계 권장

참고

노인일자리 탄력운영사업

■  사업특성에 따라 노인일자리(근로시간대, 보수 및 사업기간) 탄력운영 가능

- 근로형태에 따라 취약시간대 근무가능 (휴일 및 야간시간대)

- 노동강도 및 노동환경에 따라 보수 차등지급 (노노케어,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 사업기간 연장일자리 등)

- 수요처 특성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운영 (초등학교급식지원사업 등)

-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서 상에 탄력운영 내용 필수 기재

※ 탄력운영 가능사업이 탄력운영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탄력운영에 해당 됨

■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사업단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사업단에 추가예산 지원으로 보수 및 기간연장 가능

※ 단순근무시간변경이나 인건비 잔여예산 및 부대경비 인건비 전환을 통한 사업기간연장, 혹서기 휴무로 인한 사업운영변경 등은 해당 안 됨

구분	탄력운영 가능사업	탄력운영조건
야간근무 필요일자리	- 공익형(문화재지킴이사업) - 공익형(지하철이용질서계도사업) - 복지형(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사업)	- 야간시간대 운영가능 (18~21시)
휴일근무 필요일자리	- 공익형(도서관사서도우미사업) - 공익형(문화재지킴이사업) - 교육형(숲생태해설사업) - 교육형(문화재해설사업)	- 토․일요일 근무가능
노동강도 높은 일자리	- 복지형(노노케어사업) ※ 단순가사 및 정서지원이 아닌 목욕, 용변수발, 이동보조 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 - 복지형(주거환경개선사업)	- 보수탄력지급가능(월20만원이상)
사업기간 연장 일자리	- 지자체 추가예산 투입을 통한 7개월 이상 기간 연장 사업

※ 위 표에 기재된 탄력운영 가능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탄력 운영 해당 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4

시장형

운영개요

○  참여기간：연중참여를 원칙

○ 예산지원기준：공동작업형의 경우 참여자 1인당 연간 130만원, 제조판매형의 경우 참여자 1인당 연간 1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 예산집행방법：사업비로 사용(인건비로 일부 집행 가능)

- 사업비 사용：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교육비, 시설비, 장비비 및 여비 등의 직접 경비로 사용

※ 공동작업형과 제조판매형의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사업단별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정부보조금은 월 20만원, 년 13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사업관리

○  사업단운영규정 마련 및 관리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아래 필수 규정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등을 명시한 ‘사업단운영규정’[서식1-20호]을 마련하여 시행

- ①참여자 업무 유형 및 세부내용, ②근무 체계 및 시간, ③보수지급 기준,④수익금 관리기준 등

- ‘사업단운영규정’은 사업개시 전 수행기관에서 초안을 작성(신규사업에 한함)하고, 모든 사업단은 사업시작일 기준 15일 이내(신규사업) 또는 1월내(계속사업) 참여자 총회를 통해 사업단운영규정을 (재)확정함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단운영규정’의 최초 확정 및 변경시 사전,사후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  수익금 관리

- 수익금은 참여노인 배분(인건비)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장비․재료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경비(사업비)로 일부 사용할 수 있음(사업단운영규정에 사용기준 명시)

- 발생 수입금은 사업단 별로 독립된 계좌를 통해 관리

- 재투자를 위한 자립준비 적립금은 필요 한도 내에서 최소화하고, 계속사업 추진시 이월금에 대한 명확한 사용 계획을 명시

○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 및 확인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단의 중단 또는 년사업 완료 1개월내 ‘사업운영(종결)보고서’[서식1-29호]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매출대장, 자산관리대장, 계좌내역 사본 등)와 함께 지자체에 보고

- 지자체는 보고서내 보조금 및 수익금 등의 정산내역, 적립금의 발생 및 처리내역, 자산 및 재고 현황 등을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사업수행기관은 연초 계속사업 신청 시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사업계획서 내에 첨부하여 제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의 월별 사업추진 실적(참여인원 및 월매출 등) 및 예산집행 적합성 등을 파악․분석하여 독려

○  사업수행기관은 매월 주요 사업현황을 오프라인(기관 내 공개 게시판, 작업장 등)으로 공개 [서식1-27호]

자산관리

○  자산 정의

- 해당 사업단 운영을 위해 예산(보조금, 수익금 및 적립금)으로 지출하여 구입한 물품 및 서비스(가구, 사무기기, 기계장비 및 생산설비 등)

- 구입총액 기준 30만원 이상, 예산부담액이 물품 총액의 50% 이상인 경우 사업단 자산으로 관리

※ 기관부담액 50%이상인 자산은 기관자산으로 인정

○  자산대장 작성

- 사업수행기관은 자산대장[서식1-28호]을 작성, 관리해야 함

- 자산대장의 변동내역은 분기별로 기관장의 공식 확인(결재)을 받음

※ 자산 미발생 사업단은 대장관리 제외

○  자산 처리

- 사업단 중단 또는 종료 시 해당 사업단의 자산대장상 구입년도로부터 3년차 미만 자산은 지자체로 반환을 원칙, 해당 지자체는 반환 자산을 매각하거나 지역내 타 시장형 사업단에 이전 처리

’09년 시작된 ’11년 사업의 종료시 ’10년 이후 구입자산은 반환 대상

예시

※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원재료, 자산중 계약에 따른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은 매각 또는 계약 해지 후 현금화하여 사업단 정산비용으로 지출

※ 위 규정은 ’10년 사업단부터 소급적용

- 지자체는 반환 자산을 지역내 타 시장형 사업단에 이전․이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우선권 부여

- 지자체는 타 사업단 이전 및 현금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에 한해서는 타지역 지원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해당기관에 처리를 일임

-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조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처리

○  불용품의 처리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자산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함

- 위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사업단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함

기타사항

○  지역별로 경영지원자문단(“노인일자리서포터즈”)을 구성․운영하여 전문분야(세무, 회계, 마케팅 등)별 실질적인 경영컨설팅 지원

○  시장진입형(민간분야)의 사업중단 시 잔여 예산의 공공분야 전환 불가하고 타 시장진입형(민간분야) 사업으로만 전환 가능

○  동일기관 내 시장형 사업 예산은 통합사용이 불가하고 사업단별 독립운영

5

인력파견형

운영개요

○  참여기간：수요처 계약기간

○  근무시간：수요처 기준

○  예산지원기준：1인당 연간 15만원이내

- 일용파견사업은 지원금액 차등적용 가능

∙ 참여인원 50명까지는 1인당 10만원, 50명 이상 추가인원은 초과 매 1인당 5만원씩 지원(단 사업인원수는 11년과 동일한 규모로 운영)

52명인 경우(50명×10만원)+(2명×5만원)=510만원 지원

예시

※ 지원기준 차등적용으로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타 시장진입형(민간분야) 사업비로 사용가능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에 대한 보수교육,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관리에 노력

○  장기적으로는 대상기관과의 인력수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운영

○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비치

- 수요처개발명부, 수요처등록카드, 취업알선대장, 사후관리카드 등

※ [서식 31~34호]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에 수요처등록카드 반드시 입력

Ⅴ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활용

수행기관

지자체(시․군․구)

지자체(시․도)

복지부(개발원)

수행기관 등록

사업계획서 등록

일자리공고 게시

참여신청서 등록

사업참여자 관리

보수지급 관리

예산집행 관리

사업현황 관리

월별실적마감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현황 및 실적관리

국비ㆍ지방비관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사

현황 및 실적관리

사업계획서 심사

현황 및 실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의 목적：사업계획 및 운영실적을 등록, 관리하여 전산 상으로 매월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실적이 집계, 관리될 수 있도록 함

1

사업계획서 등록

○  사업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에 사업계획 신청 등록 후 신청 내용을 시ㆍ군ㆍ구로 보고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상에서 사업계획 승인처리 확인 후 사업 추진

○  사업단위를 기초지자체(시․군․구)로 한정

- 읍면동 단위의 사업계획관리 불가(사업계획작성 및 등록)

○  행정구(수원, 성남, 용인, 전주, 청주 등)단위의 사업계획 관리 방법

- 각 기초자치단체 사업 방식에 따라 지자체사업 또는 행정구별 사업을 선택하여 사업계획 관리(사업계획서 작성 및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등록)

2

참여신청서 등록

○  참여자를 모집ㆍ선발한 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상에 해당 사업 신청자에 대한 기본인적사항을 등록한 후 참여자선발현황표에 선발기준표상의 획득 점수를 입력하여 참여자선발현황표를 작성하여야함

- 참여확정자에 대해서는 참여자 등록처리를 해야 함

- 신규 참여자외 기존 참여자도 신청서 등록

- 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한 참여신청자도 노인일자리 업무(새누리)시스템에 신청서 입력

○  이중참여 발생 시 참여자 의사 확인 후 1개 사업만 참여토록 조치

○  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참여신청서를 등록하고 사업참여를 지원한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 후 전산 상으로 접수처리

※ 새누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계획 내용 중 개발원홈페이지에 자동 등록되는 정보(모집기간, 모집인원, 근무조건, 사업내용 등) 변경 시 새누리시스템 홈페이지 모집공고 관리 기능을 통해 변경 반영 필요

3

월별실적 및 현황관리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사업 시작 후 매달 10일 이전에 전월까지의 사업수행 내역에 대한 모든 입력을 마쳐야 함

○ 시․군․구에서는 관할하는 사업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입력 여부를 확인ㆍ관리해야 함

○  모든 내역의 입력이 끝난 후에는 마감 기능을 통해 전산입력이 끝났음을 확인해야 하며, 마감 후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는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상에서 마감을 취소하고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마감을 해야 함

○  월별 사업실적 관리

- 사업참여 현황：참여자의 사업참여상태 변경내용을 업무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상에 반영하여 월별 참여자, 대기자, 중도포기자, 탈락자의 목록현황 관리

- 기타 현황：참여자교육실적, 전담인력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실적, 공공분야사업자체수입, 복지형사업 수혜자 내역, 사고발생현황 등 관련 항목을 반드시 입력

4

사업계획 변경

○  사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 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변경토록 하고, 변경한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변경에 따른 전산처리 방법

참고		변경 사유별 전산처리 방법
	■ 사업량과 예산이 변경될 경우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 등록 ※ 시․군․구, 시․도 심사 필요 ■ 기존사업을 중도에 종료하고, 신규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 기존 사업 종료 방법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사업계획관리 화면에서 사업종료일자 수정 - 사업 참여자 해당월 보수 및 집행예산 입력 후 마감처리 - 참여자를 중도포기 또는 참여완료로 처리 ◦ 신규 사업 등록 방법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사업계획관리 화면에 사업계획 신규등록 ■ 기존 사업을 중도에 종료하고, 다른 사업에 증원시켜 운영할 경우 ◦ 기존사업은 종료 처리, 추가 운영되는 사업은 변경된 사업계획서 등록 ■ 사업유형을 변경할 경우(예：공익형 → 교육형, 복지형 → 공익형 등) ◦ 기존사업은 위의 방법으로 조기 종료 처리 ◦ 신규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에 신규등록 ※ 시․군․구, 시도 및 개발원 심사 필요 ■ 사업량과 예산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할 경우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사업계획관리 화면에서 사업기간만 수정 ■ 사업내용이 일부 수정보완 될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심사 불필요

○  사업 중도포기

- 사업수행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즉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는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미집행된 예산환수 및 위탁관리 협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사업계획 변경심사 화면에서 입력요망

5

예산집행 현황관리

○ 참여노인 보수입력：참여자별로 근무일수, 근무시간 및 그에 따른 보수 지급 내역을 입력하여 개인별 보수 지급액 및 총 인건비 지급액이 실제와 일치하도록 관리

○ 전담인력 인적현황 등 입력

○ 부대경비 집행내역 입력

- 사업수행기관：인건비 외에 부대경비를 월별로 입력하여 집행예산 총액이 실제와 일치하도록 관리

○ 시ㆍ군ㆍ구：기초지자체에서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별로 입력한 예산집행 총액을 국비, 지방비(시ㆍ도), 지방비(시ㆍ군ㆍ구), 순수지방비, 민간 부담으로 나누어 월별 관리

○  교육형, 복지형사업 및 시장형사업은 월별 수요처부담금, 서비스수혜자 현황 및 매출현황 별도 입력

6

통계 및 현황 조회

○  지자체, 복지부, 개발원 등 사업 지원기관에서는 시스템의 통계 및 현황조회 기능을 통해 사업의 계획 대비 진척도 등을 확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토록 함

7

노인일자리사업 각 주체별 전산입력 항목

구분	분야별 입력(확인․조치)사항
	사업계획	사업추진실적	기타사항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장진입형 사업계획(변경) 심사 및 수정조치사항 확인(연중) ◦시도별배정예산등록(연초)	◦실적부진기관 확인 및 조치(연중) ◦노인일자리 참여자 부적격자 확인 및 조치(연중)	◦각 입력 현황에 확인, 입력 독려 및 조치(연중)
광역 시․도	◦시․군․구별배정예산등록(연초) ◦사업계획(변경) 심사 및 수정조치사항 확인(연중)	◦실적부진기관 확인, 입력독려 및 조치(연중) ◦노인일자리 참여자 부적격자 확인 및 조치(연중) ◦시․도전담인력 등 시도집행예산실적등록(연중)	◦각 입력 현황에 확인, 입력 독려 및 조치(연중)
시․군․구	◦시․군․구 자체추가예산 배정등록(연초) ◦사업계획(변경) 작성 및 등록(연중) ◦관할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심사 및 수정조치 사항 확인(연중)	◦참여자 등록,수정,삭제 및 참여상태 관리(연중) ◦보수관리, 예산집행 관리 연중) ◦교육형사업 자체수입 관리(연중) ◦월별 전산입력 마감 및 관리(연중) ◦월별 실적관리 부진기관 확인 및 독려(연중)	◦전담인력 인적사항 및 운영현황 입력(연중) ◦기초지자체 기관정보관리 (연중) ◦사고발생 현황관리(연중) ◦참여자교육 및 자원봉사실적 관리(연중) ◦독거노인돌봄지원사업, 거동불편노인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수혜자 관리(연중)
읍․면․동	-	◦참여자 등록,수정,삭제 및 참여상태 변경(연중) ◦보수관리(연중)	◦자원봉사실적, 참여자교육실적 관리(연중) ◦복지형사업 수혜자 관리 (연중)
수행기관	◦사업계획(변경) 작성,수정 및 삭제(연중) ◦전담인력계획예산 등록,수정(연중)	◦참여자 등록,수정, 삭제 및 참여상태 관리(연중) ◦보수 및 예산관리(연중) ◦전담인력예산집행실적 등록(연중) ◦교육형사업 자체수입 관리(연중)	◦전담인력 인적사항 입력 (연중) ◦수행기관 정보관리(연중) ◦사고발생 현황 입력(연중) ◦참여자교육 및 자원봉사실적 관리(연중) ◦노인돌봄사업 서비스이용 자관리(연중)

Ⅵ		예산운영 및 기타사항

1

예산운영

〔관련근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예산 적기 배정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수행기관과 사업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사업예산 교부(기관 보조금 통장)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보조금이 분기 초에 지급되어 동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포괄적 예산 편성 및 집행 금지

○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수행기관의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 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예산과목으로는 편성불가〔사업비 목별 구체적 산출 근거 제시〕

불용예산 및 보조금 이자 반납

○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반납하여야함. 단, 회계연도 내 분기별 집행의 경우 분기별 이월은 가능

○  노인일자리 보조금 통장에서 이자발생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해당 지자체 반납

회계관리 기준

○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사업예산과 사업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을 사업단별로 각각 기관의 지정된 보조금 및 수익금 통장으로 관리(개인통장 등 관리 불가)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예산 별도 구분계리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의 고유목적사업 예산과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별도 구분계리(보조금 장부, 통장, 지출결의서 등을 별도 작성ㆍ관리)

2

부정수급 관리

○  부정수급관리는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를 말함

○  주요 유형은 보조금 횡령 및 착복, 허위(공)문서 작성, 노인일자리 근무자가 아닌 자에게 보조금 지급, 위탁관리 협약서 내용과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  제재조치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당해연도 협약체결 해지 및 익년도 사업참여 제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로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에서 다수의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협약체결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

노인일자리사업 상시관리체계

○ 사업에 대한 월별(주기별) 주요 내용에 대한 전산 자료 제공을 통해 시도별 사업관리 및 점검을 위한 상시관리를 지원

○ 주체별 역할 및 진행단계

- (1단계) 수행기관：월별 주요 관리 내용에 따른 활동을 새누리 입력

- (2단계) 복지부(개발원)：입력전산자료 산출을 통한 시도 자료 전달

- (3단계) 시도별 주요활동관리：전산 데이터에 의한 시군구 및 수행기관별 점검 및 활동관리

○ 월별 주요 관리 내용

월	주요 입력 및 관리 내용
1월~2월	○ 지자체 사업 총괄계획등록 현황
3월	○ 참여자 선발기준표 입력 현황 ○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적사항 입력 현황 ○ 참여자 교육 실시 현황 ○ 일자리 참여제외자 확인(기초수급자, 타 부처 일자리 참여자 등)
4월	○ 미착수 사업단 현황 ○ 수요처 및 서비스대상자 정보 입력 현황
5월	○ 수행기관 전담인력 교육이수 현황
6월	○ 상반기 사업추진 중간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부진기관 위주 ○ 일자리 참여제외자 확인(기초수급자, 타 부처 일자리 참여자 등)
7월	○ 노인일자리 참여자 근무실태 샘플링 조사 - 근로형태, 임금지급여부 및 금액 등
8월	○ 부진사업 현황
9월~12월	○ 참여자 및 수요처, 서비스대상자 만족도조사 실시 현황

