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검토 의견서(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오인)

1		판매사 기본 정보

구분	내용	구분	유형	해당여부
모니터링 기관		품목 구별	건강기능식품 오인
			의료기기 오인
			의약품 오인
모니터링 일자		제품명
URL		오픈마켓
판매사 명		판매사 전화번호
판매사 이메일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
제조사명
* (참고사항) 부당광고 판단의 기본 원칙 -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함. ☞ 따라서 특정 부분의 광고 문구보다 광고의 전체적인 표현 및 이미지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

2		체크리스트

□ 식품·의료 오인표현 체크리스트(필수체크)

적용법령	위반 유형	부당 유형	해당
식품표시광고법· 의료기기법· 의약품법	건강기능식품 오인 표현	□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건강기능식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에 관해 표현
	의료기기 오인 표현	□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 독소(제거), 통증(완화), 염증(개선), 면역력(강화) 등의 표현
	의약품 오인 표현	□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질병, 질병군과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명칭,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표현･암시 - 특정질환에 허가 받지 않은 종합비타민제에 면역방패, 성인병예방, 코로나예방 등의 표현을 사용
부당광고 표현 기재 (v 체크에 해당하는 실제 광고문구)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오인 구별법 및 사례는 별도 자료 참조

적용법령	위반 유형	부당 유형	해당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부당한 품질･성능･효능 표현	□ 객관적 근거·기준 없이 막연히 일정 성능·효능이 발휘됨을 표현 -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유해물질 99.9% 제거” 결과를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성능을 발휘한다고 광고하는 행위 등
	경쟁상품 부당 비교	□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최대’, ‘최고’, ‘최초’, ‘유일’ 등)
		□ 경쟁사업자 비교 시 사실과 다른 사항을 인용하거나, 사실과 같더라도 동일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상품 사용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 불안감, 공포심을 조장하여 상품 이용을 유도
		□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표현 - 정부발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어 부작용 우려가 예상됨에도 전혀 없는 것 처럼 표현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 심사지침	거짓·과장	□ 수상･인증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 처럼 표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표시·광고 - 특허권을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표시·광고 등
		□ 수상·인증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현 - 효능과 관계없는 생산방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참가상 또는 순번상 수상을 품질이 우수해서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
	객관적인 사실보다 높은 가치로 높임	□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수상·인증 등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인정받은 것으로 표현
		□ 수상기관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수상기관의 권위를 실제보다 높게 과장 - 민간단체의 인증사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의료기기법· 의약품법	기타	□ 의료인(의사, 약사, 한의사 등), 의료기관의 사용･추천 광고 - 단 의료인, 의료기관이 직접 개발에 참여한 사실은 가능
		□ 과도하게 신체부위가 노출된 이미지 및 저속한 표현 - 사용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 기구를 통한 표현은 가능
부당광고 표현 기재 (v체크에 해당하는 실제 광고문구)

□ 표시광고법 체크리스트(한가지 이상 필수체크)

3		광고 이미지

상품명 및 가격

부당광고 자료1

부당광고 자료2

부당광고 자료3

4		검토 의견(자유롭게 기재)