4

주체별 주요역할

지방자치단체 주요역할

○  노인일자리 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운영 주체：기초자치단체

- 참여대상：지자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주요역할

∙ 지역 내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역욕구조사,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안건 협의 등

○  사업참여자 및 수혜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공

- 시․군․구에서는 관할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자 자료 요청 시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유무

∙ 참여신청자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유무 및 소득인정액, 일부 참여신청자의 재산세액 현황자료 등(공익형, 복지형)

∙ 타 부처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기타 복지형 수혜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독거노인DB 등 기초자료

○  시․군․구별 발대식 추진(필요시)

- 추진주체：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별 추진

- 개최시기：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이전(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예산지원：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중 1인당 지원되는 부대경비에서 일부 사용 가능

○  시․군․구별 참여자 통합소양교육 실시

- 추진주체：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별 추진

- 개최시기：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이전

- 실시방법：노인일자리전문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공통 소양교육 및 사업유형별 교육주제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실시 가능

○  수행기관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 시․군․구는 매월 관할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실적을 노인일자리 업무(새누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실적 확인항목

∙ 월별 참여자, 대기자 및 중도포기자 등 현황

∙ 사업예산 집행실적, 전담인력 운영현황 및 상해발생현황 등

∙ 인력파견형 파견실적 및 시장형 매출실적 등

○  사업추진실태 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연1회 이상 해당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 주요 점검내용

∙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결과

∙ 참여자 모집, 선정기준 적용 및 적정성(선발기준 적용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참여확인 등)

∙ 노인일자리 참여자 관리(기초생활수급자 및 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참여여부 확인 등)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부진 시 사유 등

∙ 노인일자리 팀장 및 전담보조인력 관리(수당지급 내역 등)

∙ 보조금 집행관리의 적정성(인건비 및 부대경비 집행내역, 관련 증빙서류 비치 등)

∙ 참여자 교육 실적 등

∙ 수행기관 전담인력 활용적정성 등

∙ 시장형사업단은 시장형 점검표[서식1-30호]에 준하여 실시

-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

조치유형	판단 기준	지적위반 사항
행정적 시정	◦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회복이 가능한 사항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처분시 이행미흡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지연(1~2회) ◦ 비치문서 관리 소홀(미작성, 서식부적정 등) ◦ 회계장부 관리 소홀(증빙 및 부속서류 미비 등)
기관주의	◦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지침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상습지연(3회이상) ◦ 참여자선발기준 미준수 ◦ 사업 미시행 및 지연 ◦ 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집행기준) ◦ 시장형사업 계좌관리 및 계약서 미작성 등
기관경고	◦ 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지침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 기관주의를 통해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 집행절차 미준수 (집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누락) ◦ 근무관리 대장 등 허위작성 ◦ 노인일자리 업무(새누리)시스템 입력 누락 및 허위 입력 등
사업중단 (위탁해지)	◦ 지침 또는 위탁계약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항	◦ 공문서 허위 작성, 위변조 ◦ 보조금 허위집행 (인건비 및 부대경비 허위지급 등) ◦ 사업비 유용 또는 횡령 등 ◦ 참여자 활동의 사적 이용 ◦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점검 시 다수의 지적(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경고 이상을 조치 받은 수행기관의 익년도 사업 참여를 배제 혹은 사업량 삭감배분

∙ 경고나 사업 중단 시 사업 담당자나 기관 책임자에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고 2회 이상 조치받은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퇴출 가능

- 결과 보고

∙ 점검 실시 후 1개월 내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조치하고 그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포함

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 주요역할

○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 등록

-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들이 제출한 참여신청서 노인일자리 업무(새누리)시스템 등록

○  노인일자리 참여자 관리

- 참여자 모집 및 선정시 해당 지자체에 신청자의 기초자료 요청 및 활용

∙ 참여자별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및 소득인정액, 복지형 수혜대상자 현황 등

- 노인일자리 참여자 현황자료 확인 및 적시조치

∙ 사업참여자 현황자료 등 주기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므로 각 수행기관에서는 분석자료 확인 후 적시 조치하고 조치결과 지자체 보고

- 자료제공주체：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사업추진실적 보고

- 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에서 월별 사업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에 입력 및 보고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입력항목

∙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 중도포기자 및 대기자 현황

∙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고발생 현황

∙ 전담인력 인적사항 및 운영현황

∙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실적 및 자원봉사 추진실적

∙ 복지형 서비스 대상자 현황 및 교육형 수요처 등록 등

※  시․군․구는 관할 수행기관의 실적입력 항목을 매월 확인하고 마감처리

○  노인일자리 종사자 교육 참여

- 업무수행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종사자별(기관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및 전담인력) 교육참석

∙ 해당 교육 이수시 사업평가 인센티브 제공(가점부여 등 검토)

∙ 해당 교육 일정 및 이수시간은 추후 공지예정

○ 사업수행기관 비치대장

-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은 다음의 서류 비치보관

∙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 결과보고(시군구)

∙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및 사업위탁관리 협약서

∙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일체

∙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정보제공 요청서

∙ 참여자별 선발기준표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

∙ 참여자별 근무관리대장 및 노노케어사업 활동일지

∙ 노인일자리 전담보조인력 월간 업무일지

∙ 사업단별 보수대장 명부 및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 사업 자체운영 규정,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서, 자산관리대장(시장형)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 사후관리

- 사업착수 이후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현황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조치예정

∙ 사후관리 항목：기초생활수급자, 타 부처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변동 사항 등

∙ 사후조치：노인일자리 참여부적격자 등 확인 될 경우 참여중단 등 조치예정

※ 세부계획 별도 통보예정

○ 노인일자리 현장점검

- 대상：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 시기：2012년 상반기 중

- 주요 점검내용

∙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현황 파악

∙ 사업운영 규정과 관련된 사항 등

- 점검결과 활용

∙ 노인일자리 경영지원단 컨설팅을 통한 운영능력 향상 지원 등

5

기타 행정사항

노인일자리사업 2013년 수요조사

○ 조사내용

- 지자체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

- 지자체별 전담인력 필요인원

○ 실시시기：2012년 4월 중

’12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 평가목적

- 노인일자리수행기관의 사업관리 및 운영의 책임성 강화

-  우수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확립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의 사업운영 및 관리능력에 따라 익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량 차등 배분

○ 평가대상

- 2012. 1∼2012. 11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 수행기관

※ 시장진입형은 별도평가계획 수립 후 평가실시

○ 평가방법：기관 자체평가(1차) 및 확인평가

- 자체평가：수행기관 및 지자체 자체평가(점수입력) / 전산산출점수 확인 및 이의신청

- 확인평가：시군구확인평가, 시도 교차평가 및 복지부 현장평가

○ 평가시기：2012년 11월 초~12월 초 중

※ 우수프로그램 공모는 평가후 일정점수 이상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초 별도 공지예정

○ 평가대회：2013년 상반기 중

○ 주요 평가 내용

-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자체 협력정도：
서비스차별화계획 수립여부, 지역욕구 현황파악여부, 수요처 및 수요자 예측,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량 배분의 적절성, 전체 일자리 사업량 대비 시장진입형(민간분야) 일자리 사업량 등

- 사업참여자 모집 및 선정방법：신규참여자비율, 참여자 선발기준마련 및 점수표 관리여부, 대기자 관리여부 등

-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관리, 타일자리중복 참여자비율, 직장건강보험 참여자 비율 등

- 사업참여자 운영․관리：소양직무교육 운영관리(지침준수), 간담회 및 근무현장방문관리, 부대경비 집행실적 등

- 사업평가：자체평가체계운영여부, 목표사업량 달성도(계획대비 추진실적) 등

- 수행기관의 정부방침 이행노력, 노인일자리담당자의 전문성,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내 추가지원 확보 등

- 유형별 특성화지표

※ 세부적인 평가지표 및 평가 방법은 추후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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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서식 1-1호] 2012년 노인일자리 총괄 운영계획서	77

[서식 1-2호] 2012년 노인일자리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지정신청서	79

[서식 1-3호]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80

[서식 1-4호] 2012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공익, 교육, 복지형)	81

[서식 1-5호] 2012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시장형)	86

[서식 1-6호] 2012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인력파견형)	92

[서식 1-7호] 2012년 노인일자리 거리환경지킴이 사업계획서	94

※ 참고：사업분류코드	99

[서식 1-8호]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시군구용)	101

[서식 1-9호] 사업위탁관리협약서(예시)	102

[서식 1-10호] 시장형사업 위탁관리 협약서	105

[서식 1-11호]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참여노인용)	109

[서식 1-12호]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11

[서식 1-13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예시)	113

[서식 1-14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114

[서식 1-15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현황표	119

[서식 1-16호] 참여자 근무관리대장 양식	120

[서식 1-17호]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정보제공요청 및 제공서	121

[서식 1-18호] 노인일자리 전담보조인력 월간 업무일지	122

[서식 1-19호] 월별 보수대장 명부	123

[서식 1-20호] 시장형사업단 운영규정	124

[서식 1-21호]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양식	130

[서식 1-22호] 서비스신청서	131

[서식 1-23호] 활동일지(노노케어 및 건강가정지원사업)	132

[서식 1-24호] 사업참여대상자 신분증	134

[서식 1-25호] 사업참여대상자 명함	135

[서식 1-26호] 노인일자리사업 보수 현금지급 확인서	136

[서식 1-27호] 시장형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	137

[서식 1-28호] 시장형 자산대장 서식	138

[서식 1-29호] 시장형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서식	139

[서식 1-30호] 시장형 사업점검표	143

[서식 1-31호] 인력파견형 수요처 등록카드	144

[서식 1-32호] 인력파견형 수요처 개발 명부	146

[서식 1-33호] 인력파견형 취업 알선대장	147

[서식 1-34호] 인력파견형 사후 관리카드	148

서식 1-1호	2012년 노인일자리 총괄 운영계획서

2012년 (시⋅군⋅구명) 노인일자리 총괄 운영계획서

주요현황

가. 지역내 노인인구 현황

○ 노인인구수, 전체 인구대비 비율,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비율

○ 독거노인수, 요보호 노인수

○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수(파악가능한 경우) 등

나. 지역내 노인관련 기관 현황

연번	기관종류	기관명	주요업무	지원예산			비고
				합계	시도	시군구

※ 지원예산은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시․군․구 및 시․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임

※ 비고：해당 기관에 대한 전년도 지자체 평가결과 및 외부기관 평가결과, 우수사례 등

다. 기타 노인복지 관련 각종 통계자료

사업내용

(단위：명, 천원)

사업유형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비고
			계	국 비	지 방 비		자부담 (민 간)
					시도비	시군구비
총 계
사회 공헌형	소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 진입형	소계
	인력파견형
	시장형
수행기관 전담인력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계획

노인일자리사업 관리방안

가. 사업홍보

나.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다. 사업수행기관 관리

사업평가 방안

기타사항

※ 본 양식은 지자체 작성용입니다.

서식 1-2호	2012년 노인일자리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012년 노인일자리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민간위탁 기관용(지자체제외) -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신청기관의 주요한 연혁 간략히 작성(조직 mission과 vision있는 경우 기입)

조직 및 직원체계(조직도 및 현황표로 제시)

∙ 조직은 각 직위별, 부서별 구성형태를 조직표로 작성

∙ 직원현황은 직위, 인원 현황을 중심으로 현황표로 작성

주요사업 내용

∙ 기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요 내용만 기술

사업부분	사업내용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경험(최근 3년간)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이 있을 경우, 년도별 사업 추진실적 기입

년도	사업유형	사업명	배정인원(명)	배정예산(원)	주요성과
2011
2010
2009

※ 주요성과는 일자리 창출실적, 해당연도 만족도조사결과 및 주요 평가내용 등 간략기술

※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이 전무한 신규기관은 유사사업 수행결과 기술

기관 약도

∙ 주변의 큰 건물을 중심, 교통편 기록

서식 1-3호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용)

신청 기관 정보	기관명			대 표 자
	전 화			팩 스
	주 소	□□□-□□□
	홈페이지
	기관유형	___① 지자체 ___② 노인복지회관 ___③ 시니어클럽 ___④ 노인복지센터 ___⑤ 사회복지관 ___⑥ 대한노인회 ___⑦ 문화원 ___⑧ 기타 ( )
운영 법인 또는 단체 정보	법인(단체)명			대 표 자
	전 화			팩 스
	주 소	□□□-□□□
	운영주체 성격	___① 사회복지법인 ___② 사단법인 ___③ 종교법인 ___④ 학교법인 ___⑤ 재단법인 ___⑥ 국가지방자치단체 ___⑦ 조건부신고시설 ___⑧ 기타( )
신청 사업	사 업 유 형	사업명			참여인원				예산액
	합 계	개			명				천원
	① 공익형
	② 교육형
	③ 복지형
	④ 시장형
	⑤ 인력파견형
	⑥ 창업모델형
기타	수행기관 전담인력수	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천원
	담당자 성명		전화/HP
			E-mail

위와 같이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대표자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1-4호	2012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공익, 교육, 복지형)

구 분	□전년도 계속사업 ( 년) □2012년도 신규사업
유 형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기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2012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 새누리시스템 사업계획 등록시 첨부용)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참여대상
배정 일자리 수	명			보수수준(월)		원
근무시간	주 회 / 일 시간 / 월 시간 / (근무시간 ： ~ ： )
주요사업 내용요약	○ ○ ○
사업예산	총 원	인건비	원		부대경비		원

※ 사업명은 아이템 내용을 대표하고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축약하여 기입하되, 기관에서 작명한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괄호안 표기 (예시)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wow사업단)

사업타당성 분석

○ 환경분석

- 지역적 특성 및 인구조건 등

○ 사업필요성

- 수요처, 수혜자 예측자료, 욕구조사 내용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등

※ 공익형(학교, 도서관, 생활근린시설,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 교육형(어린이집, 유치원 등), 복지형(서비스 대상자) 현황 위주 기술

- 근무시간대 선정 타당성, 활동내용 적정성 및 수요처(서비스대상자) 욕구조사 내용 등

○ 경쟁력 확보방안

- 지역 내 관련사업 추진기관, 서비스 차별화 및 지역자원 동원계획 등

○ 전년도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사업평가 결과의 반영내용(계속사업일 경우)

작성 방법	∙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적 환경특성, 노인인구 비율 및 지역의 욕구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숫자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

사업 목적 및 목표

목 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작성 방법	∙ 산출목표：사업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객관적 산출물 (예시：어린이안전보호사업에 20명의 노인 참여시 1인당 월12회, 총 42시간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 ∙ 성과목표：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또는 변화 (예시：어린이안전보호사업 추진시 아동․청소년 비행감소율, 교통사고 감소건수 및 학교관계자 만족도결과 등) ∙ 산출목표와 성과목표를 분리하여 작성하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산출목표와 성과목표가 동일하거나 성과목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산출목표만 작성가능

세부사업 내용

가. 근무배치 및 주요활동 내용

작업팀	배치인원	활동(담당)지역	주요 활동내용
합 계

나. 사업관리

○ 사업내용 관리방안

-  전담보조인력 혹은 팀장 선발방법 및 인원수, 월간 근무현장 방문횟수, 개인별 활동실적 파악 기준 등

○ 수요처 개발 및 관리방안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관 개발방안(기관대상 사업설명회 및 사업홍보 방안 등)

○ 서비스 수혜자 확보 및 관리방안 (복지형)

- 서비스 수혜자 대상범위, 선정방법 및 선정인원 등

○ 기타사항

- 사업준비 기간, 사업중간 휴무기간, 사업종료후 자원봉사 기간 등

다. 교육 및 기타사업 내용

구분	주요업무	세부내용 및 수행방법	시행시기	수행인력	참여인원	시행횟수, 시간
교육 사업
기타 사업

※ 교육사업은 소양교육 및 직무(보수)교육 등, 기타사업은 발대식, 정기간담회, 사업평가회, 만족도조사 등 기재

라. 월별 사업추진 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근거자료

작성 방법	• 성과지표：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측정도구 등 - 성과지표는 변화량, 빈도, 수 혹은 % 등으로 제시 - 제시된 지표를 통해 변화의 정도(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교통사고 발생감소율, 아동폭력감소율, 민원발생 감소율, 학대상담 신고감소율 및 지역환경개선 절감비용 등 예시 • 근거자료：해당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항목으로, 근거자료는 참여자 및 서비스 수혜자 등이 될 수도 있고 기록물이 될 수도 있음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원)

구 분			계(천원)	산출근거	비 고
총계(천원)				-
인건비		소 계
부대경비 합계				-	지원단가
노인인력관리비	산재보험	소 계
	피복비	소계
	홍보비	소 계
	회의비	소 계
	교육비	소 계
	팀장수당	소 계
	전담보조인력수당	소 계
	사업진행비	소 계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소계
	비품 구입비	소계
	교통비지원	소계
	문화활동비	소계
노인일자리운영비	출장비	소계
	유류비 보조	소계
	교육참가비	소계
	전담인력 사회보험료	소 계			기관부담금에 한함

※ 전담인력 사회보험료는 기관의 신청사업단중 임의 선정하여 작성

향후운영계획

○

○

작성 방법	∙ 사업종료후 사업지속성에 대한 자구노력 및 계획정도 ∙ 사업종료후 참여자 욕구 재조사 후 지속 및 확대계획 등 중장기 발전전략 ∙ 차기년도 사업 참여자 및 예산 등

서식 1-5호	2012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시장형)

유 형	시장형
사업코드	※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입
사업구분	□신규 □계속
계속사업만 기입	최초 사업연도	□ 2008이전 □ 2009 □ 2010 □ 2011
	’11년 성과진단결과	□ Ⅰ그룹 □ Ⅱ그룹 □ Ⅲ그룹 □ Ⅳ그룹
기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2012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 업무(새누리)시스템 사업계획 등록시 첨부용)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명은 아이템 내용을 대표하고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축약하여 기입하되, 기관에서 작명한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괄호안 표기

지렁이 사육․판매 사업(향수농장)

예시

○ 사업기간：

○ 배정 일자리 수：

○ 개시연도 이후 실적

(단위：원, 개, 개월)

구 분	2008	2009	2010	2011
배정 일자리 수
사업예산
연간 매출액
사업기간
월평균 참여인원수
1인당 연간평균 인건비
적립금(누적)

∙ 1인당 연간평균 인건비는 보조금 및 사업수입 포함하여 개인이 받은 보수총액을 의미

사업 타당성(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

○ 표적(target)시장 규모

∙생산된 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주요 거래처 등 기재

○ 경쟁상품 현황

∙표적시장 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종 또는 유관 상품 현황 등 기재

○ 생산품 경쟁력

∙생산된 상품이 동종 또는 유관 상품에 비해 표적시장에서 안정적 판매가 가능한 사유 등 기재

업종별 작성 항목	∙ 제 조 업：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상품 현황, ③ 생산품 경쟁력 ∙ 서비스업：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서비스 현황, ③ 서비스 경쟁력 ∙ 영 농 업：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농작물 현황, ③ 생산 농작물 경쟁력 ∙ 공동작업장：① 일감 수주 가능 규모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입지선정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

○ 생산지 확보 방안

∙ 모법인 지원, 지역자원 동원 등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방안 등 기입

○ 생산지 위치 및 규모

∙ 생산지 주소, 면적(㎡) 등 기입

○ 생산지 위치의 적절성

∙ 생산지 주변환경(주택가, 학교․학원가, 번화가, 사무실 밀집지역, 역주변, 시장, 유원지 등), 상권특성, 주변 교통여건 등이 생산품 판매에 적합한지 여부 등 기입

업종별 작성 항목	∙ 제 조 업：① 생산지 확보 방안, ② 생산지 위치 및 규모, ③ 생산지 위치의 적절성 ∙ 서비스업：① 입지 확보 방안, ② 입지 위치 및 규모, ③ 입지 위치의 적절성 ∙ 영 농 업：① 농지 확보 방안, ② 농지 위치 및 규모, ③ 농지 규모의 적절성 ∙ 공동작업장：① 작업장 확보 방안, ② 작업장 위치 및 규모, ③ 작업장 규모의 적절성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생산(서비스)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

○ 원재료 구입 방안

∙ 주요 원재료의 구입처 및 구입량 등 기재(향후 공동구매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생산 공정

∙ 주요 공정별 업무내용 등 기재(향후 동일 아이템 공정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생산품 규격 및 가격

∙ 생산품별 규격, 가격 등 기재(향후 동일 아이템 브랜드 도입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업종별 작성 항목	• 제 조 업：① 원재료 구입 방안, ② 생산 공정, ③ 생산품 규격 및 가격 • 서비스업：① 판매 상품 내용, ② 판매 상품별 가격 • 영 농 업：① 생산물 내용, ② 생산물 가격 • 공동작업장：① 일감 내용, ② 일감 단가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판매(홍보)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

○ 유통경로 확보 방안

∙ 사업타당성 분석 시 표적(target)시장으로 정한 주요 거래처와 안정적 관계 유지 방안 등 기입(향후 공동판매망 구축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홍보 방안

∙ 주요 거래처를 포함하여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등 기입(향후 공동홍보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2012년 추정 매출액

(단위：개, 원)

품 명	단 가 (A)	일판매량 (B)	일매출액 (C=A×B)	월매출액 (D=C×영업일)	년매출액 (E=D×사업기간)
총 계

∙ 서비스업의 경우 품명은 제공서비스, 일판매량은 서비스제공횟수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기타업종의 경우도 특성에 맞게 변경가능

업종별 작성 항목	• 제 조 업：① 유통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12년 추정 매출액 • 서비스업：① 판매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12년 추정 매출액 • 영 농 업：① 유통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12년 추정 매출액 • 공동작업장：① 일감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12년 추정 매출액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인력운용 계획

○ 참여자 근무조건

∙ 근무시간, 배치방법, 근무내용, 보수수준(보조금, 사업수입) 등

○ 월별 일자리 수

(단위：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자리 수

∙ 사업계획 승인이후 연중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배정 일자리 수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함

○ 참여자 교육

구 분	교육주체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내용
소양교육
직무교육

예산운용 계획

○ 예산수입

(단위：원)

총계	적립금 (계속사업)	노인일자리사업비 (보조금)	’12년 예상수익금	자체부담금

○ 예산지출

(단위：원)

구 분	총 계	적립금 (계속사업)	노인일자리사업비 (보조금)	’12년 예상수익금	자체부담금
총 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운영비

∙ 수입과 지출 총계는 동일하게 작성

∙ 수입에서 자체부담금은 법인 별도 지원금을 의미함

소요예산 세부내역(노인일자리 사업비)

(단위：원)

구 분			계	산출근거	비 고
총 계				-
인건비	인건비	소 계
사업비	합 계			-
	재료비	소 계
	시설투자비	소 계
	장비구입비	소 계
	운영비	소 계

월별 사업추진 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상기한 업무 외 발대식, 정기간담회, 사업평가회, 만족도조사 등을 기입

성과진단 부진영역 개선계획(해당사업에 한함)

구 분	년중운영 준수(Ⅰ-1)	월별참여자유지율(Ⅱ-2) 또는 예산대비수익율(Ⅲ-2)
’11년 현황 (현황)	○ -	○ -
주요 원인 (분석)	○ -	○ -
대응 계획 (대응)	○ -	○ -
’12년 목표 (결과)	○ -	○ -

붙임：’11년 사업운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계속사업에 한함)

서식 1-6호	2012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인력파견형)

유 형	인력파견형
사업코드	※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입
사업구분	□신규 □계속
계속사업만 기입	최초 사업연도	□ 2008이전 □ 2009 □ 2010 □ 2011
	’11년 성과진단결과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기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2012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사업단명：

사업개요

세부 사업내용	배정 일자리수	참여자 특성	근무조건	예상 수요처 현황
합계	50명
(예시) 시험감독관	10명	예시) 대졸이상 교직, 공무원, 출신 등 60세이상	예시) 주간6시간 시급(월급)4천원 정규직, 4대보험 등	예시)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인적자원부 중등교원시험 등
(예시)주례사 파견사업	10명
(예시)주유원	10명
(예시)경비원	10명
기타사업	10명

○ 시장조사 현황 (인구분포, 산업분포 등)

- 예시：65세 이상 남녀인구 현황, 60세 이상 인구의 학력, 경제력 현황 및 제조업, 인력파견회사 현황 등

○ 활용가능 지역자원 현황

- 예시：모법인, 종교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사회단체, 시민단체,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세부사업내용

구분	주요업무	세부내용 및 수행방법	시행시기	수행인력	참여인원	시행기간
조사사업	시장조사	수요처 및 참여예정자, 노인인력활용가능 영역 등 현황조사
홍보사업	모집 및 수요처 발굴	참여자 모집홍보 수요처 개발 홍보 등
교육사업	기본교육	기본소양 및 안전사고 예방, 응급대처 교육 등
	실무교육	직무관련 교육
인력풀 구축 및 사후관리	인력풀구축	참여희망자 및 참여자, 교육수료자 등
	사후관리	인력파견처 사후관리 방안
기타 사업	만족도조사	참여자대상, 수요처대상, 노인인력활용가능 구인처대상 등
	간담회	직종별 수요처 및 참여노인 간담회, 지역네트워크구성
	평가회	사업종료 후 평가 실시

월별 사업추진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원)

구 분			계(천원)	산출근거	비 고
총계(천원)				-	지원단가:
부대 경비	교육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회의 및 간담회비	소 계
	사업 진행비	소 계
	전담인력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에 한함

※ 사업진행비：직원출장비, 교육참가비, 물품구입비 등

※ 전담인력 사회보험료는 기관의 신청사업단 중 임의 선정하여 작성

서식 1-7호	2012년 노인일자리 거리환경지킴이 사업계획서

구 분	□전년도 계속사업 ( 년) □2012년도 신규사업
유 형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기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2012년 노인일자리 거리환경지킴이 사업계획서

(※ 새누리시스템 사업계획 등록시 첨부용)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참여대상
배정 일자리 수	명			보수수준(월)		원
근무시간	주 회 / 일 시간 / 월 시간 / (근무시간 ： ~ ：)
주요사업 내용요약	○ ○ ○
사업예산	총 원	인건비	원		부대경비		원

사업타당성 분석

○ 사전수요조사결과 및 사업필요성

- 지자체 사전수요조사 결과

읍·면·동 (주소 및 거리명)	필요인원	활동구역	활동시간

※ 활동시간, 활동구역과 활동반경 구체적으로 표기 (예시) ○○길, 반경 500m, 월·수·금 오후 2~4시

○ 참여자 실적관리

- 활동시간 불시모니터링, 종량제 봉투 제공 후 주별 실적 체크 등

○ 경쟁력 확보방안

- 지역 내 관련사업 추진기관, 서비스 차별화 및 지역자원 동원계획 등

○ 전년도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사업평가 결과의 반영내용(계속사업일 경우)

작성 방법	∙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적 환경특성, 노인인구 비율 및 지역의 욕구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숫자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

사업 목적 및 목표

목 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작성 방법	∙ 산출목표：사업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객관적 산출물 (예시：어린이안전보호사업에 20명의 노인 참여시 1인당 월12회, 총 42시간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 ∙ 성과목표：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또는 변화 (예시：어린이안전보호사업 추진시 아동․청소년 비행감소율, 교통사고 감소건수 및 학교관계자 만족도결과 등) ∙ 산출목표와 성과목표를 분리하여 작성하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산출목표와 성과목표가 동일하거나 성과목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산출목표만 작성가능

세부사업 내용

가. 근무배치 및 주요활동 내용

작업팀	배치인원	활동(담당)지역	활동시간	주요 활동내용
합 계

※ 활동시간을 명확히 입력해야 하며, 중도에 활동시간 및 지역이 변경될 경우 근거자료(공문 등)를 통해 추후 사업점검 시 증빙자료 준비

나. 사업관리

○ 사업내용 관리방안

-  전담보조인력 혹은 팀장 선발방법 및 인원수, 월간 근무현장 방문횟수, 개인별 활동실적 파악 기준 등

○ 수요처 개발 및 관리방안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관 개발방안(기관대상 사업설명회 및 사업홍보 방안 등)

○ 서비스 수혜자 확보 및 관리방안(복지형)

- 서비스 수혜자 대상범위, 선정방법 및 선정인원 등

○ 기타사항

- 사업준비 기간, 사업중간 휴무기간, 사업종료후 자원봉사 기간 등

다. 교육 및 기타사업 내용

구분	주요업무	세부내용 및 수행방법	시행시기	수행인력	참여인원	시행횟수, 시간
교육사업
기타사업

※ 교육사업은 소양교육 및 직무(보수)교육 등, 기타사업은 발대식, 정기간담회, 사업평가회, 만족도조사 등 기재

라. 월별 사업추진 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근거자료

작성 방법	∙ 성과지표：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측정도구 등 - 성과지표는 변화량, 빈도, 수 혹은 % 등으로 제시 - 제시된 지표를 통해 변화의 정도(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교통사고 발생감소율, 아동폭력감소율, 민원발생 감소율, 학대상담 신고감소율 및 지역환경개선 절감비용 등 예시 ∙ 근거자료：해당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항목으로, 근거자료는 참여자 및 서비스 수혜자 등이 될 수도 있고 기록물이 될 수도 있음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원)

구 분			계(천원)	산출근거	비 고
총계(천원)				-
인건비		소 계
부대경비 합계				-	지원단가:
노인인력관리비	산재보험	소 계
	피복비	소계
	홍보비	소 계
	회의비	소 계
	교육비	소 계
	팀장수당	소 계
	전담보조인력수당	소 계
	사업진행비	소 계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소계
	비품 구입비	소계
	교통비지원	소계
	문화활동비	소계
노인일자리운영비	출장비	소계
	유류비 보조	소계
	교육참가비	소계
	전담인력 사회보험료	소 계			기관부담금에 한함

※ 전담인력 사회보험료는 기관의 신청사업단중 임의 선정하여 작성

향후운영계획

○

○

작성 방법	∙ 사업종료후 사업지속성에 대한 자구노력 및 계획정도 ∙ 사업종료후 참여자 욕구 재조사 후 지속 및 확대계획 등 중장기 발전전략 ∙ 차기년도 사업 참여자 및 예산 등

※ ：사업분류코드

참고

유형	기본사업	세부사업	분류코드
공익형	1)미래세대 지원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A-01
	2) 자원회수 및 재활용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A-02
	3) 녹색환경 관리지원사업	자전거보관 및 수리지원사업	A-03
		친환경 EM활용사업	A-04
	4)지역사회 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A-05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A-06
	5)공공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A-07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A-08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A-09
	6)공중이용시설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A-10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A-11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A-12
	7)기타 사업	기타 분류 외 공익형 사업	A-13
교육형	1)학습지도 강사파견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B-01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B-02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B-03
	2)전문해설 및 안내지원사업	숲생태해설사업	B-04
		문화재해설사업	B-05
		기타 안내사업	B-06
	3)전문상담 및 통번역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B-07
		통번역사업	B-08
		기타 상담사업	B-09
	4)기타 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	B-10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사업	B-11
		기타 분류표 외 교육형 사업	B-12
복지형	1)소외계층 돌봄지원사업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	C-01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C-02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C-03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C-04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C-05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C-06
	2) 가족친화 지원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C-07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C-08
	3)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C-09
	4)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C-10
	5)기타 사업	기타 분류표 외 복지형 사업	C-11

유형	기본사업	세부사업	분류코드
인력파견형	일회성파견사업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D-01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D-02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	D-03
		(기타)일회성 통합사업	D-04
	지속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D-05
		경비원 파견사업	D-06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D-07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D-08
		(기타)지속 통합사업	D-09
시장형	공동작업형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E-01
		지역영농사업	E-02
		기타 공동작업형사업	E-03
	제조판매형사업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E-04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E-05
		매장운영사업	E-06
		아파트택배사업	E-07
		지하철택배사업	E-08
		세차 및 세탁사업	E-09
		기타 제조 및 판매사업	E-10

서식 1-8호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시․군․구용)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 기준표(시ㆍ군ㆍ구용, 예시)

【신청기관명：              , 사업명：                 】

분류	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
점 수 합 계			100점
전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20%)	(기존사업일 경우)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 노인일자리 창출실적 - 노인일자리 예산사용 실적 - 자체 점검결과 및 외부기관 평가결과 등 - 시장진입형(민간분야)은 전년도 성과진단 점수 우선활용	20
	(신규사업일 경우)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 유사사업 수행실적 - 투입인력 구성(사업담당자 및 슈퍼바이저) - 지역사회내 인지도 및 신뢰도 - 시장진입형(민간분야)은 사업수행기관의 능력 우선판단	20
사업계획 (20%)	사업필요성	- 사업 목적 및 대상의 사회적 유용성 - 참여 대상 및 수혜 대상 선정의 적절성 - 자립기반 마련 가능성 및 시장성 여부	10
	사업계획 구체성	-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 - 모집, 관리, 홍보, 시행방법 등의 타당성 - 교육계획⋅협력기관 확보 방안 마련 여부	10
사업관리 (20%)	인력관리	- 참여자 교육시간 적절성 - 참여자 간담회 개최횟수 - 참여자 관리방안 등(관리인원, 근무지방문횟수 등)	10
	수요처(수혜자) 및 관리방안	- 수요처(수혜자) 개발 및 관리방안 (개발⋅선정방안, 관리방법 등)	10
사업예산 (20%)	예산편성 적절성	- 배정인원에 적절한 예산편성 내역 - 항목별 예산 편성 적절성 및 사용제한 항목 편성여부	20
사업평가 (20%)	사업효과성	-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파급 영향 여부 - 지속적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가능성 -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20
기 타 종합의견

심사일자：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직위(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9	사업위탁관리협약서(예시)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예시)

(갑)이          (을)에게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사업』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량, 예산 등)

제2조(위탁기간) “갑”과 “을”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전에는 “갑”의 운영평가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 변경 및 축소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을”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업은                       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내용)

② 대상 사업지역은 “갑”의 시책변경이나 필요시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상은   세 이상 노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  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매일   까지  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⑤ “을”은 본 사업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사업』비용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을”은      법 제  조에 의거, 사업 참여 노인들의 사업비를 ○○사업 운영비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비용은 ○○사업 참여 노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다.

③ ○○사업 참여 보수는 1일      원으로 한다.

제5조(장부 등의 비치) “을”은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신청 제반서류,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참여조건합의서, 참여자명부 및 보수입금계좌내역, 보수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근무관리대장, 활동일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등

제6조(사고책임)

※ 지차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7조(지도ㆍ감독)

①『○○사업』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갑”이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수시 『○○사업』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①“을”은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소양 및 직무교육 등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종사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 참여 및 이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해약)

① “갑”은 “을”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2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갑”    ○ ○ ○   (인)

“을”    ○ ○ ○   (인)

서식 1-10호	시장형사업 위탁관리 협약서

시장형사업 위탁관리 협약서

(갑)이          (을)에게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사업』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사업 개요

가. (위탁)사업명 :

나. (위탁)사업내용 :

다. (위탁)사업기간：

라. (위탁)사업비：   천원

마. (위탁)사업책임자：소속, 직위, 성명

바. 협약당사자

“갑” 지자체명：          대표자：

“을” 기관명：            대표자：

② 사업수행범위

※ 참여자 세부 업무 유형 및 내용, 사업추진 주요 내용 등을 구체적 서술

제2조(사업의 목표)

※ 사업의 취지와 목적, 세부 목표 기재

제3조(사업의 수행)

① ‘을’은 ‘사업계획서’(별첨1)와 ‘사업단운영규정’(별첨2)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참여자 근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사업단운영규정에 일임시 조항 생략 가능)

가. 참여자 근무관리 기준：근무일자(시간), 장소, 방법

나. 참여자 보수지급 기준 :

③ “을”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단운영규정’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사후 ‘갑’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⑤ “을”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0000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서 제7,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1차：2012년  00월 00일,      천원

나. 제2차：2012년  00월 00일,      천원

다. 제3차：2012년  00월 00일,      천원

라. 제4차：2012년  00월 00일,      천원

제5조(권한과 의무)

① “갑”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을”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권한

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

다.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라.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마. 참여자, 전담인력 모집·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

② “을”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

나.「노인일자리사업종합안내」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다. “갑”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 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보고 의무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관리 서류

- 사업신청 제반서류,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참여조건합의서, 참여자명부 및 보수입금계좌내역, 보수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근무관리대장, 활동일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계약관련서류, 자산대장, 사업정보공개 등

○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

- 새누리시스템 실적 입력

-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

- 월별사업추진실적 보고(기존 창업모델형 등 필요 사업에 한함)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 “을”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①항의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 별첨2의 ’사업단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위반 및 해약)

① “갑”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을”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과 목표를 달성키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완료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협약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 “을”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 수령한 사업비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12년 00월 00일

“갑”    ○ ○ ○   (인)

“을”    ○ ○ ○   (인)

별첨1：사업계획서 1부.

별첨2：사업단운영규정 1부.

서식 1-11호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참여노인용)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참여노인용)

(앞면)

					접수번호
사 진	성 명			전화번호	자 택
					휴 대 폰
					가족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최 종 학 력	□ 무학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세대구성 형태	□ 독신 □ 가족동거(노부모,손자녀,장애인 등 경제무능력자) □ 노인부부 □ 가족동거(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 □ 기 타
동 거 가 족	□ 명 (배우자: ,자녀: ,손: )
일자리사업 참여경력	□ 금년도 신규참여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기초생활수급권자 해당유무	□ 해당 □ 비해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포함)
경 제 정 도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주 거 형 태	□ 자택 □ 전세 □ 월세 □ 기타
건 강 상 태	□ 매우건강 □ 건강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참여희망사업	①		②			③
신 청 동 기	□ 경제적도움 □ 자기발전 □ 사회참여 □ 시간활용 □ 건강증진 □ 기타
전년도사업 자원봉사참여유무	□ 유 □ 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해당유무			□ 해당 □ 비해당(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유무	□ 유 (기초노령연금액 만원) □ 무

(뒷면)

외부교육 이수사항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행기관
경 력 사 항	직장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자격증 및 면허증	자격증		취득기관	취득년도
위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수행기관장) 귀하
상 담 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민간분야 취업희망정보 > 희망자에 한해 작성합니다
희망직업명		① ② ③
희망근로형태		□ 주5일 □ 주3~4일 □ 주3일 미만 / □ 상용직 □ 계약(임시)직 □ 시간제
희망보수		월 만원

서식 1-12호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인적사항

본 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배우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정보조회⋅제공⋅활용목적 및 범위

1) 상기 본인이 작성한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의 내용은 노인일자리 새누리시스템에 입력되고 참여자 선발, 관리 및 사업운영 지원 등을 위해 정부 전산시스템(행복e음,일모아)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리시스템에 정보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또한 정부 전산시스템(행복e음)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회․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및 참여자 관리지원(개인자격변동 등)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범위：기본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여부,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여부 및 소득인정액, 가족구성형태, 동거가족수 및 사망자 여부 등

3) 아울러 정부 전산시스템(일모아)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회․활용하여 일자리 중복참여 제한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정보범위：기본정보, 타 부처 일자리사업 참여정보

4) 그 외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망),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전산시스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조회⋅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및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범위：기본정보, 재산세액, 국민건강보험 자격정보

개인정보 보유 및 활용기간：제출일로부터 3년 간

※ 위 개인정보조회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나, 동의가 없을 시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정보조회 및 선발⋅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2.      .      .

본  인：                       (인)

배우자：                       (인)

보건복지부장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동의서는 모든 사업 신청자에 대해 작성, 제출하며 만65세 미만자(노노케어사업 등)는 재산세액 조회를 위해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 반드시 신청자 및 배우자 본인의 자필서명 확인

서식 1-13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예시)

대표      와 참여노인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참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년   월   일

2.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 보    수

○ 보수는 매월 해당 근무일 만근 시  (          원)으로 한다

※ 필요시 보수항목(기본급:          원) 명시

○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예금주명：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4. 근무장소：

5. 주요담당업무：

※ 기관의 사정변경 등으로 담당업무 변경 가능

6.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노인일자리사업 이중 참여 확인 시 1개 기관 사업 참여분에 한해 보수 지급

나. 노인일자리사업 외 기타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희망근로사업 등)에 동시참여 불가

다. 사업단운영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 함(시장형에 한해)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업장명 :
대 표 자：                           (인)
소 재 지 :

참여노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서식 1-14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공익형 예시>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가	소득 인정액	소득인정액 하위 20% 이하	40		“가” 항목은 만65세 이상자중 기초노령연금(소득인정액) 파악이 가능한 자에 대해 적용
		소득인정액 하위 21~40% 이하	30
		소득인정액 하위 41~60% 이하	20
		소득인정액 상위 39~20% 이하	10
		소득인정액 상위 19% 이상	0
가-1	재산세액 (부부합산 기준)	재산세액 하위 20% 이하	40		“가-1”항목은 만65세 이상자중 노령연금 미신청자인 경우와 재산세액기준 대상자(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만60~64세 참여자)에 대해 적용
		재산세액 하위 21~40% 이하	30
		재산세액 하위 41~60% 이하	20
		재산세액 상위 39~20% 이하	10
		재산세액 상위 19% 이상	0
나	세대주 형태 (주민등록등본기준)	노인독신가구 및 가족동거노인가구	20		가족범위:노부모, 손자녀 및 장애인 등 경제무능력자와 동거
		노인부부가구(2명)	10
		가족동거가구	0		경제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다	사업참여 경력	참여경력 없음(금년도 신규신청)	10
		전년도 1년차 신규참여	0
		과거 참여경력 2년 이상	-5
		희망근로사업 등 타 부처 일자리전년도 참여	-10
라	건강상태	건강상태 매우 양호	10
		건강상태 보통	5
		만성질환 보유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1-3등급)	-5
마	전년도 사업후 자원봉사	있음	10
		없음	0
바	종합의견	참여적극성	5		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함：5 일을 하려는 의지가 보통：0
		희망분야 수행능력	5		해당 사업의 충분한 수행능력보유：5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보유：0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제외

※ 기초노령연금 신청후 탈락자는 참여배제

※ “가”항목 및 “가-1”은 신청자별로 1개 항목만 적용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교육형 예시>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가	전문성	관련과목 외부강사 유경험자	30
		교원자격증 소지자	20
		기타 강사자격증 소지자	10
		해당없음	0
나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관련과목 외부교육 이수	10
		해당없음	0
다	세대주 형태 (주민등록등본기준)	노인독신가구 및 가족동거노인가구	20		가족범위:노부모, 손자녀 및 장애인 등 경제무능력자와 동거
		노인부부가구(2명)	10
		가족동거가구	0		경제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
라	사업참여 경력	참여경력 없음(금년도 신규신청)	10
		전년도 1년차 신규참여	0
		과거 참여경력 2년 이상	-5
		희망근로사업 등 타 부처 일자리전년도 참여	-10
마	건강상태	건강상태 매우 양호	10
		건강상태 보통	5
		만성질환 보유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1-3등급)	-5
바	전년도 사업후 자원봉사	있음	10
		없음	0
사	종합의견	참여적극성	5		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함：5 일을 하려는 의지가 보통：0
		희망분야 수행능력	5		해당 사업의 충분한 수행능력보유：5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보유：0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제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복지형 예시>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20
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하위 20% 이하	40		“가” 항목은 만65세 이상자중 기초노령연금(소득인정액) 파악이 가능한 자에 대해 적용
		소득인정액 하위 21~40% 이하	30
		소득인정액 하위 41~60% 이하	20
		소득인정액 상위 39~20% 이하	10
		소득인정액 상위 19% 이상	0
가-1	재산세액 (부부합산 기준)	재산세액 하위 20% 이하	40		“가-1” 항목은 만65세 이상자중 노령연금 미신청자 및 65세 미만자인 경우와 재산세액 기준 대상자(노노케어사업 만60~64세 참여자)에 대해 적용
		재산세액 하위 21~40% 이하	30
		재산세액 하위 41~60% 이하	20
		재산세액 상위 39~20% 이하	10
		재산세액 상위 19% 이상	0
나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관련 외부교육 이수	10
		해당없음	0
다	전문성	관련 유사자격증 소지자	10
		관련기관 유사사업 봉사활동 경험자	5
		해당없음	0
라	세대주 형태 (주민등록 등본기준)	노인독신가구 및 가족동거노인가구	20		가족범위:노부모, 손자녀 및 장애인 등 경제무능력자와 동거
		노인부부가구(2명)	10
		가족동거가구	0		경제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마	사업참여 경력	참여경력 없음(금년도 신규신청)	10
		전년도 1년차 신규참여	0
		과거 참여경력 2년 이상	-5
		희망근로사업 등 타 부처 일자리전년도 참여	-10
바	건강상태	건강상태 매우 양호	10
		건강상태 보통	5
		만성질환 보유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1-3등급)	-5
사	전년도 사업후 자원봉사	있음	10
		없음	0
아	종합의견	참여적극성	5		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함：5 일을 하려는 의지가 보통：0
		희망분야 수행능력	5		해당 사업의 충분한 수행능력보유：5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보유：0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제외 / 기초노령연금 신청후 탈락자는 참여배제

※ “가”항목 및 “가-1”은 신청자별로 1개 항목만 적용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인력파견형 예시>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가	경력	관련 유사자격증 소지자	30
		관련분야 종사 경험자	20
		해당없음	0
나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관련과목 외부교육 이수	10
		해당없음	0
다	세대주 형태 (주민등록등본기준)	노인독신가구 및 가족동거노인가구	20		가족범위:노부모, 손자녀 및 장애인 등 경제무능력자와 동거
		노인부부가구(2명)	10
		가족동거가구	0		경제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
라	사업참여 경력	참여경력 없음(금년도 신규신청)	10
		전년도 1년차 신규참여	0
		과거 참여경력 2년 이상	-5
		희망근로사업 등 타 부처 일자리전년도 참여	-10
마	건강상태	건강상태 매우 양호	10
		건강상태 보통	5
		만성질환 보유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 (1-3등급)	-5
바	전년도 사업후 자원봉사	있음	10
		없음	0
사	종합의견	참여적극성	5		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함：5 일을 하려는 의지가 보통：0
		희망분야 수행능력	5		해당 사업의 충분한 수행능력보유：5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보유：0

※ 수요처의 구인조건에 적합한 자 우선 선정 가능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시장형 예시>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가	경력	관련 유사자격증 소지자	30
		관련분야 종사 경험자	20
		해당없음	0
나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관련과목 외부교육 이수	10
		해당없음	0
다	세대주 형태 (주민등록등본기준)	노인독신가구 및 가족동거노인가구	20		가족범위:노부모, 손자녀 및 장애인 등 경제무능력자와 동거
		노인부부가구(2명)	10
		가족동거가구	0		경제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
라	사업참여 경력	과거 참여경력 2년 이상	10
		전년도 1년차 신규 참여	0
		참여경력 없음(금년도 신규신청)	-5
		희망근로사업 등 타 부처 일자리전년도 참여	-10
마	건강상태	건강상태 매우 양호	10
		건강상태 보통	5
		만성질환 보유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1-3등급)	-5
바	전년도 사업후 자원봉사	있음	10
		없음	0
사	종합의견	참여적극성	5		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함：5 일을 하려는 의지가 보통：0
		희망분야 수행능력	5		해당 사업의 충분한 수행능력보유：5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보유：0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제외

※ 사업특성에 적합한 자 우선선정 가능

서식 1-15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현황표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현황표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선발기준표 점수	결과

서식 1-16호	참여자 근무관리대장 양식

참여자 근무관리대장 양식(예시)

사업유형		사업명		참여인원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복무결과
																																	출근	결근
	본인
	확인
	본인
	확인

※ 작성요령：출근시 본인서명, 결근은 / 표시, 확인란은 기관실무자 서명, 지각이나 조퇴 시에는 근무시간 명시(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 필수)

서식 1-17호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정보제공요청 및 제공서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정보제공요청 및 제공서 (예시)

- 지자체 및 수행기관용 -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수행기관명：              >

번호	성 명	주민번호	주소	기초생활수급 자격여부확인	개인별 소득인정액 환산점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개인별 재산세액 환산점수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1
2
3
4
5
6
7
8
9
10

○ 수행기관 유의사항：지자체 정보조회 요청 시 주민번호는 앞자리만 기재하고 주소는 읍․면․동까지 표기요청

○ 지자체 유의사항：지자체는 해당 자료 송부 시,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소득인정액환산점수)와 미수급권자(재산세액환산점수)를 구분하여 각 일정비율로 상대평가 후 만점에서 최저점수까지 부여 한 뒤 해당되는 점수만 기재하여 수행기관에 송부함(개인별 소득인정액 및 재산세액 자료 송부 금지)

서식 1-18호	노인일자리 전담보조인력 월간 업무일지

노인일자리 전담보조인력 월간 업무일지(예시)

○ 성    명：

○ 주민번호：

○ 근무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자	업무내용	서명란
		본인	담당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서식 1-19호	월별 보수대장 명부

(    )월 분 보수대장 명부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출력 가능)

<사업명：                      사업수행기관명:                       >

일련번호	성 명	근무일수 (시간)	금 액(원)	온 라 인 입금일자	보수이체 계좌번호	금융 기관명	비고

서식 1-20호	시장형사업단 운영규정

시장형사업단 운영규정(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사업단의 명칭은 □○○○○○사업□이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본 사업단은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참여자로 구성된 회원들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소득 및 복지증진과 상부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내용)

① 본 사업단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인 업무로 한다.

1. 00작업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실제 업무내용)

2.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자율적 운영구조 확립

3. 사업단의 홍보 및 참여자 관리

제4조 (사무실 및 사업장)

사업단의 사무실 및 사업장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작업장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5조 (회원)

① 본 사업단의 회원은 기관의 참여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참여자로 선발,확정되어 참여조건합의서 등에 동의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회원개인의 별도의 참여포기 의사가 있기전까지는 사업단 운영기간내 유지된다.

제6조 (조직)

본 사업단은 단장(참여자대표), 팀장(참여자), 회원,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① 단장은 본 사업단 회원중 회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득한 대표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수행기관 담당자, 사업단 팀장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본 사업단은 3개 팀으로 구성하며, 1팀당 10명의 회원들로 구성하여 각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다.

③ 팀장은 소속 팀의 근무일지관리, 작업환경 관리, 회원 연락 등을 주 업무로 하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사업단의 총회 및 간담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 사업단의 운영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회원의 관리 및 운영은 수행기관 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근거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단 운영과정에 필요한 총회 및 간담회, 각종 교육 등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수행기관 담당자 또는 팀장 등의 업무관련 지휘,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단 총회

제9조 (총회의 구성)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한다.

② 총회는 본사업단의 모든 회원과 수행기관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10조 (총회의 운영)

① 총회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 시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② 사업단 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계획 및 본 규정에 대한 의결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임시회는 회원 3/1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개최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개최일로부터 7일이전에 개최 내용 및 장소와 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총회의 개최)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단의 예산, 정산 및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의 해산 및 잔여 적립금 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의 선출,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란 사항

6.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이나 운영위원회는 수행기관담장자의 지원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운영 및 수익금 관리

제12조 (사업단 운영)

① 사업단의 운영은 1년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상 사업운영기간동안 지속된다.

② 위탁 지자체의 사업중단 조치시 사업단은 청산절차를 거쳐 해소한다.

제13조 (근무 형태 및 시간)

① (근무형태 및 시간에 관한 규정)

② 회원 개인의 전체 근무시간이 주 00일(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 조항의 근무와 관련한 사항은 수행기관 담당자를 통해 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익금 관리 및 배당)

① 사업단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사업단 관리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들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지출되며, 사업비는 전체 발생 매출의 최대 00%까지만 지출 할 수 있다.

③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기 총회시 수행기관으로부터 지출내역을 제출받아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적립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 방법 및 규모 등은 회원들의 동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5조 (보수와 수당)

①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하여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 회원들의 기본급은 00일(또는 00시간) 근무시 0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본 근무시간외 추가 근무를 통한 수익의 00%는 회원들에게 지급되며, 나머지 0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

④ 회원들의 보수는 업체와 계약된 작업단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작업단가 조정시 모든 회원들에게 반드시 공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⑤ 팀장에 한해 팀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 2만원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16조 (적립금)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기금으로 사용한다.

1. 사업확충 및 일반회계

2. 결손에 대한 보존금

3. 회원들의 복지후생기금

4. 기타 총회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

② 운영위원회는 반기별(분기별 또는 년1회 등) 사업정산을 실시하여 적립금을 확정하고 별도 계좌를 두어 관리한다.

제17조 (포상의 실시)

① 회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우수 회원은 회원들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및 교육

제18조 (정기회의 및 간담회)

본 사업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회의 및 팀장간담회 및 참여자 간담회를 갖는다.

① 필요에 따라 업무회의를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팀장간담회를 통해 사업참여자의 의견수렴 및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② 사업 참여자의 사기앙양과 단합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한다.

제19조 (교육)

①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명시된 기본 소양 및 직무 교육외 본 사업단의 목적 실현 및 능력개발을 위해 추가 심화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단의 2012년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전체 총회에서 의결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일자리사업 지침,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사업단운영규정의 확정을 위하여 총회를 거쳐 의결하고 회원들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4조 ○○사업 참여자들의 본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선발 확정전 반드시 이 규정을 개인들에게 사본을 제공한다.

※  본 예시규정은 운영규정 마련시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임

서식 1-21호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양식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양식(예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20  .   .   ~   20  .   .

2. 근 무 장 소：

3. 업 무 내 용：

4. 근 로 시 간：

※ 다만, 근무시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조정할 수 있다

5. 임금

- 월보수액：금 원정(￦ 원)

- 임금지급일：매월 ○○일(공휴일의 경우는 전일)

- 지급방법：“을”의 예금 통장에 입금

“갑”과 “을”은 이와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인)
소   재   지

“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서식 1-22호	서비스신청서

서비스신청서(예시)

신청자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보 호 구 분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초노령연금수급자.일반.독거
*건강상태	일상생활동작
	질병진단
	치매
	우울증
*도움요청분야	① 개인활동지원 ② 가사지원 ③ 행정업무지원 ④ 정서지원 ⑤ 건강지원 ⑥ 단순안전확인 ⑦ 기타 ( )
도움요청 주기	매일(토,일 제외), 주3회, 주2회, 기타 ( )
	요청시간		오전, 오후, 기타( )
부 양실 태	- 가족이전혀없음( ) - 자녀있으나 연락안됨( ) - 주간에 혼자 생활( ) - 자녀있으나 같이 살지않음( ) - 기 타( )
주 거 형 태	- 자가( ) - 전세( ) - 월세( ) - 무료( ) - 기타( )
생 활 환 경	- 양호( ) - 보통( ) - 불량( )
※ 작성된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새누리시스템에 입력되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자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사업 이용자 중복수혜 확인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 □
상기와 같이 도우미를 요청합니다. 2012. . . 신청자명: (인)
*담당자 의견		- 타 기관 제공서비스 내용 - 보호필요 내용 등

* 표는 해당기관 담당직원이 기재

수행기관명：  ○  ○  ○  ○  ○

서식 1-23호	활동일지(노노케어 및 건강가정지원사업)

노-노케어 활동일지(예시)

활동일자 ： 2012년     월     일     요일

참여자 인적 사항

활동자명	주 소	전화번호

대상자 인적 사항

대상자명	주소	전화번호

활동 내역

활동시각			활동장소
활동내역	활동분야		활동내용		비고
	가사지원	취사
		장보기
		청소
		세탁
		기타
	개인활동 및 행정업무지원	외출 및 동행
		행정업무 대행
		기타
	정서지원	말벗
		기타
특이사항
담당자 의견
슈퍼비젼

수행기관명：  ○  ○  ○  ○  ○

건강가정지원사업 활동일지(예시)

활동일자 ： 2012년     월     일     요일

참여자 인적 사항

활동자명	주 소	전화번호

대상자 인적 사항

대상자명	주소	전화번호

활동 내역

활동시각			활동장소
활동내역	활동분야		활동내용		비고
	가사지원	취사
		장보기
		청소
		세탁
		기타
	개인활동 및 행정업무지원	외출 및 동행
		행정업무 대행
		기타
	정서지원	말벗
		기타
특이사항
담당자 의견
슈퍼비젼

수행기관명：  ○  ○  ○  ○  ○

서식 1-24호	사업참여대상자 신분증

사업참여대상자 신분증(예시)

(앞면)		2012-1
숲생태해설가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자치단체명)

(뒷면)
회 원 번 호：2012-1
성 명：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에서 인정한 숲생태해설가임을 증명함. 2012년 월 일
(자치단체명) (수행기관명)

서식 1-25호	사업참여대상자 명함

사업참여대상자 명함(예시)

(앞면)

기관로고, 개인사진, 관련디자인 등	기관명 노인일자리사업명 성 명 TEL MOBILE
기관주소 TEL： FAX： 홈페이지 주소

(뒷면)

기관로고,

관련디자인 등

서식 1-26호	노인일자리사업 보수 현금지급 확인서

노인일자리사업 보수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상기 본인은    년   월분 노인일자리사업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인)

서식 1-27호	시장형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

시장형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0월0일 기준)

사업단명		담당자

□ 수입(매출) 현황

연번	날짜	수입항목(매출처)	금액	비고

□ 지출(보조금+매출) 현황

항목구분		세부내역	날짜	금액	비고
총계
인건비
	소계
재료비
	소계
시설투자비
	소계
장비구입비
	소계
운영비
	소계

서식 1-28호	시장형 자산대장 서식

시장형 자산대장 서식

연번	자산명	구입정보			귀속 사업단	확인
		일자	금액(원)	관련 문서번호		담당자	책임자
1		yy.mm.dd

※ 본 지침 상 자산기준에 근거하여 노인일자리사업 해당사업단 별로 구분 가능토록 기재된 기관 내 별도 자산관리를 위한 문서 존재 시 대체 가능

서식 1-29호	시장형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서식

시장형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서식

사업개요

사 업 명		최초 사업년도	년
배정일자리수	명	예산(보조금)	원
근무형태	※ 격일제, 주 1~5일 자유근무제, 매일 파트타임제 등
주요사업 내용요약	○ ○

추진경과

월	추진 내용	비 고
2월	-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dd일~dd일, dd일간) - 참여자 선발 완료(dd일, 총00명)
3월	- 사업단 발대식 겸 참여자총회 개최(dd일, 장소)
4월	- 00업체와 제품(서비스) 공급계약 체결(dd일) - 제품 생산(00개) 및 판매(00개, 000원) - 00작업 00개 진행
5월

※ 내부적인 사업진행 이력, 사업 변경(내용, 예산 등) 이력, 외부기관 점검 및 지원 내역 및 대응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진행 실적

○ 참여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중도포기자		급여총액 (원)
			여부	사유
김 00	YY.MM.DD	12.MM.DD ~12.MM.DD	해당	질병	0,000,000원

○ 수익(매출) 현황

연번	날짜	수입항목(매출처)	금액	비고

※ 별도의 매출대장 첨부로 대체 가능

○ 자산 구입 현황

연번	자산명	구입정보
		일자 (yy.mm.dd)	금액(원)	관련 문서번호

※ 별도의 자산대장[서식1-25] 첨부로 대체 가능

사업정산

○ 관리계좌내역

(기준：00월00일, 단위：원)

연번	은행	계좌번호	명의	개설일	용도	잔액
1				yyyy.mm.dd	보조금/수익금/적립금

○ 예산정산내역

(단위：원)

구 분	총 계	적립금 (계속사업)	노인일자리사업비 (보조금)	’10년(’11년) 수익금	자체부담금
총 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운영비

- 적립금 현황：총 000,000원

※ 관련 계좌(보조금, 수익금, 적립금)사본 필수 첨부

○ 자산처리결과(중단사업에 한함)

연번	자산명	처리결과(계획)
		처리유형	매각금액	이전기관 (사업단)	처리일자
1		매각/이전			yy.mm.dd

※ 위 항목중 자산구입현황이 없을시 생략

○ 재고내역(해당사업단만에 한함)

연번	품목명	단위	수량	추정가액	처리계획
					처리유형	처리시한
1					판매/환불/불용	yy.mm.dd

사업평가

평가 영역	주요 내용
사업 목표 (배경과 의의)	○ -
예상 현안	○ -
사업 성과	○ -
주요 문제 (애로 사항)	○ - ※ 문제에 따른 대응(조치) 사례, 중단시 주요 원인 등 서술
담당자 총괄 의견	○ -

작성일자	yyyy.mm.dd	작성자 (사업담당자)
확인일자	yyyy.mm.dd	확인자 (사업책임자)

서식 1-30호	시장형 사업점검표

시장형 사업점검표

사업영역	점검항목	내 용	대응조치
사업관리	사업단 운영규정	- 사업단운영규정의 참여자 동의절차(총회) 진행 여부 - 사업단운영 관련 참여자와 정기적인 회의 개최 여부	시정
	문서관리	- 사업계획서(사업단운영규정), 참여신청서, 참여조건합의서, 근무관리대장, 보수대장, 자산대장, 외부 기관(업체)와 각종 계약서 등 문서의 작성, 관리 실태	시정 또는 주의
사업운영	근무관리	- 근무관리대장과 실제 근무여부 확인(표본 대면/유선 확인) - 보수대장과 실제 지급여부 확인(표본 대면/유선 확인)	사업중단
	근무대장 관리	- 근무관리대장 참여자 확인(서명) 대리 여부 확인 - 근무관리대장 담당자 확인(서명) 적격자 진행 확인	경고
	직무교육	- 사업 계획에 따른 직무교육 실시 실태	시정
	정보공개	-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 실시 여부 확인	시정
	자산관리	- 자산대장 작성,관리 실태	주의
	실적관리	- 월별 실적(매출, 보수지급 등) 새누리시스템 정상 입력 여부(실제 계좌내역과 대조 확인)	경고
회계관리	계좌관리	- 사업단별 단일 독립 계좌운영 여부	시정 또는 주의
	문서관리	- 회계 문서처리(수입지출결의) 실태(실제 계좌내역과 대조 확인)	경고 또는 사업중단

서식 1-31호	인력파견형 수요처 등록카드

인력파견형 수요처 등록 카드

기본 조건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설립시기
주소	우편번호( - )
홈페이지			업종구분
가입보험	___ 고용보험, ___ 산재보험, ___ 건강보험, ___ 연금보험		상장여부	__ 비상장, ___ 상장
자본금		연매출액		근로자수
채용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모집 조건

모집직종		모집인원		직무내용
모집기간	___ 상시모집, ___ 기한 내 모집 (마감일： )		구인등록일
최종학력	_________ 이상 ~ _________ 이하, ___ 일자리포탈 공개 유무
연령	___ 세 이상 ~ ___ 세 이하, ___ 관계없음		성별	___ 남, ___ 여, ___ 관계없음
근무지역			경력조건	___ 신입, ___ 경력, ___ 관계없음
고용형태	___ 상용직, ___ 시간제, ___ 파견근로, ___ 계약직 ( ___ 개월)
그 밖의 자격요건

근로 조건

근무일자	___ 주5일, ___ 주3~5일, ___ 주3일미만	전일제여부	___ 전일제, ___ 시간제
임금형태	___ 월급, ___ 연봉, ___ 일급, ___ 시급
월평균 임금구성내역		연봉	일급	시급
기본급	( ) 원 이상	( ) 원 이상	( ) 원 이상	( ) 원 이상
상여금	( ) 원 이상
수당등	( ) 원 이상	월급여수준
___ 경력에 따라 협의, 추가지급 가능
퇴직금	___ 법정, ___ 누진, ___ 기타 ( )
근로시간	___ 교대없음, ___ 2교대, ___ 3교대
휴일	___ 일요일, ___ 공휴일, ___ 매주토요일, ___ 격주토요일, ___ 기타 ( )
복리후생	___ 기숙사, ___ 통근버스, ___ 직장보육시설설치, ___ 중식비, ___ 교통비, ___ 주택자금, ___ 기타 ( )

전형 사항

접수마감일		접수방법	___ 내사, ___ 우편, ___ Fax, ___ E-Mail
전형장소		전형방법	___ 서류, ___ 면접, ___ 필기, ___ 신체검사, ___ 실기, ___ 기타 ( )
제출서류	___ 이력서, ___ 자기소개서, ___ 자격증사본, ___ 졸업증명서, ___ 주민등록등본, ___ 경력증명서, ___ 기타 ( )
그 밖에 회사소개

서식 1-32호	인력파견형 수요처 개발 명부

인력파견형 수요처 개발 명부

연번	수요처(업체)명	모집직종	업체 담당자명	업체 연락처	수요처 개발일자	비 고

서식 1-33호	인력파견형 취업 알선대장

인력파견형 취업 알선대장

연 번	업체 관련 사항		참여자 관련 사항			비 고
	업체명	모집직종	참여자명	생년월일	연락처

서식 1-34호	인력파견형 사후 관리카드

인력파견형 사후 관리카드

연 번	참여자 관련 사항				근무 업체 관련 사항						비 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업체명	직무내용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총 급여수령액	종료사유

참고	노인일자리사업 질문모음집

노인일자리사업 질문모음집

1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자 모집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1-1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 중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 기준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합니다.

○ 참여노인, 일자리 다양성 및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여러 수행기관에 적절히 배분하여야 하며 특히 특정기관에 관례적으로 사업량을 몰아주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익년도 사업량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합니까?

1-2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노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참여자를 선발하여야 하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일부 시․군․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국적의 신청자도 사업참여가 가능합니까?

1-3

○ 일자리 특성에 따라 외국국적의 신청자도 참여가능합니다.

참여자 선발방법은 무엇입니까?

1-4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선발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노인에 한하여 사업수행기관에서 선발하되, 선발기준표(서식)을 활용하고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사람이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까?

1-5

○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실 수는 없으나

- 일용파견사업(시험감독관파견사업, 주례사파견사업, 가사도우미파견사업 및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참여자에 한해서는 타 1개 유형에도 사업참여 가능합니다.

○ 또한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역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민간사업수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발시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을 활용하여 타 부처 일자리사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모아 시스템 등 활용방안은 추후 공지예정)

전년도 참여자가 12년에도 참여 가능합니까?

1-6

○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단계 참여 형태에 따라 배점이 다르게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참여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참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1-7

○ 기존 7개월 사업종료 후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중복참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도 포기한 사람이 다시 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까?

1-8

○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이 건강상의 이유나 환경적인 영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재참여 할 수 있으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인하여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에는 재 참여 제한됩니다.

○ 따라서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의 중도 포기시 사유를 기록․보관하여 재참여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자리사업 참여 대기자의 사업 참여시 참여기간은 얼마로 해야 합니까?

1-9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시 대기자를 선발하여 참여자가 중도 포기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이 연장되어 7개월 이상 운영 될 시, 기존 사업참여자가 계속하여 참여가능합니까?

1-10

○ 노인일자리사업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7개월 이상으로 운영할 경우 대기자가 있거나, 신규참여자 모집과 업무에의 참여자 원활하게 진행 가능한 경우 신규참여자를 우선으로 참여시키면 됩니다.

대기자나 신규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으로 인해 신규참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7개월 20만원을 수령한 기존 참여자도 계속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2

참여자 교육 및 관리

참여자 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2-1

○ 참여자 교육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 기회가 부족한 노인들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참여자들이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참여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 교육도 가능하며, 참여노인 중에서 교육이 가능한 분은 강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강사료는 1시간 기준으로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또한 내부직원을 직접 교육강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직원이 직접 교육시에는 강사료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은 기본 필수 교육 외에 사업수행기관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합니다.

참여자 교육 시 교육 참가에 따른 교육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2-2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수당 지급은 불가능하며 교육기간을 사업참여 기간으로 간주하여 인건비 산정기간에 포함시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출근시간 조정이 가능합니까?

2-3

○ 사업유형에 따라 각기 출‧퇴근 시간이 다를 경우 관리의 어려움 및 책임감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에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3

사업운영 관리

참여자 교육 시 자체프로그램 참여자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3-1

○ 참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시 해당프로그램의 참여어르신을 강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사료는 1시간 당 3만원 이내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전담보조인력은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3-2

○ 사업수행기관 전담보조인력은 수행기관 전담인력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수행기관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방법은 종합안내(사업수행기관 전담보조인력 운영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참여자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3-3

○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이지만 65세 이상자 및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입니다.

- 단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는 적용대상입니다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중 일부 65세 미만 참여자는 위 조항에 해당되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 판단에 의해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참여자 산재보험 가입시 65세 미만자에 한해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참여노인이 사업참여 중 사망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3-4

○ 참여자중 사망자 발생시 급여는 일급 계산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유가족 명의 통장입금 혹은 현금지급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만, 유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 등은 비치하여 주시고 현금지급시에는 현금지급 확인서를 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참여자 교통비 지급 관련하여 참여노인이 만근을 하지 못하고 중도포기 혹은 결근을 했을 경우 교통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5

○ 한달 만근시 근무횟수를 기준으로 일 교통비를 계산하시고 출근한 날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예시：월 12일 만근 사업단, 교통비 3만원 지급시 일 교통비는 2,500원이므로 참여자가 10일 근무했을 경우 교통비는 25,000원 지급

노인일자리 신규 사업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까?

3-6

○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추가예산 지원 등이 있을 경우 하반기에도 계획 수립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진입형사업(시장형, 인력파견형)은 하반기 신규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4

부대경비 집행

사업 종료 후 무급자원봉사 활동 중 안전사고 대처방법은 무었입니까?

4-1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종료 후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 기간 중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고 발생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이에 사업기간(자원봉사 활동기간 제외) 종료 후에는 참여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대경비 내에서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가입하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및 인원변경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방법은 무엇입니까?

4-2

○ 인건비나 부대경비 잔액 발생 시 사업기간 연장 또는 사업량을 추가하여 운영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나 인원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인건비총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확정보험 신고 시 반영됨으로 금년 추가금액은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관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사용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합니까?

4-3

○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는 참여자관리를 위한 직접경비가 주 용도이기는 하나 주거개선사업의 보수재료비, 교육형의 교육교구 구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예산 범위 내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참여노인의 개인물품이 아닌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된 물품이므로 기관의 책임 하에 물품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 또한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물품지원(생활용품, 명절선물 등)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대경비 통합 사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4-4

○ 부대경비 통합사용의 목적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함에 있습니다. 한 기관 내 여러사업의 발대식, 소양교육 등을 통합하여 사용할 경우 각 사업단별로 분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A사업의 교육비가 부족할 경우 B사업 부대경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부대경비간 통합사용으로만 가능하므로 A사업의 부대경비 잔액을 B사업의 인건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에는 사업량(인원, 개월수)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업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시장형과 인력파견형 사업은 부대경비 통합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중도 입·퇴사로 인해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한 달 만근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급여처리는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합니까?

4-5

○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한달 만근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일급계산하여 근무한 날수만큼 급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일급：38,278원

- 산출근거：(월1,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일급 38,278원

- 급여산출：일급 × 월 근무일수

※ 월 근무일수는 국경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토요일) 제외합니다.

전담인력의 근무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최대 운영기간은 얼만큼입니까?

4-6

○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수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개월을 초과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 개최

제2장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 개최

Chapter 2

Ⅰ		개최 목적

○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시대변화에 맞춘 역동적인 노인상 구현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파급효과 도모

○  노인일자리사업의 각 주체(수행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참여자 등)간 상호 협력과 발전 방안을 모색

- 노인인력 활용 우수 수행기관(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발굴 및 홍보의 장

○  노인일자리사업내 다양한 생산품 및 노인인력 활용 사례 발굴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도모와 민간 노동시장내 경쟁력 확보

Ⅱ		기본방향

○  고정화, 정형화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지양하고, 시대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다변화

○  단순 노인일자리 구인⋅구직알선에서 벗어나 노인일자리 생산품 또는 기능 경진대회 및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노인상 구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전국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이하 전국대회) 개최

- 노인일자리사업(공공, 민간분야)내 우수 사업단 및 인력의 발굴, 홍보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파급력을 제고하고, 모범사례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

- 전국대회 개최와 함께 시⋅도 단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를 개최하되, 기관 및 참여자 경연, 생산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 16개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모든 기관⋅단체와 개인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명실공히 전국대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는 지역 경진대회 개최여부와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전국대회 참가예산 편성․집행

○  행사 명칭 및 공동 주최 명시

- 개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공동 주최 필수 명시

- 대회 공식명칭은 ｢2012년 00시(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로 사용하고, 시·도별 부제로 개별 명칭 사용 가능

○  행사 집중 개최기간 설정

예시		경진대회 컨텐츠
	■ 5개 대표 사업유형별 우수 단체(사업단) 및 개인 경진 ∙ 기초지자체는 일부 또는 모두 참여 가능 ∙ 별도로 우수 기초지자체를 선정, 시상 ■ 지역별 중점 사업이나 민간일자리 아이템 강화를 위한 특별분야 경진 ※ ‘친절 아파트택배원 선발대회’, ‘으뜸 동화구연 대회’ 등 ■ 기타 다양한 부대행사 ∙ 노인일자리 우수 사례(민간분야 모델사업, 교육 사례 등) 발표 ∙ 노인일자리 생산품 전시 및 판매 ∙ 노인일자리 체험 및 시연회 ∙ 노인일자리 관련 각종 포럼, 세미나, 연구발표 등 ∙ 우수업체 홍보부스 설치 및 포상 등

- 사회적 홍보 및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중 개최기간 설정(9월~10월)

Ⅲ		단계별 추진사항

	행사준비단계				행사운영단계				자체평가 및 결과보고
	- 경진대회 기본계획 수립 - 추진기획단(사무국) 구성 - 행사추진 협조체계 구축 - 홍 보 - 행사 보조인력 확보				- 개막식 행사 - 부스운영 및 진행 - 관람객 서비스 - 부대행사				- 평가회의 개최 - 결과보고(보건복지부)

1

행사준비 단계

○  경진대회 기본계획 수립

- 행사목적, 개요 및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관계기관 참여협조 및 예산편성 기준 등

- 행사 기본계획서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행사 3개월전)

○  경진대회 사무국 구성운영

- 시기：행사 3개월전

-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행사기획 및 홍보 등 행사총괄

- 각 시ㆍ도에서는 관계직원 사기진작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방안 강구(단,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

○  행사추진 협조체계 구축

-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행사 추진 시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 협조방안 강구

○  홍 보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홍보실시

- 시각적, 감각적으로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홍보실시

- 노인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부여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체 신문제작 필요

○  행사 보조인력 확보

- 사무국 직원외 당일 행사진행 및 단순업무 지원요원 확보필요

- 당일 행사진행 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리허설 필수

2

행사운영 단계

○  개막식 행사

- 행사장 사전점검

- 테이프커팅, 메인행사 진행, 행사장 라운딩 등

※ 개막식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진행되도록 유도

○  부스운영

- 종류：자치 시군구관,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및 노인인력활용 인식개선관, 우수사례 시연 및 발표관, 종합안내 상담관, 사무국 운영관, 우수업체 홍보관 등으로 운영

- 자치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공동운영으로 효과성 증대

- 부스 설치시 참여노인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동선 구축

○  관람객 서비스

- 각종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마련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 경비, 안전관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확인

- 안전사고 및 응급사고 발생대비 구호체계 사전확보

※ 각 시ㆍ도별 지역 소방서 및 보건소와 협조

3

자체평가

○  평가회의 개최

- 행사 성과분석 및 효과성 파악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 진행상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 심도있는 평가회의를 위해 자체 워크샵 및 연수 등 추진가능

- 시기：행사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실행하고 결과보고서 작성후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공문 제출

4

기 타

○   ’13년 경진대회 사업계획 심사

- 시 기：’12년 10～11월

- 절 차：신청(시⋅도) → 심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개최승인 및 예산배정(보건복지부)

- 심사 기준

∙ 전년도 개최결과 평가

∙ 대회 취지 부합여부

∙ 사무국 구성 적절성

∙ 사업계획 수립 및 행사 진행 효율성 등

○  경진대회 전략회의 개최

- 주 최：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대 상：각 시․도(사무국)

- 주요 내용

∙ 시도별 추진현황 점검

∙ ’12년 사업 총괄평가 및 ’13년도 추진방향 논의 등

- 개최 시기별, 권역별, 분기별 전략회의 개최 가능

서식 2-1호	2012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계획서

2012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계획서

시 ㆍ 도
주관기관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시ㆍ도비			천원( %)
				시ㆍ군ㆍ구비
				기 타
사 업 기 간		2012년 월 ~ 2012년 월
개최 예정일
경진대회 사업계획 (요약)		○ 추진방향 및 주요 특성 ○ 대회 프로그램 세부내용
담당자 연락처	실무자	부서명			직위			성명
	관리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	실무자：			H.P	실무자 :
		관리자 :				관리자 :
	e-mail	실무자：			FAX

※ 첨부서류：2012년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세부사업 계획서 1부

■ 세부사업 계획서 목차

1. 행사개요

2. 세부내용

3. 사무국 설치 및 운영

4. 기획사업

5. 사업예산

※ ’11년 개최시도는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결과보고서] 필수

■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1. 행사개요

- 행사일정, 주관 및 참여단체, 사업방향 및 목표 등

2. 세부내용

- 기초자치단체별, 수행기관별 참여 방법 등

3. 사무국 구성 및 운영계획

- 사무국 구성 방안

- 사무국 개시 시점 및 운영기간, 인력활용 방안

- 사무국 업무 내역 및 추진 계획

4. 기획사업

- 지역별로 창의적인 행사 아이템의 기획, 준비 계획

5. 사업예산

항	목	예산(천원)	산출근거
합 계
사무국 운영
경진대회 준비 및 지원
각종 홍보
전시장 조성
행사 진행
기 타비용

- 사무국 운영：사무실 조성비, 사무용품비, 인건비(수당포함), 급양비 및 각종여비 등

- 경진대회 준비 및 지원

∙ 참여기관 및 참여자 준비 및 대회 참가 지원, 대회 시상 및 포상 등

※ 전국대회 참가 준비 및 지원비 등으로 시도당 천만원 이내에서 편성

- 각종 홍보：현수막, 포스터 및 전단지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등

- 전시장 조성：시설임대료, 부스설치, 중앙무대, 음향ㆍ영상장비 등

- 행사 진행：행사당일 진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 등

- 기타비용：평가회의비, 결과보고서 발간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지출 등

※ 각종 서식, 도면, 부가정보 등은 [붙임]으로 기재

서식 2-2호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결과보고서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결과보고서

(시ㆍ도：                   )

행사개요

○ 행사명：

○ 일  시：

○ 장  소：

예산집행 실적

○ 예산 보조금 현황

합 계	국비	시ㆍ도비	시ㆍ군ㆍ구비	기타

○ 집행 현황

항	목	예산(천원)	세부내역
합 계
사무국 운영
경진대회 준비 및 지원
각종 홍보
전시장 조성
행사 진행
기타비용

- 사무국 운영：사무실 조성비, 사무용품비, 인건비(수당포함), 급양비 및 각종여비 등

- 경진대회 준비 및 지원

∙ 참여기관 및 참여자 준비 및 대회 참가 지원, 대회 시상 및 포상 등

※ 전국대회 참가 준비 및 지원비 등으로 시도당 천만원 이내에서 편성

- 각종 홍보：현수막, 포스터 및 전단지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등

- 전시장 조성：시설임대료, 부스설치, 중앙무대, 음향ㆍ영상장비 등

- 행사 진행：행사당일 진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 등

- 기타비용：평가회의비, 결과보고서 발간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지출 등

※ 구체적인 기재요망

경진대회 자체 평가분석 내용

○ 총 평

○ 행사준비 단계

○ 행사운영 단계

○ 최종평가

※ 각 단계별 잘된 점,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기술

기타 건의사항

시니어클럽 운영

제3장 시니어클럽 운영

Chapter 3

2012년도 주요변경사항

■ 시니어 클럽 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1년	2012년
직급별 정원	○ 직급별 정원 -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으로 둘 수 있는 직원 정원은 상근관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함	○ 직급별 정원 -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으로 둘 수 있는 직원 정원은 상근관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을 준수하여야 함
인건비 기준	○ 인건비 기준은 지역노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시니어클럽 종사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 ※ 보수 및 각종 수당(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종사자 복지수당 포함) 등을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동등하게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적용	○ 인건비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지역노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보수 기준을 적용한다. ※ 보수 및 각종 수당(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종사자 복지수당 포함) 등을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동등하게 적용
운영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최소 2억원) 외에 일자리 규모, 내용, 사업개발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개발비를 추가 지원 가능	○ 지방자치단체 -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최소 2억1천만원) 외에 일자리 규모, 내용, 사업개발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개발비를 추가 지원 가능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ㆍ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제45조의 2항(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 등)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함

3

사업 연혁

○  2001년：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Community Senior Club) 시범사업 실시

- 5개소 지정

○ 2002년：지역사회시니어클럽 15개소 추가 지정

○ 2003년：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평가 및 운영의 체계ㆍ전문화 도모

- 2001년 지정기관 5개소에 대한 평가 실시

○ 2004년：명칭 변경 및 기관 확대

- 명칭 변경：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 노인인력지원기관

- 추가 지정：노인인력지원기관 11개소, 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직능)

○ 2005년：지방이양, 명칭 변경 및 사업역량 강화(신규 5개소)

-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전환

- 명칭 변경：노인인력지원기관 →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시장형 일자리) 중점수행기관으로 지정

○ 2006년：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역량 강화

- 9개소 추가 지정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2007년：지속적인 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평가 강화

- 11개소 신규 지정

※ 직능시니어클럽(국민연금공단 시니어클럽) 1개소

○ 2008년：지속적인 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평가 강화

- 11개소 신규 지정(총 65개소, ’08. 11.기준)

-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 실태 및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 계간지 “시니어파워” 창간(’08. 10)

- 제2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개최(’08. 11. 5, 장충체육관)

○ 2009년：시니어클럽 확대 지속 및 사업평가 강화

- 17개소 신규 지정(총 82개소, ’09.11월기준)

- 계간지 “일하는 노인 신문” 창간(’09.9월)

- 제3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공동개최(경상북도)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우려로 행사 취소

○ 2010년：시니어클럽 확대 지속 및 사업평가 강화

- 8개소 신규 지정(총 95개소, ’10.12월기준)

- 제4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공동개최(강원도)

4

시니어클럽의 정의 및 명칭사용

○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 지역명칭을 시니어클럽 앞에 사용(□□ / □□ 시니어클럽)

(서울)종로시니어클럽

예시

5

운영원칙

○ 노인들의 개별적 고유성과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영

○ 독립된 행정체계와 운영체계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운영

○ 노인들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정한 규모의 기준시설 확보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의 제반자원을 활용

6

사업주체별 주요 업무 및 역할

○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정책 및 시니어클럽 정책방향 수립

- 시니어클럽 운영지침 마련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니어클럽 지정 및 취소

- 시니어클럽 예산 및 행정 지원, 지도ㆍ점검 및 평가

○ 시니어클럽 협회

- 시니어클럽의 균형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원

- 시니어클럽 종사자와 사업 참여자의 권익 보호

- 시니어클럽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 정책 건의

※  시니어클럽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시니어클럽협회를 운영하고, 신규 지정 기관은 협회 가입을 원칙으로 함

○ 시니어클럽

-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수행

7

2012년 중점추진방향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는 시장형 일자리 등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니어클럽 확충 적극 추진

○ 주로 민간분야(시장형,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서의 민간분야 일자리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강화

Ⅱ		시니어클럽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정

신청자격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신청방법

○  사업예정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해당과에 신청서류(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별 세부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서식 3-1]

☞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서식 3-3호]

☞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서식 3-4호]

☞ 기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회칙(단체)
- 시니어클럽 대표자(운영책임자) 및 인력운영 계획서 등

지정권자

○ 노인복지법 제23조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예산 및 지역의 필요성 등에 따라 시⋅군⋅구의 장이 지정 가능

지정절차

○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니어클럽 조사의견서[서식 3-5호]를 작성한 후 신청서류 및 조사의견서를 관할 시ㆍ도 지사에게 제출

- 단 시⋅군⋅구에서 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보고

○  시․군․구 및 시ㆍ도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로 보고

-  지정심사위원회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문가(시니어클럽 협회관계자, 학계 등), 해당공무원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정하도록 한다.

- 심사절차：1차(서류) 및 2차(면접)

※ 필요시 현장실사 가능

○ 지정시 고려사항

-  아래의 항목을 순서대로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지역에서의 시니어클럽 운영여부 및 노인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① 별도 사무실, 강의실(모임 및 강의), 작업장 확보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연계하여 판단

② 사업프로그램

∙사업 유형의 기관 운영 목적ㆍ취지와의 적합성 여부

∙기존 사업과의 독립성ㆍ중복성 여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특성에의 적합성(물품의 제작ㆍ판매, 유통 등) 여부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노동 수요 및 물품 수요 등 제공 능력

∙사업의 구체성 및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전망 가능성 여부

∙참여인원의 연령 분포 및 참여 인원수

③ 사업운영능력

∙사업수행 경험 및 그간의 실적 평가

∙종사 인력의 경험 및 능력

∙기관 책임자의 업무전념 여건 등

∙종사 인력의 회계 문제 발생시 신청인(법인, 단체)의 책임 능력

④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시니어클럽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운영 방향

지정의 효과

○ 이 지침에 의해 시니어클럽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봄

○ 지정된 기관은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연도 기관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

시니어클럽 지정 취소

사 유

○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시니어클럽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경우

※ 이행조건이란 지정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한 조건 외 법인이 시․군․구 또는 시․도에 시니어클럽 지정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이행각서, 약정서 등 제반 내용을 포함한다.

○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현격히 저조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정 취소권자

○ 노인복지법 제23조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지정 권자가 취소

∙시․군․구 지정일 경우 시․군․구에서 지정취소

∙시․도 지정일 경우 시․군․구 요청에 의한 경우와 시․도에 의한 직권 상정에 의한 취소 가능

절 차

○  지정취소 절차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되, 지정취소 심사위원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당해 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정취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서면으로 소명 가능)

○  시․군․구 및 시․도는 지정취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취소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취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에 통보

※ 시⋅군⋅구에서 지정취소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통보

-  지정취소 심사위원회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문가(시니어클럽 협회관계자, 학계 등), 해당공무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정하도록 한다.

-  지정 취소시에는 그 사유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반드시 지정취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서면으로 변명 가능)

Ⅲ		기관운영

1

기본방향

○ 시니어클럽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하고 해당 시도내의 각 시군구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그 권한을 위임 할 수 있음

○  이 지침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조직ㆍ인사ㆍ회계 등 기타 세부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및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시니어클럽이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동 규정을 준용함

○  시니어클럽으로 지정된 기관은 관장이 노인일자리사업 및 기관 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모법인 또는 모법인 내의 다른 기관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시니어클럽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보고하여야 함

2

예산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시니어클럽 운영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등), 법인 전입금,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함

-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외에 사업비(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등)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운영 보조금을 별도 시행 사업비로 지출하거나 별도 기관사업비로의 지출을 금함
단, 시니어클럽이 취득한 자산(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여 별도 사업단(고유 사업단)운영하는 경우 자산운용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 가능

∙ 임대료는 사업 공간 마련을 위해 보증금 및 월임대료로 편성ㆍ지출 가능

○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은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사용함

-  시니어클럽 관장은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건비 미집행 내역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를 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운영비는 여비, 일반수용비 및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편성ㆍ지출함

-  사업비는 사업단 지원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차량, 소규모 장비, 시설비 및 자제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소모품을 제외한 차량 및 시설ㆍ장비 등은 시니어클럽에 귀속됨

-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는 사업단(고유사업단)의 참여자에 대한 각종 보험료 등의 경비는 수익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비 예산으로 지원함

-  시니어클럽의 사업비와 운영비 중 5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단, 농어촌지역 등 카드 미가맹점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좌(on-line)입금 으로 대체 가능함

-  기관의 예산 중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천만원 미만의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는 집행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예산 및 결산보고

○ 시니어클럽 관장은 아래의 기한까지 예산 및 결산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 있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서식 3-7호], 사업별 세부계획서[서식 3-8호] 및 예산서：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 보조금 교부신청

-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3-6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매년도 1/4분기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사업계획서, 사업별 세부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시니어클럽 관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시 소속 모법인(또는 단체)로부터 운영보조금 관리에 대한 위임장을 함께 제출

3

직제 및 보수관리

기본원칙

○  직제 및 보수 규정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운영규정 마련 및 시행

○ 관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함(’09년 이전 지정된 기관 중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 가능)

○ 보수는 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권장

직제 및 정원

○ 시니어클럽의 조직

관장(상근)

운영위원회

실무자(5인)

관장(비상근)

운영위원회

실무자(6인)

○ 직원의 구분 및 직급

- 관장은 1급 상당으로 하고, 일반직은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보함

- 관장은 2급 이하의 직원 채용시 자체적인 공개채용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직책은 아래 표에 근거하여 관장이 명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관장	실장	(실)과장	대리	직원

○ 직급별 정원

-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으로 둘 수 있는 직원 정원은 상근 관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을 준수하여야 함. 단,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지원의 경우 인원조정은 가능함

-  관장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직급 수준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직급별 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함

○ 인 사

-  시니어클럽 직원의 인사권자는 관장이며, 직원에 대한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법인(또는 단체 등)과는 독립적으로 시니어클럽 내에서만 이뤄져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모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시니어클럽의 이익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직원의 선발

-  관장은 당해기관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자를 직원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직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인 이상이어야 함. 단, 지역적인 문제 등으로 사회복지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시장 마케팅과 관련하여 기술ㆍ경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전문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지역사회 조직과 관련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시니어클럽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보 수

○ 인건비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 노인복지관의 보수기준을 적용함

※ 보수 및 각종 수당(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종사자 복지수당포함) 등을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동등하게 적용

○ 정규직원의 겸직금지

- 시니어클럽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타 기관 및 단체 등의 상근직 겸직을 금함

○ 관장에 대한 보수

- 관장은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음

- 관장은 연간 급여 총액을 1/12로 분할 지급할 수 있음. 단,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비상근 관장의 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로 처리함.

경력 인정 및 호봉

○ 관장은 아래의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직원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경력환산기준표>>

구분	경 력	반영비율(%)
갑	1. 시니어클럽, 협회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력 2. 사회복지사업 종사 경력 3. 사회복지사업과 공통된 사업에 종사한 경력 4. 국가 및 지방공무원 경력 5. 군경력	100
을	1. 학교 교직원 경력 2. 공익법인단체에 근무한 경력 3. 사회단체 근무경력	80
병	1. 각종 금융기관및 회사에 근무한 경력 2. 자영사업	60

4

사업운영

사업단 관리

○  사업단 운영은 사업단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반드시 마련ㆍ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사업단별로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사업단은 지속적인 경영 지원과 주인의식 강화를 통해 자립 및 독립 운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운영

○  사업단의 독립 또는 사업 종결시에는 관장 및 직원 대표, 참여노인 대표, 노인일자리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 또는 종결 여부를 결정

※ 시장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수익금 관련 사항

○ 수익금의 정의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발생한 모든 직ㆍ간접적인 수익금을 말함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판매 및 제공의 대가를 현금으로 환산한 것임

∙현금으로 환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 자체를 수익금의 형태로 별도 관리

○ 수익금의 별도 계정 및 관리 등

- 수익금에 대한 회계 및 관리는 사업단별로 별도 계정(통장)으로 관리

※ 통장관리는 수익금을 ①예산지원 사업추진경비用(인건비 및 사업운영비)과 ②적립ㆍ사용경비用 등으로 구분 관리(서식 3-8)

-  사업단별로 수익금 관리내역을 매분기 첫번째 월 10일까지 별도 양식([서식 3-9호] 수익금 관리현황 등 보고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는 이를 검토(의견 첨부)하여 시‧도에 동월 20일까지 제출

-  시ㆍ도(시ㆍ군ㆍ구)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 추진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및 창업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추진

○  적립금의 사용

- 수익금 중 적립금의 경우 적립금 발생 사업단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등으로 재투자 가능(사업참여자 대표와 매년 적립금 사용에 대한 협의)

Ⅳ		기타사항

1

시니어클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지원 대상 선정

※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지표는 매년 보완 예정

2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니어클럽의 기관관계자 교육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최소 2억1천만원) 외에 일자리 규모, 내용, 사업개발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개발비를 추가 지원 가능

※ 사업개발비는 시장형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개발비, 사업추진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사업장임대비용 등 제비용 일체 추가지원

- 시니어클럽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장 및 교육장 등 시설 지원

3

점검 및 평가

○ 시니어클럽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

- ’05년 이후 시니어클럽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니어클럽의 사업 실적ㆍ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 보건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는 평가지표 및 방법의 개발, 평가의 실시 등을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종합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활용

∙ 사업실적에 따른 보조금 및 사업비 등 차등지원

∙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경고, 지정취소 조치

○ 지도점검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소관 시니어클럽의 재무ㆍ회계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해 지도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시․군․구 1회, 시․도 1회 등 연2회 이상 실시)

○ 실적 보고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지원 전산시스템 통계 및 실적관리에 월별 실적 및 현황관리

- 사업 시작 후 매달 10일 이전에 전월까지의 사업수행 내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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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www.mw.go.kr) ➜ 핫클릭 ➜ 노인 ➜ 정보마당 ➜ 시설⋅법인단체자료
➜ 시니어클럽 사업안내

○  한국시니어클럽협회(www.silverpower.or.kr) ➜ 공개자료실 ➜ 시니어클럽 사업안내

[서식 3-1호]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	191

[서식 3-2호]  시니어클럽 지정서	193

[서식 3-3호]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지정신청기관)	194

[서식 3-4호]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지정신청기관)	196

[서식 3-5호]  시니어클럽 조사의견서	198

[서식 3-6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199

[서식 3-7호]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기존기관)	200

[서식 3-8호]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기존기관)	202

[서식 3-9호]  수익금 관리현황 등 보고서식	204

서식 3-1호

(앞쪽)

시니어클럽지정신청서
신청인	기 관 명			설립년월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업 경험	노인일자리	유( ) 무( )		전담인력		명
		자활사업	유( ) 무( )		전담인력		명
기관 현황	명칭 (예정)		○ ○ ○ 시니어클럽
	사업장	주 사무실		규모		동산
		작업장				부동산
	소재지 (사업예정 주사무소)			확보 방법		자부담( ), 국고지원( ), 지방자치단체지원( )
	대표자 성명 (운영 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시니어클럽”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시ㆍ도지사 귀하 (또는 ○○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단체는 고유번호증 및 회칙 등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이력ㆍ경력서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신청인의 기관명”란은 신청주체로서 시니어클럽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

○  “신청인의 전담인력”란은 모기관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

○  “기관현황”란은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경우 소재지와 신청기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할 지원규모 및 지원액을 작성

※ 신청안내

(뒷쪽)

신 청 자 격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ㆍ단체
제출하는 곳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시ㆍ도지사에게 최종 접수됩니다.

※ 신청서 처리절차

신 청 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검 토					심사ㆍ검토
				의견제출
									지정여부 결정
	통 지

서식 3-2호

제   호

지   정   서(예시)

명    칭：○○시니어클럽

운영기관：○○○○법인

소 재 지：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및 소득 활동 기회제공을 통하여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구현하고자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항에 의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도지사)  ○  ○  ○

또는 ○○시장(구청장, 군수) ○  ○  ○

서식 3-3호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지정신청기관)

1. 지역특성 및 시니어클럽 설치 필요성

2. 기관 운영목표

3. 신청자(기관) 관련사항

○ 고유목적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 운영책임자 및 실무 수행인력의 경력

○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

- 사업내용ㆍ결과와 현황 및 사업의 평가결과

- 사업에 소요된 예산 및 동원방법과 사업진행과정

○ 기타 지역사회 공공ㆍ민간기관과의 연계관련 실적

4. 기관 운영계획

○ 직원채용 및 시설(사무실, 강의실, 작업장 등) 확보계획

○ 시니어클럽 사업의 시행ㆍ정착을 위한 계획

○ 신청한 법인(개인)이 운영중인 사업과의 독립성ㆍ연계성 등

○ 민간자원 동원계획(신청 법인등의 기본자산 출연 등)

○ 관장 등 직원의 회계문제 발생시 모법인의 책임능력

○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지원 연대망 구축계획

5. 연도별 사업계획(종합)

○ 연도별(향후 3년이상) 사업계획서(소요예산 포함)

○ 사업계획의 특성(총괄)

- 사업배경(입지조건 등), 사업내용, 생산및유통(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기대효과

- 사업예산 재원조달 방안

※ 사업별 세부계획서는 별도제출(붙임3)

6. 세입세출 총괄예산서(사업별 세부계획 예산포함 별지 제출)

7. 다른 기관에 의한 지원사업(내용 및 예산)

8. 기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요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년도 세입세출 총괄예산서(예시)>>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	산출근거(단위：원)	구 분	예산(%)	산출근거(단위：원)
합 계	(100%)		합 계	(100%)
보조금수입			인건비
사업수익			운영비
법인전입금			사업비
후원금			기타
잡수입

※ 인건비：봉급, 상여금, 제수당 등/ 운영비：업무추진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 기타 후생경비 등/ 개별 사업수행을 위한 특별재산조성비는 사업비에 계상하고, 그 이외의 경비는 운영비에 계상

※ 항목별 예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목별 예산비중을 고려하여 수치 기입

서식 3-4호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지정신청기관)

1. 사 업 명(유형)：예시) 대도시-시장형

○ 지역별：대도시(7대 광역시), 중소도시(도의 시단위), 농어촌(도의 군단위)

○ 사업내용별：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2. 일반현황

○ 현황, 문제점, 사업의 목적ㆍ필요성, 기대효과 등

3. 사업개요

○ 기간, 소요예산ㆍ관리인력, 재원조달 방안, 사업수행 체계 등

4. 사업추진 효과

○ 일자리 창출 효과(참여인원 및 평균보수 등)

○ 별도의 사업단으로 창업전망 및 수익금 전망

○ 다른 사업단에의 파급 효과 및 별도 지원필요 등

5. 사업의 특성(지역성, 보편성, 전문성 등)

○ 기존 법인(기관) 사업과의 유사성ㆍ중복성 여부

○ 지역의 다른 법인ㆍ단체 사업과의 유사성ㆍ중복성 여부

○ 사업참여 인력에 요구되는 능력(전문성, 건강 등) 및 연령 특성

6.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의 지원 사항 등

<<사업별 세부사업계획 수지 예산서(예시)>>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비 고	구 분	예 산	비 고
총 계	(100%)		총 계	(100%)
1. ○○○ 사업(총계대비 예산 비율：%)
계	(100%)		계	(100%)
보조금			설비 등 투자비용
사업수익			급 여
법인 전입금			적립금
후원금			기 타
기 타
2. ○○○ 사업

※ 비고란에는 산출내역 및 특이사항을 기입

서식 3-5호

시니어클럽 조사의견서

연 번	신청기관명 (법인ㆍ단체명)	신청지역	시ㆍ군ㆍ구 의견

※ 작성요령

○ 시ㆍ군ㆍ구 의견은 ‘Ⅱ. 시니어클럽 지정’에 제시된 사항을 고려, 현지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되

- 시니어클럽으로 신규 지정될 경우 지정된 기관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지원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지원계획 여부 적시)

서식 3-6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의 기간	. . . ~ . . .
사업계획서	별 첨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서식 3-7호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기존기관)

1. ○○년도 기관운영목표

2. ○○년도 기관운영평가

○ 목표 대비 실적

○ 사업추진 효과와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대책 및 개선방안

※ 자체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

3. ○○년도 기관 운영계획

○ 직원채용 및 필요공간(강의실, 작업장 등) 확보계획

○ 기관의 사업 정착을 위한 계획

○ 법인(개인)이 운영중인 사업과의 독립성ㆍ연계성 등

○ 별도의 정부 및 민간자원 동원계획

○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지원 연대망 구축계획

4. 연도별 사업계획(종합)

○ 연도별(향후 3년이상) 사업계획서(소요예산 포함)

○ ○○년 사업계획의 특성(총괄)

- 사업배경(입지조건 등), 사업내용, 생산및유통(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기대효과

- 사업예산 재원조달 방안

※ 사업별 세부계획서는 별도제출(붙임6)

5. ○○년 세입세출 총괄예산서(사업별 세부계획 예산포함 별지 제출)

※  별도의 작성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작성가능하나 예시양식의 항목은 포함하여야 함

6. 다른 기관에 의한 지원사업(내용 및 예산)

7.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요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예시)>

■ 총 괄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구분	2011예산 (%)	2010예산 (%)	증 감	구 분	2011예산 (%)	2010예산 (%)	증 감
합 계	(100%)	(100%)		합 계	(100%)	(100%)
보조금수입				인건비
사업수익				운영비
법인전입금				사업비
후원금				적립금
전년이월금				기 타
잡수입
기 타

※ 인건비：봉급, 상여금, 제수당 등/ 운영비：업무추진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 기타후생경비 등/ 개별 사업수행을 위한 특별재산 조성비는 사업비에 계상하고, 그 이외의  경비는 운영비에 계상

※  항목별 예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목별 예산비중을 고려하여 수치 기입

■ 각목별 명세서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 출 내 역 (단위：원)
합 계

※  과목은 예산항목을 관ㆍ항ㆍ목 등으로 분류하고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괄표를 참조하여 시도(시군구)에서 결정

서식 3-8호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기존기관)

1. 사업명(유형)

○ 지역별：대도시(7대 광역시), 중소도시(도의 시단위), 농어촌(도의 군단위)

○ 사업내용별：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 계속사업 여부：계속, 신규

2. 일반현황

○ 현황, 문제점, 사업의 목적ㆍ필요성, 기대효과 등

○ 계속사업인 경우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실적, 문제점, 대책 등) 포함

3. 사업개요

○ 기간, 소요예산ㆍ관리인력, 재원조달 방안, 사업수행 체계 등

4. 사업추진 효과

○ 일자리 창출 효과(참여인원 및 평균보수 등)

○ 별도의 사업단으로 창업전망 및 수익금 전망

○ 다른 사업단에의 파급 효과 및 별도 지원필요 등

5. 사업의 특성(지역성, 보편성, 전문성 등)

○ 기존 법인(기관) 사업과의 유사성ㆍ중복성 여부

○ 지역의 다른 법인ㆍ단체 사업과의 유사성ㆍ중복성 여부

○ 사업참여 인력에 요구되는 능력(전문성, 건강 등) 및 연령 특성

6.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의 지원 사항 등

<사업별 세부사업계획 수지 예산서(예시)>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비 고	구 분	예 산	비 고
총 계	(100%)		총 계	(100%)
1. ○○○ 사업(총계대비 예산 비율：%)
계	(100%)		계	(100%)
보조금			설비 등 투자비용
사업수익			급 여
법인전입금			적립금
전년이월금			기 타
후원금
기 타
2. ○○○ 사업

※ 비고란에는 산출내역 및 특이사항을 기입

서식 3-9호

※ 수익금 관리현황 등 보고서식

(   ) 분기 (       ) 기관 수익금 관리현황

사업단별 수익금 관리현황

(단위：원)

사업단명	확정 수익금		사용 수익금		적금수익금 (누계)
	당분기발생액	누계금액	당분기사용액	사용액누계

수익금 적립현황

연번	사업단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계좌번호	적립액(원)	비고

수익금 사용내역 및 통장사본 첨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제4장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Chapter 4

2012년도 주요변경사항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1년	2012년
직급별 정원	○ 중앙회, 연합회, 지회	○ 기존 기관명칭에 통합센터 추가
인건비 기준	<연합회 취업지원센터 지도·점검> ○ 정기 - 대상：해당 지회 취업지원센터 - 시기：2회 ○ 수시 - 대상：해당 지회 취업지원센터 - 시기：수시	○ 정기 및 수시 - 대상 - 시기：연중 1회 이상
운영 보조금	○ 연합회, 통합, 지회 직원 - 취업지원과 관련 있는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자 - 행정 및 경영유통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경력자 - 유통 및 시장마케팅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관련 기술 및 경영능력 소지자 - 취약계층 일자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자	○ 연합회, 통합, 지회 직원 - 취업지원과 관련 있는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자 - 행정 및 경영유통 관련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 - 유통 및 시장마케팅 관련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관련 기술 및 경영능력 소지자 - 취약계층 일자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자

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사업 개요

1

목 적

○ 지역사회 구직 희망 노인의 취업상담⋅알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2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3

기관 명칭

○ 중 앙 회：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

○ 연 합 회：○○○ 연합회 취업지원센터

○ 통합센터：○○○ 취업지원센터

○ 지    회：○○○ 시․도 ○○○ 시․군․구 취업지원센터

4

2012년도 추진 방향

○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상담․알선․취업 지원 활동(역량강화)

- 전국 대표 전화번호 시스템 운영(1577-6065)

- 부진기관 역량 강화 체험 훈련

- 지도 점검 및 사업 평가를 통한 성과 관리

∙ 취업 서비스 관리 및 질적 취업 성과 관리 등

∙ 목표 및 성과 평가 제도와 최종 사업 성과 평가

○ 취업지원센터 조직 관리 체계 구축

- 통합형 센터 실천 단계별 역량 강화

- 지역형 통합 센터 수행 체계 개선 마련

- 통합 센터 비교 및 개선안 연구

Ⅱ		주요 사업 내용

○ 구직 희망 노인의 상담ㆍ알선, 취업, 연계․조정 및 사후 관리

○ 지역사회 업체 및 기관(단체) 대상으로 노인 구인처 개발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교육 실시

○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활성화 지원

○ 구직 희망 노인을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활동과 연계

○ 구인 및 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추진

○ 지역사회 내 노인 취업 정보 네트워크 구축

Ⅲ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기관별 역할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사업 기본 계획 수립ㆍ시행

- 취업지원본부(센터) 운영 규정 수립ㆍ배포

- 취업지원센터 직원(취업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 계획 수립ㆍ총괄

- 연합회․통합․지회 센터 지도 감독 및 평가

- 조사연구 및 사례 관리 계획 수립 시행

- 노인 취업 정보 네트워크 구축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취업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 유지

○ 대한노인회 연합회 취업지원센터

- 연합회 노인취업 지원사업(광역 단위 일자리 개발) 등 실행 계획 수립ㆍ시행

- 관할 지회 센터 간 연계․조정 및 사업 평가․관리

- 연합회 내 취업 정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시․도 취업박람회 등 사업 홍보 및 대외 협력 지원

- 관할 지회 센터 업무 지원ㆍ지도 및 감독

- 광역단위 취업 전 노인 교육 및 훈련

○ 대한노인회 통합․지회 취업지원센터

- 통합․지회 노인취업 지원사업 세부 실행 계획 수립ㆍ시행

-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 노인인력 수요업체(기관) 발굴 및 관리

- 취업자 사후 관리 및 재취업 연계

- 취업 전 노인 교육 및 훈련

- 광역단위 대외협력 지원 등

- 경로당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Ⅳ		사업 운영

1

이용 대상

○ 구직자：65세 이상 취업 희망 노인(우선)

- 지역 사정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능

○ 구인자：노인취업 희망 업체 및 기관(단체) 등

2

취업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

○ 대한노인회장은 신규 지정 및 지정취소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규 지정 요청 절차

- 사무실, 컴퓨터, 사무집기 등 일정 요건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지회가 취업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서식 4-1호]를 연합회를 거쳐 대한노인회장에게 신청

○ 지정 취소 절차

- 지정 취소 사유

∙ 취업지원센터 실적을 허위 보고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업평가 결과 부진기관으로 2회 이상 평가된 기관으로 취업지원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지정취소의 경우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

3

사업 수행 체계

○ 지회 센터장은 사업계획ㆍ실적, 예산ㆍ결산자료[서식 4-2호, 서식 4-3호]를 연합회 센터를 거쳐 취업지원본부에 제출

※ 통합센터 및 인천지역 지회센터(본부보고)

- 사업계획 및 예산서：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 사업실적 및 결산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취업지원본부는 사업계획ㆍ실적, 예산ㆍ결산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서：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 사업실적 및 결산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월별 사업실적 보고

- 시ㆍ군ㆍ구 지회 센터는 월별 노인취업 실적을 연합회를 거쳐 익월 5일까지 취업지원본부에 보고[서식 4-3호]

※ 통합센터 및 인천지역 지회센터(본부보고)

- 취업지원본부는 전체 취업 실적과 연합회․통합․지회별 구분 노인취업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연합회․통합․지회센터는 기관 운영에 따른 각종 변동 사항 발생 시[직원(취업관련) 임면 등]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취업지원본부에 보고하고, 취업지원본부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노인취업 실적 보고 대상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시설의 설치ㆍ확보

○ 공 간

- 업무용 사무실, 상담실 및 전산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

○ 장 비

- 컴퓨터, 팩시밀리, 복사기, 전화기,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기기 및 기타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장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비품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동 규칙 제4장 물품관리규정에 의거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5

2012년도 보조금 집행

○ 집행 조건

- 보조금은 직원(취업관련) 인건비, 사회보험료 및 사업운영비로 사용해야 하고 대한노인회 조직 운영비로 전용 불가

- 보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기타 부담 사업비와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보고

○ 집행기준：별첨 4-4호

6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취업지원본부는 매 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매년도 1/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위 ｢예산 및 결산보고｣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시(매 회계연도 개시 전) 함께 제출

7

지도⋅점검 및 평가

지도⋅점검

○ 보건복지부 (취업지원본부 합동) 지도․점검

- 점검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 실태

∙ 실적 보고 및 취업지원관리 실태

∙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

- 정기 및 수시

∙ 대 상：연합회․통합․지회 취업지원센터

∙ 시 기：연중 1회 이상

○ 연합회․통합 취업지원센터 지도․점검

- 점검내용

∙ 분야별(현장, 관리직, 위탁사업 등)에 대한 세부점검 실시

∙ 취업실적 보고 기준의 적정성 등 취업지원 실태 점검

∙ 취업지원센터장 겸직 금지 위반 등 조직운영관리 실태 점검

∙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

- 정기 및 수시

∙ 대 상：해당 지회 취업지원센터

∙ 시 기：상․하반기 (연2회) → 연중 1회 이상

※ 인천연합회 업무 이관：본부

○ 행정사항

- 취업지원본부는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별도 수립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

(연합회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 분야별 점검 계획을 포함 시킬 것)

※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보고

- 연합회 센터 자체 지도점검 시 점검 결과를 점검 후 10일 이내에 취업지원본부에 보고하고 취업지원본부는 보고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로 보고

평 가

○ 보건복지부(중앙평가위원 및 취업지원본부 합동) 평가

- 대 상：연합회, 통합, 지회 취업지원센터

- 내 용：취업지원센터 고유사업(민간취업 실적), 기타 취업지원 활동

∙ 합형, 도시형, 농촌형지역 구분

- 시 기：2012년 11월(2012년 10월말 실적 기준)

※ 새누리시스템 기준

- 방 법

∙ 평가지표

※ 연구용역 지표 (2011년 사업평가 지표활용)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장려기관에 우수기관 시상 및 선진사례 견학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감봉 및 폐쇄 등) 부여

8

지역사회 취업지원 인프라와 연계

○ 취업지원센터는 취업희망자의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 인프라와 긴밀한 연계 체계 유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할 지방자치단체, 노인생활 및 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내 업체 및 기관․단체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취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유, 홍보, 기타 행정적․재정적 지원

Ⅴ		조직 및 인력 운영

1

조직 운영

○ 취업지원본부와 연합회․통합․지회센터는 노인회 사무처(국)와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운영

- 기존 조직과 인사 및 회계 등 독립적으로 유지

○ 노인회 중앙회장 등 각급 회장은 취업지원본부(센터)가 사무처(국)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 조직편성표：별첨 4-5호

○ 취업지원센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의 축소 또는 지회센터와 통합된 모델을 운영

- 기존 센터운영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 후 추진(별도 평가)

○ 연합회․지회 센터는 기존 센터운영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센터간 통합을 추진

- 본부 승인시 통합 자체수립계획서, 분기별 보고서, 전년 비교보고서, 실적비교표 보고

2

인력운영

○ 직원(취업관련) 배치

- 본부：6인 이상

∙ 본부장, 취업국장, 부장, 과장, 직원 등

- 연합회 및 지회：1인 이상

∙ 센터장, 부장, 직원 등

- 통합센터：2인 이상

∙ 센터장, 실장, 팀장, 직원 등

- 직원(취업관련) 조정은 사업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한노인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음

※ 직원(취업관련)은 노인취업 지원 업무 이외의 타 업무의 겸직 금지

○ 직원(취업관련) 자격 요건

- 취업지원본부장, 취업국장, 연합회․통합 센터장

∙ 정보화 활용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와 같은 경력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행정 및 경영유통 관련 업무 7년 이상 경력자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

‥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 및 고용정책 관련 7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문 상담 업무 경력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연합회, 통합, 지회 직원

∙ 정보화 활용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와 같은 경력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지원과 관련 있는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자

‥ 행정 및 경영유통 관련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

‥ 유통 및 시장마케팅 관련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관련 기술 및 경영능력 소지자

‥ 취약계층 일자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자

‥ 전문 상담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직원(취업관련) 선발 절차

- 직원(취업관련)을 신규 채용할 경우 반드시 공모(1주일 이상)를 통해 공개채용하고, 내․외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발함

- 구비서류：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직원(취업관련) 운영(인사관리)

- 취업지원본부, 연합회, 통합 취업지원센터 직원(연합회 업무이관 지회 포함)에 대한 인사권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에게 있고, 지회 취업지원센터 직원의 인사권은 연합회장에게 있음

- 연합회, 통합 취업지원센터는 직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연합회장(연합회 업무이관 지회:지회장 추천)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앙회장이 임명하고, 지회 취업지원센터 직원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지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연합회장이 임명함

- 취업지원본부, 연합회, 통합 취업지원센터는 선발절차의 공정성 및 자격요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함. 다만, 중앙회장(취업지원본부에서 실시하는 선발에 관한 기술시험과정 등)은 선발 검증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함

- 지회, 통합, 연합회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허위보고 등이 발견된 경우 자체운영 규정 등에 따라 주의, 감봉 등 징계를 하여야 함

○ 직원(취업관련) 운영(복무관리)

- 직원(취업관련)은 본 지침에 규정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및 기타 복무관련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름

○ 직원(취업관련) 운영(보수 관리)

- 직원(취업관련)의 보수 관련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함

Ⅵ		기타 행정 사항

1

장부의 비치

○ 취업지원본부와 연합회․통합․지회 센터는 다음의 문서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

- 사업계획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 회계장부(현금출납장, 세입부, 세출부, 영수증철 등)

∙ 단, 지회센터 회계장부는 현금출납장 및 영수증철 등

- 기타 노인취업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2

자체 운영 규정 제정․시행

○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은 동 운영 지침을 기본으로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

- 취업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운영 규정

- 취업실적 기준 및 세부업무관리 규정

- 기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

3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등

○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함

4

통합정보시스템(새누리) 활용

○ 구인자와 구직자의 원활한 정보 공유 및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새누리) 활용

- 노인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새누리)을 통하여 일자리참여자와 민간취업간의 중복방지 및 전산시스템의 양식 통일화, 접수 및 관리, 공유 등 일원화

○ 민간취업 이외의 취업센터의 취업활동 통계현황 등 다양한 분석자료 도출

- 노인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새누리) 업데이트를 통해 지자체사업, 타 부처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부가사업의 상세 통계현황 기능 확대 추진

5

노인일자리 창출 유관기관과의 협조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자체 등 노인일자리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구인ㆍ구직자 D/B구축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

-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등 D/B통합 추진 협조

6

시․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등) 개최 협조

○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등) 참여업체 개발 및 미취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협조

서식 4-1호

취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취업지원센터)

신청인	성명 (지회장)						지 회 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건물명칭
	소재지	(전화： )
	시설	사무실： ㎡			상담실： ㎡						기타
	비품	컴퓨터	통신시설					집 기						기 타
			전화	FAX				책상	의자				서류함
지역여건		단체수 :				기업체수 :						지원 :
종합적인 운영방향
※ 구비서류		1. 시설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취업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직인)

대한노인회장 귀하

서식 4-2호

2012년도 사업 운영 계획서
(○○○ 취업지원센터)

2012년도 사업 운영 목표

○ 사업목표는 관내 비취업 노인인구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

○ 민간취업의 확대 및 사업내실화

사업 환경 분석

○ 관할 지역의 노인인구 현황

○ 고용 가능 업체 현황 및 취업 가능 노인 인구 현황

○ 공동작업장 및 지역특성화 사업 조성 환경 분석

2012년도 사업 운영 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 수요처 발굴, 구직 노인 관리, 교육ㆍ훈련 계획, 공동작업장 운영 등 세부사업 추진 계획

○ 대표전화(1577-6065)를 통한 대외 홍보 강화 및 전문 상담기능 인프라 정착

○ 대한노인회 사업과의 독립성․연계성 등

○ 지역사회 자원 연계ㆍ활용 계획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가. 총  괄

(단위：원)

세 입			세 출
항	목	예산액	항	목	예산액

나. 세입내역

(단위：원)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다. 세출내역

(단위：원)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기 타

서식 4-3호

취업지원센터 실적 보고서

가. 총괄 실적 (    년  월)

(단위：명, %)

구 분		목표(A)	알선(B)	B/A	취업(C)	C/A
합 계
서울	계
	○○구센터
	○○구센터
부산	계
	○○구센터
대구	계
	○○구센터

나. 직종별 실적 (   년  월 )

(단위：명, %)

구 분		목표(A)	희망(B)	알선(C)	C/B	취업(D)	D/B	달성도 (D/A)
민간취업 (계)
민간취업	행정사무직
	현장관리직
	주유원
	문화예술방송
	운전 및 운송
	택배업
	영업 및 판매
	경비원 관련
	청소 관련
	식당 및 서비스
	가사도우미
	기계, 건설 관련
	생산 작업
	농어촌 인력파견
	교육 및 강사
	산림 관련
	골프장 관련
	특성화 사업
사회참여 (계)
사회참여	수공업 공동작업
	특산물 공동작업
	농어촌 공동작업
	동일업체 재취업
	사회참여
공공분야 (계)
공공분야	지자체 예산사업
	공공분야 (국가예산)

다. 연령별 실적

(단위：명, %)

구 분		희 망				알 선							취 업
		계	60~ 64	65~ 69	70 이상	계	60~ 64	65~ 69	70 이상	계	남	여	계	60~ 64	65~ 69	70 이상	계	남	여
민간취업 (계)
취업	행정사무직
	현장관리직
	주유원
	문화예술방송
	운전 및 운송
	택배업
	영업 및 판매
	경비원 관련
	청소 관련
	식당 및 서비스
	가사도우미
	기계, 건설 관련
	생산 작업
	농어촌 인력파견
	교육 및 강사
	산림 관련
	골프장 관련
	특성화 사업
사회참여 (계)
사회참여	수공업 공동작업
	특산물 공동작업
	농어촌 공동작업
	동일업체 재취업
	사회참여
공공분야 (계)
공공 분야	지자체 예산사업
	공공분야 (국가예산)

서식 4-4호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기준

■ 인건비

○ 인건비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직원(취업관련)의 보수 및 퇴직적립금으로 지급한다.

○ 퇴직적립금은 국고보조금에서 별도로 적립하고 퇴직금 지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사업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지급 대상：우수연합회, 통합 및 지회 센터 직원 담당자

- 지급 시기：사업평가 종료 후

-  지급 방법：실적을 우수 및 장려, 하위(10%)기관으로 구분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및 선진사례 견학 등의 인센티브 제공, 부진기관에 대한 통합 및 폐쇄 등 조치

■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4대 보험) 가입은 관련 법규상 의무사항이므로 국고보조금에서 매월 별도로 지원

■ 운영비

○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노인취업 지원 업무 운영비에 사용하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

∙ 업무 협의(회의) 및 실무자 교육 소요 경비, 현지 점검 및 평가 경비 및 중앙회 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 연합회, 통합, 지회 취업지원센터

∙실무자 업무 협의(회의)비 및 교육훈련비, 현지 점검 및 평가 경비, 관내 교통비, 업체방문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홍보비, 고정자산, 연합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 운영비 차등 지원(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고려)

- 연합회 중 지회 개소수가 30개소 초과인 1개 시․도 (경기)：매월 145만원

- 연합회 중 지회 개소수가 30개소 이하인 2개 시․도 (전남, 경북)：매월 125만원

- 연합회 중 지회 개소수가 30개소 이하인 2개 시․도 (서울, 부산, 충남)：매월 120만원

- 연합회 중 지회 개소수가 10개소 이하인 5개 시․도 (인천, 광주)：매월 100만원

- 연합회 중 통합 시․도 취업지원센터(2011년 개소) :

∙제주통합센터(매월150만원), 울산통합센터(매월230만원), 대구통합센터(매월 280만원),

∙강원통합센터(매월160만원)

- 연합회 중 통합 시․도 취업지원센터(2012년 개소) :

∙경남통합센터(매월190만원), 충북․전북통합센터(매월170만원), 대전통합센터(매월210만원)

- 각 지회 운영비：매월 22만원

서식 4-5호

대한노인회 조직 편성표

❖ 중앙회(1)

					중앙회장
					사무총장
총무국			기획운영국				사업국			노인자원 봉사센터				취업지원본부

❖ 연합회 및 통합(16)

					연합회장
					사무처장
			사무처											취업지원센터

❖ 지 회(209)

					지회장
					사무국장
			사무국											취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